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4 (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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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로 인한 징계자 끊이지 않아

- 경찰청 · 국세청에서는 최근 3년동안 매년 적발 -

경찰청, 국세청 등 국가 기밀을 다루고 있는 기관의 비밀누설이 매년 적발되고 있어 공무원들의 보안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3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들이 비밀누설로 인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비밀누설 관련 징계현황>

연도	부처명	비밀누설
2010년	합계	16
	경찰청	7
	국세청	3
	농촌진흥청	1
	외교통상부	1
	통일부	3
	행정안전부	1
2011년	합계	15
	경찰청	8
	고용노동부	1
	교육과학기술부	2
	국세청	1
	대검찰청	1
	방위사업청	2
2012년	합계	22
	경찰청	17
	국세청	2
	농촌진흥청	1
	대검찰청	1
	방송통신위원회	1

이 중 가장 많은 비밀누설 징계 기관은 경찰청으로, 수사 대상과 결탁해 단속 정보를 누설하여 적발되는 등 비밀누설로 인한 징계가 매년 증가되는 모습이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매년 징계자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외에도 검찰 · 통일부 · 교육과학기술부 · 방위사업청 · 농촌사업청이 각각 2명 이상 징계자를 기록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등의 관련 법률에서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고 공무원은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승우 의원은 “공무원들의 비밀 누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