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6(수)

2013 국정감사

윤관석의원, 등록금 분납도 서러운데, 재학증명서도 거절

- 일부대학 등록금분납학생 재학증명서 발급 거절 횡포, 수강신청하고 강의 듣는데 정작 유령학생

- 구직활동, 장학금신청, 연구활동, 경진대회 참가 등 대외활동 심각한 제약

○ 민주당 윤관석의원(국회교육문화위원회/인천남동을)은 16일(水)일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분할납부 최종회차 납입이 되지 않으면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가 운영되고 있음

2013년도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실시현황(단위 : 명, 천원)
대학구분	설립구분	대상교	분할납부실시교	이용학생수	이용금액
대학교 (4년제)	국공립	41	40	7,080	15,614,814
	사립	157	148	41,881	123,198,884
전문대학	국공립	8	3	3	2,304
	사립	131	116	9,980	23,335,601
총계		337	307	58,944	162,151,603

○ 2013년도 대학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실시 현황을 보면

전체 대학교(전문대학포함) 337개교 중 91%인 307개교에서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용학생도 58,944명, 이용액수는 1621억51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이들 학교는 1학기 등록금을 1회 40%, 2회30%, 3회30%  3~4회씩 분납하여 등록금 받고 있음

○ 그러나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중 경기대,경희대,동국대(경주),숭실대,인천대,항공대(발급기,인터넷불가.교학과직접방문가능) 등 일부학교는 분납제도를 시행하면서 최종분납금이 납부되지 않지 않으면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극히 대학이기적발상으로 등록금이 완납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강신청도 하고 실제 학교에서 수업도 듣는 학생들에게 재학증명서는 발급 못 해주겠다는 셈

※  이는 대부분 대학의 학칙에 따른 것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해서 재학증명서(국문·영문)를 발급한다’고 명시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재학생도 아니다?

자료: 윤관석의원실 / 각 대학 홈페이지 참조

학교명	제도
경기대학교	등록금 3차까지 분납 완료 후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가능
경희대학교	2회, 3회, 4회 또는 5회 미납자는 증명서 발급을 제한 한다.
동국대학교(경주)	등록금 완납(3차)시까지 증명서(재학증명서, 등록확인서 등)발급이 불가합니다.
숭실대학교	분할등록금 3차분 완납시까지 제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천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등록금 납부증명서는 3차 분납금 납부한 다음날 발급 가능합니다.
한국항공대학교	(구두 확인) “완납시까지 발급기/인터넷 발급 불가. 교무팀 방문 발급만 가능”

○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일시불로 내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분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시불로 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분납한다고 해서 재학증명서조차 발급해주지 않는 학교측의 횡포는 학생들을 두 번 울리는 격임

○ 이로 인해 재학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장학금신청이나 취업을 위한 지원, 각종 대외활동 등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윤관석의원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고액대학등록금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시름은 커져만 간다. 어느 학생이 어느 학부모가 등록금 분납을 하고 싶어하겠나”며 “등록금 분납을 이유로 재학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측의 지나친 횡포로 학생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분납도 3~4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납횟수와 분납기간도 충분히 늘려 나누어 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윤의원은 “등록금 카드납부제도는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출로 인해 대학이기적 발상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다”며 “경기침체 속의 학생들의 부담을 커져만 가는데 이를 외면하지만 말고 천문학적으로 쌓여 있는 대학적립금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등록금분할납부와 함께 등록금 카드납부제도도 시행. 2013년도 등록금 카드납부제도 실시현황을 보면 전체 337개 대학(전문대포함) 중 124개교로 36.7%에 불과함.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는 95.1%가 시행하고 있으나, 사립대는 2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립대의 경우 더 저조함

결국 국내대학의 63.3%%가 대학등록금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는셈.

이는 카드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출 때문으로 지극히 대학행정 편의적 발상 통상 1년에 1000만원이 넘어가는 거액 등록금임에도 불구 경기침체 속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대학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음

2013년도 등록금 카드납부제도 실시현황 (단위 : 명, 천원)
대학구분	설립구분	대상교	카드납부실시교	이용학생수	카드납부액
대학교 (4년제)	국공립	41	37	15,249	31,647,192
	사립	157	39	13,444	42,869,958
전문대학	국공립	8	2	43	46,573
	사립	131	46	4,308	10,438,988
총계		337	124	33,044	85,00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