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3. 10. 29. (화)

	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노 웅 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el. 02)784-6040 | Fax. 02)788-0182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목 차>
1. MBC 뉴스, NLL 대화록 논란 ‘편파보도’	1p
2. 감사원 시정 조치 사안 ‘뭉개기’	4p
3. 방문진, 사업 예산 집행률 31.2%	6p
4. MBC, 심야시간대 방송 파행 운영	8p
5. MBC 김종국 사장, 노조법 위반	11p
6. 방문진, MBC 해고자 복진 추진해야	14p
7. 코바코 적자에도 경영성과급 16억 ‘돈잔치’	16p
8.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개정 필요!	19p

MBC 뉴스, ‘국감외면’ ‘대화록 편파보도’ 일색

❏ NLL 논란에 편파적인 MBC 뉴스

□ MBC는 NLL 대화록 논란에 대해 2주에 걸쳐 18건을 보도했음. 특히 NLL 논란과 관련 7일간 톱뉴스로 보도

□ 이와는 대조적으로 SBS와 KBS의 경우 12건을 보도. SBS와 KBS의 경우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논란이 된 3일간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MBC의 경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도를 이어감

□ 특히 NLL 대화록 논란과 관련 검찰의 발표부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분석한 내용, 친노 인사들의 소환사실까지 ‘밀착 중계’ 방식의 보도를 이어감

□ 이와는 대조적으로 SBS의 경우 ‘3개의 대화록’ 엇갈린 시각...쟁점과 본질은? 보도를 통해 여야의 시각을 소개하고 쟁점을 분석하는 기사와 참여정부 측 “대화록 초본 공개해 논란 끝내자” 등의 검찰과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참여정부 측 인사들의 반론을 소개하는 보도를 병행

□ MBC 대화록 논란 관련 보도 내역

일자	보도내용	비고
2일	-검찰, 대통령 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없었다 -대화록 봉하마을엔 있었다...초고 복구 ‘수정본과 차이는’ -새누리 “사초폐기는 국기문란” 정치권 술렁 -민주 “국면전환용 의심. 사초폐기는 정치적 주장”	톱뉴스
3일	-검 대화록 수사, 삭제 흔적 추가포착...줄소환 예고 -대화록 실종 정치공방 계속... “사초 폐기”VS “불법 유출” -대화록 파문 ‘친노’ 책임론 제기...당내 이견 분분	톱뉴스
4일	-검, “대화록 ‘원본’ 노무현 재임중 삭제됐다” -이관했고, 삭제 안된다더니...밝혀야할 의문은? -국감, 대화록 두고 연일 ‘난타전’...“사초 절취” VS “정쟁 중단”	톱뉴스
5일	-검, 참여정부 인사 피의자 소환통보...구체적 혐의 확인?	톱뉴스
6일	-검, 대화록 ‘녹음파일’ 대조 검토...참여정부 인사 줄소환 -여야, “녹음파일 공개”VS “정쟁 중단 촉구”공방	톱뉴스
8일	-검, 대화록 ‘녹음파일’ 대조 검토...참여정부 인사 줄소환 -여야, “녹음파일 공개”VS “정쟁 중단 촉구”공방
9일	-김경수 “대화록 삭제 아니다” 이관은 왜 안됐나
10일	-10일 참여정부 관계자 잇따라 소환...문재인 의원 소환 자청, 검찰수사 비판
15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 소환

□ SBS 대화록 논란 관련 보도 내역

일자	보도내용	비고
2일	-검찰 “정상회담 회의록, 기록원 이관 안 돼” -넘겼다 VS 이관 안했다... 남은 의혹은? -여 “사과하라” 야“정치적 공세”...엇갈린 반응	톱뉴스
3일	“고의폐기”VS “불법유출이 문제”...여야 공방
4일	-검찰 “대화록, 퇴임 전 삭제...실무자도 공범” -침묵 깬 문재인 “대화록 있고 포기 발언 없었다” -‘3개의 대화록’ 엇갈린 시각...쟁점과 본질은?	톱뉴스
5일	-참여정부 인사 소환...대화록 ‘삭제 의도’에 초점	톱뉴스
6일	-여 “대화록 음원 파일 공개”...야 “국면 전환용”
9일	-참여정부측 “대화록 초본 공개해 논란 끝내자”
10일	-문재인 “나를 소환해라” 새누리 “먼저 사과해야”
15일	-참여정부 인사 줄소환...검찰, 문재인 소환 검토

❏ MBC, 국정원 대선 개입 은폐 보도

□ 'MBC뉴스데스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보도에서 대선 개입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트위터 글, 댓글 등을 보도하지 않음

□ 특히 최근 윤석열 지청장과 검찰의 수뇌부의 갈등과 관련 MBC는 두 개의 기사를 할애해 공소장 변경문제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을 보도하고 세 번째 꼭지에는 여야의 공방을 보도.

□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의 핵심적인 증거는 보도에서 제외함. 즉, 이 보도만 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태가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개입 때문에 벌어졌음을 알 수 없는 상황

□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날 KBS는 네 번째 꼭지 '5만 여건 확인…공소장 변경은?'을 따로 편성해 국정원 직원이 쓰거나 퍼나른 트위터 게시글 내용 일부를 전함.

□ 또 SBS도 첫째 꼭지 시작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트위터 때문에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 앵커는 서두에 "윤 전 팀장은 지검장에게 국정원 트위터 글 수사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반박 했습니다"라고 설명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MBC 뉴스의 편파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MBC 보도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문진, 방만한 경영 ‘논란’

❏ 감사원, 임진택 감사 제재 조치 통보했지만 ‘조치 전무’

□ 감사원은 방문진에 최대주주 및 경영상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MBC 경영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MBC 이사, 감사 등 경영진의 직무수행 책임성을 확보하여 MBC 경영의 건전성 및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 방문진은 MBC 경영을 관리.감독하면서 결산의 중요 변동사항 등에 대한 사전 확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MBC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 보고안을 이사회에 그대로 상정하는 등 결산을 형식적으로 승인하고 있었고,

□ 특히 파업과정에서 제기된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에서 구체적인 사용처 및 직무 관련성을 밝히지 않았지만 방문진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음

□ 이에 대해 감사원은 MBC 대표이사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불출석 및 자료 미제출과 MBC 감사의 자체감사 부실보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MBC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으며,

□ 방문진 이사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등 방문진의 관리.감독을 따르지 않은 MBC 대표이사 김재철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체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진 이사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MBC 임진택 감사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도록 통보함

□ 현재 임진택 감사는 감사원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채 MBC 감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김재철 전 사장 역시 감사원 제재 조치가 아닌 MBC 인사 문제로 인해 해임됐음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방문진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MBC의 파행적 운영,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갈피 못 잡은 채 관리.감독을 포기한 방문진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방문진, 사업 예산 집행률 31.2%

❏ 사업 예산 집행률 부진...이사들 한마디에 편성한 예산 집행 ‘전무’

□ 방문진의 2013년 예산 집행률을 보면 9월까지 31.2%. 특히 운영사업(이사회 운영, 홈페이지 운영)을 제외한 정책지원 사업, 방송진흥 사업의 집행률은 평균 28.3%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사업비 총액	4,230,000,000	1,318,752,907	31.2%
운영사업	553,000,000	363,914,790	65.8%
정책지원사업	527,000,000	166,493,055	31.6%
방송진흥사업	3,150,000,000	788,345,062	25.0%

□ 방문진의 2013년 신규검토사업 내용

•방송콘텐츠기반활성화사업: 방송 관련 아마추어 작가 발굴, 포털사이트 제휴시나리오 등 채택, 지원금지급

•방송인연수: 입사 5년차 미만PD, 기자, 경영, 기술, 아나운서 등 20명내외(부문별 또는 합동) 선발, 해외연수기관 섭외하여 단기연수 실시.

•시청자사업검토: 시청자미디어센터지원사업, 시청자단체활동지원등본회시청자사업에대핚필요성, 사회적요구 등을 검토하여 향후 사업에 적용

•장학사업: 방송관련학과 학생대상 장학사업 시행, 재원은 본 방송문화진흥자금에서출연하며, 별도재단 설립하여 운영

□ 하지만 방문진의 신규검토사업은 단 한 개도 진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방문진은 “이사들이 낸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을 반영해 논 것이며, 모호한 것이 대부분이라 각각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놨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밝힘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방문진의 2013년도 예산 집행률은 30%로 시청자 예산의 경우 집행률이 9월까지 1.9%에 불과하다”면서 “방문진의 운영이 중구난방이로 이뤄지고 있다. 파행적인 방문진 운영에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심야시간대 방송 파행 운영

❏ MBC, 심야시간대 방송 파행 운영

□ 방통위는 지난해 지상파 TV에 대해 24시간 방송을 허용했음. 규제완화와 함께 방통위는 심야시간대(1시부터 6시까지) 재방송 비율 40% 이하 준수와 함께 19세 이상 프로그램 편성을 20% 이하로 할 것을 권고

□ MBC는 늘어나는 심야 방송시간대에 시청자 복지와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할 계획을 보고함

1. 프로그램의 다양성 구현

2. 깊이 있는 정보의 제공으로 공익성 제고

3. 지역문화 확산을 통한 공영성 강화

4. 고품질 프로그램의 시청기회 확대

□ 이와 함께 방통위에 방송운용시간 확대에 따른 건의문을 제출. 하지만 방통위는 최초 권고 사항인 재방비율 40% 준수와 19세 이상 프로그램 편성을 20% 이하로 할 것을 권고

MBC가 제출한 방송운용시간 확대 계획

- 수익적 측면으로 접근할 때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단순 재방만 편성하더라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심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조달방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당분간 재방송 위주의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재방송 편성비율 규제 등 편성비율만 무리하게 제한한다면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확대가 규제 완화라는 실효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방송사 경영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 따라서 방송운용시간 확대는 악화되고 있는 방송사 경영상태와 케이블 및 종편 채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방송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에, 지상파 방송사의 각종 의무편성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방송시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권 보장을 위한 최소 운영시간”으로 명시한 19시간(06:00∼익일 01:00)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할 것을 요청합니다.

□ 하지만 최근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심야시간대(1시부터 6시까지)MBC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일부 스포츠 중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재방송인 것으로 나타났음

□ 찾아라 맛있는 TV, 출발 비디오 여행,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컬투의 베란다쇼를 재방송하고 있었음. 특히 MBC는 편성표 상에서 재방송 프로그램에 ‘스페셜’이라는 이름을 추가해 초방 프로그램으로 방송한 것으로 확인됨(기분 좋은날 스페셜, 앙코르 MBC 다큐스페셜, 컬투의 베란다 쇼 스페셜, MBC 바보나눔 스페셜 콘서트)

□ 또 MBC 자회사들의 프로그램(무한걸스, 김민아의 프리지 원더 등)을 방송하면서 재방이 아닌 제작 프로그램으로 보고하고 있음

□ MBC 취약계층 관련 프로그램을 새벽에 몰아서 방송하고 있었음.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사는 세상의 경우 수요일 새벽 5시10분 방송, 월요일 오전 2시30분 재방송하고 있음. 또 다문화 희망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은 목요일 새벽 5시10분에 방송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MBC가 경영난을 이유로 심야시간 대 파행적 방송 편성, 꼼수 편성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방문진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 이어 노 의원은 “애시당초 심야시간 대 방송을 하도록 허가한 이유는 콘텐츠의 다양화와 함께 주 시청시간대 방송 불가능 파일럿 프로그램 등의 방송이 주 목적”이라면서 “자회사 프로그램을 재탕하고, 기존 방송 등을 재방송하는 수준의 심야시간대 편성은 본래 목적과 동 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국 사장,“언론노조 탈퇴해야 단협체결”, 노조법 위반

❏ 언론노조 탈퇴 없이 단협 없다

❍ 김종국 MBC 사장은 지난 10월 8일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조합이 소속돼 있는 언론노조,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엔 정치위원회가 있고 규약상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정파적 정치성을 띈 만큼 조합과 공정방송을 논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발언

-  “단체협약 협상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선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까지 못 박음.

- 회사측은 “발언이 와전됐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상급단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비춘 것일 뿐 탈퇴를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 그러나, 김 사장은 그날 “(언론노조 탈퇴라는) 충분한 선택권도 드렸다.”거나 “정치위원회가 있는 상급단체에 가입되어있는 MBC 노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함.

- 김 사장은 이전부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MBC노조의 산별노조 탈퇴’를 주장.

❏ 상급단체 탈퇴 요구,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부당노동행위) 4항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

- 이를 어겼을 경우 동법 제9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음.

- 지난 4월 경남 창원의 자동차부품업체인 센트럴에서는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바꾸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가 발견되었고,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사례가 있음.

❍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김종국 사장의 부당노동혐의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임.

❏ 상급단체 탈퇴 요구, 국제적으로 사례가 없음.

❍ BBC노조가 소속된 영국언론노조(National Union of Journalists, NUJ)는 영국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gress, TUC)에 참가하고 있음.

-  600만명의 조합원들이 소속된 TUC는 20세기 초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현 노동당의 전신인 ‘독립노동당’의 창당을 주도했고, 지금도 TUC는 노동당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조직임.

❍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 관련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NHK노련도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의 일원임.

- 렌고는 일본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2009년 54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냄.

❏ 김종국 사장, 노동조합과 공정방송을 논할 수 없다?

❍ 김종국 사장은 MBC 노조가 전국언론노조에 속해있다는 형식논리로 노동조합과 공정방송을 논할 수 없다고 밝힘.

- 그러나 언론노조의 첫 번째 강령은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공정방송 협의회’ 조항을 포함하는 MBC의 노·사간의 단체협약은 공정방송을 담보하기위한 최소한의 현실적인 견제 장치임.

- 김재철, 김종국 사장 때 불공정보도가 오히려 만연한 상황 하에서 노조의 언론노조 가입을 공정방송 수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적반하장임.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사장이 언론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은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라면서 “MBC 관리.감독권을 가진 방문진이 적극적인 자세로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1심에 해고무효 판결 나와도 복직 없다?”

❏ 방문진, 해고자 복직 추진해야!

❍ MBC 사측은 지난 8일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파업당시에 해고된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해고무효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끝까지 항소, 상고의 단계를 밟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현재 MBC에는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12.4.3), 강지웅 전 사무처장(‘12.4.3), 이용마 전 홍보국장(‘12.3.5) 등 전임 노조집행부 3명과 박성호 전 기자회장(’12.5.30), 최승호 피디(‘12.6.20), 박성제 기자(‘12.6.20), 이상호 기자(’13.1.16) 등 총 7명이 해고 상태임.

❍ 기존 단협 제40조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법원의 판결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부당해고 및 기타 부당노동행위로 확인되었을 때 해고나 징계의 처분을 무효화하고, 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돼 있음. 또한 회사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의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음.

❍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2조 제 3항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에 따라 3개월간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3개월의 법정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도 여후효가 계속됨.

- 여후효(餘後效)란 단체협상의 종료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다른 협약으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는 해석을 말함.

- 여기서 효력발생의 범위는 단체협약을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눠 전자인 규범적 부분에 대한 여휴효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임.

❍ 2000년 6월9일에 선고된 대법원판례 98다13747의 내용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로 되어 있음.

- 이는 즉 MBC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지만 개별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는 이전의 단체협약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갖는다는 것임.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MBC 위기 극복의 시작은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이라면서 “지난 파업으로 부당하게 발령받은 언론인들에 대한 제자리 찾기에 방문진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바코 적자에도 경영성과급 16억 ‘돈잔치’

❏ 코바코 2012년 41억 적자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 후 ① MBC 장기파업(1/25~7/17, 176일)에 따른 매출감소 ② 미디어크리에이트와의 경쟁에 의한 수수료 순수입 감소(3%→2.7%) 등으로 인해 2012년 41억원 적자발생

< KOBACO  5개년 방송광고판매액 및 순이익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방송광고판매액	2조1,855	1조9,064	2조2,089	2조3,616	1조5,176
수수료 순수입**	658	579	681	745	433
당기순이익(손실)	96	59	182	189	△41*

* 구공사(1/1~5/22) 손실 △29억 + 신공사(5/23~12/31) 손실 △12억 합산

** 방송광고판매액의 3.0%(‘11년) / 2.7%(’12년)

= 방송사 수입수수료(14%) - 광고회사 지급수수료 11.0%(‘11년) / 11.3%(’12년)

❍ ’13년 상반기의 경우 4천만원 흑자이나 하반기 경기회복 지연,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제세금 납부 등 운영비 집행 증가로 전년적자 41억 대비 21억원(51%) 축소된 20억원 적자 예상

< KOBACO ‘13년 연간수지추정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2. 실적	2013. 예산	2013.실적추정			예산대비		전년대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률
방송광고판매액	15,176	17,000	6,994	7,171	14,991	△2,009	△12%	△185	△1%
수입 (수수료 순수입*) (기타수입**)	633 (433) (200)	702 (476) (226)	292 (194) (98)	327 (220) (107)	619 (414) (205)	△83 (△62) (△21)	△12% (△13%) (△9%)	△14 (△19) (5)	△2% (△4%) (+3%)
지출(운영비***)	674	698	292	347	639	△59	△8%	△35	△5%
당기순이익(손실)	△41	4	0.4	△20	△20	△24	-	+21

* 수수료 순수입은 방송광고판매액의 2.7%(수탁수수료 14% - 대행수수료 11.3% 차액)

** 기타수입은 연수원 및 광고문화회관 시설 수입, 이자수입 등

*** 운영비는 인건비, 사업비, 경비 등

❍ 코바코 경영수지 적자 주요요인

-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광고판매액 감소

- 민영렙과의 경쟁에 대응키 위한 광고회사 지급수수료 인상(11% ⇒ 11.3%)으로 추가비용 발생(‘12년 판매액 기준 53억)

구분	구 공사(‘11년)	신 공사(‘12년)	비고
광고판매액	2조3,616억원	1조5,176억원	△35.7%
이익(손실)	189억원	△41억원	-

❍ 매년 35억원** 무수익부동산(프레스센터, 방송회관) 관련비용 발생

- 프레스센터(언론진흥재단), 방송회관(콘진원) 문화부 산하기관 무상관리위탁 중

- 프레스센터 13억(재산세 10 + 감가상각비 3), 방송회관 22억(재산세 7 + 감가상각비 15) 비용 발생

❏ 코바코 경영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급 16억 지급

❍ 2008년부터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경평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음.

- 코바코의 경우 2012년 C등급을 받아 모든 직원들에게 연봉대비 80%를 경평성과급으로 2013년도에 지급

- 사장의 경우 2013년 경평성과급으로 8,796만원 지급되었고, 임원 6명의 평균지급액이 5천 1백만원에 달함.

- 경평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나 2012년 41억원의 적자를 낸 코바코가 16억원이 경평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은 문제 특히 경평성과급 지급으로 인해 2013년 약 2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음.

< 2013년 경영평가성과급(내부평가급포함) 직급별 평균액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임원	1급	2급	3급갑	3급을	4급	5급	6급	전문직	합계
인원(명)	6	13	35	52	68	40	23	41	5	283
경평성과급(평균)	51,453	7,044	6,184	5,925	5,024	3,795	1,065	3,269	4,573	88,332
합계	308,718	91,572	216,440	308,100	341,632	151,800	24,495	134,029	22,865	1,599,651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코바코는 적자인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과도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적자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영진이 과도한 성과급 수령을 한 것은 비상식적인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개정 필요!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지 현황 및 문제점

❍ 미디어렙법에 의해 위임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12. 10. 1)로 미디어렙사별 중소방송사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지정

<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

KBS․MBC 대행렙	지역MBC, EBS, 경인방송, 경기방송,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극동방송, 원음방송, YTN라디오, 영어방송(3개)
SBS 대행렙	지역민방, OBS

<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비율 >

한국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공영렙 코바코)	12.0943%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민영렙 미디어크리에이트)	7.2788%

❍ 매체지정 관련 기준의 미흡함과 라디오 방송사 전체의 공영렙 지정 등 공·민영렙간 불균형이 지적됨

- 광고주들의 라디오 기피현상과 라디오 소재 미제작으로 라디오 결합판매는 TV에 비해 2배 이상 어렵다는 것이 광고계의 평가임

❍ 코바코 지난해 적자규모 41억, 미디어크리에이티브(SBS) 지난해 23억 흑자

- 방송광고의 경우 지상파 광고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오히려 PP들의 매출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11~12년 지상파 방송광고판매실적 비교 >

구 분	‘11년 실적	‘12년 실적	증감액	증감률
KOBACO	1조 6,429억원	1조5,176억원	△1,253억원	△7.6%
미디어크리에이트	7,187억원	6,653억원	△534억원	△7.4%
지상파 계	2조 3,616억원	2조 1,829억원	△1,787억원	△7.6%
< 방송채널사용사업(PP) 방송시장 매출액 비교 >
지상파계열 PP	7,057억원	7,417억원	360억원	+5.1%
씨제이 등 MPP	1조 4,342억원	1조 6,459억원	2,117억원	+14.8%
종편, 보도 PP	1,868억원	3,543억원	1,675억원	+89.7%
합 계	2조 3,267억원	2조 7,419억원	4,152억원	+17.8%

❍ 결합판매 지원비율 또한 공영렙 12%, 민영렙7% 수준으로 공영렙에 과중한 의무 부과

- 공영렙에 지정된 공영방송 및 라디오방송사의 우려와 불만 제기

- 라디오 결합판매가 더 어려운 데 지원비율까지 두 배 가까이 높아 이중고 발생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고시 개정을 통해 방송사 특성 및 지원규모에 따른 렙사별 매체 재분배 필요하다”면서 “미디어 렙 간 비율 격차를 완화하는 등의 현실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