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국회(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 서울지방경찰청 -

2013. 10. 17(목)

윤재옥 위원

- 목  차 -

▢ 시민이 느끼는 체감 치안 수준 올려야

▢ 지자체 소유 경찰관서 시설개선 문제

▢ 피의자 관리 철저

▢ 체납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 경찰관 비리․불법, 자정 노력 필요

▢ 성범죄자 전담 경찰관 인력 확충 시급

▢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 대응 방안 시급

▢ 건강한 시민생활 위협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 서울청 경찰차량 하루 3.3건 교통사고 유발

▢ 관용, 업무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

▢ 늘어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 서울지방청 특진, 경찰서별 편차 심각

시민이 느끼는 체감 치안 수준 올려야

❏ 서울지방청은 ‘치안성과 1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는 했지만, 정작 서울시민이 느끼는 만족도, 체감안전도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수준

❒ 서울지방경찰청의 201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 수사․형사 부문 : 72.4 → 69.7(2.7↓) → 68.9(0.8↑) → 69.5(0.6↑)

❍ 교통 부문 :　82.7 → 79.7(3.0↓) → 79.7(0.0) → 80.6(0.9↑)

❍ 민원 부문 : 89.2 → 86.5(2.7↓) → 87.6(1.1↑) → 87.8(0.2↑)

❏ 전 부문이 연초보다 연말에 소폭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수사․형사 부문은 낙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교통 및 민원 부문도 가히 만족할 만한 점수는 아님

❒ 또한 2012년도 지역경찰 분야 체감안전도 조사결과도 1차 58.3에서 2차 58.9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안전도는 불합격 수준이라 할 만함

⇒ 치안성과 1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족하는 치안, 생활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치안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지자체 소유 경찰관서 시설개선 문제

❏ 서울지방청 산하에는 31개 경찰서, 89개 지구대, 147개 파출소, 196개 치안센터가 있음

지방청 산하 경찰관서 토지 중 35.9%인 28필지 15,941㎡(45,659평), 건물은 19.6%인 147개동이 지자체 소유

❏ 여전히 자치단체 소유 시설이 많다보니 인력이 다수 늘어나는데도 시설확충이나 개선이 되지 않아 최소한의 근무여건도 확보되지 않고 있음

⇒ 국가예산 반영도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휘부가 자치단체 소유라서 어쩔 수 없다며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피의자 관리 철저

❏ 지난해 동안 전국적으로 피의자가 도주한 건수가 21건, 이 중 서울청에서만 5건의 피의자 도주 사건이 발생

[ 도주사건 현황 및 검거에 소요된 시간(전체) ]

(단위: 건)

지방청	계(건)	11년	12년	13년 8월
합 계	48	21	21	6
서울청	11	4	5	2
부산청	1	1
대구청	4	1	3
인천청	5	3	1	1
광주청	0
대전청	1	1
울산청	0
경기청	9	4	4	1
강원청	0
충북청	2	1	1
충남청	3	1	2
전북청	3	1		2
전남청	2	1	1
경북청	5	2	3
경남청	1	1
제주청	1		1

구 분	계	1일	5일이내	10일이내	10일이상
검거건수	48	35	6	3	4

※ ’11년부터 발생한 도주사건 피의자 전원검거, 본 자료는 수기통계임

❏ 특히 수갑을 찬 피의자가 도주 사건은 전국적으로 25건이며, 이 중 3건이 서울청에서 발생됨

[ 수갑찬 피의자 도주사건 현황 및 검거에 소요된 시간 ]

(단위: 건)

지방청	계(건)	11년	12년	13년 8월
합 계	25	11	10	4
서울청	6	1	3	2
부산청	1	1
대구청	2		2
인천청	2	1	1
광주청
대전청	1	1
울산청
경기청	7	4	2	1
강원청
충북청	1	1
충남청
전북청	1			1
전남청	1	1
경북청	2		2
경남청	1	1
제주청

구 분	계	1일	5일이내	10일이내	10일이상
검거건수	25	16	4	1	4

⇒ 경찰관의 잠시 잠깐 부주의가 피의자 도주 사건을 야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경력들이 동원되는 등 사회적 문제는 물론이며 행정적 ․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임

청장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람

체납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 서울지방청의 체납 과태료 20위까지 현황을 보면, 상위 20위까지 체납 건수가 총 76,675건에 그 금액만 해도 44억원이 넘음

[서울지방청 체납 과태료 상위 20위 현황]

체납 건수별			체납 금액별
순위	성명(상호)	건수	성명(상호)	금액(원)
1	조○○	12,134	조○○	663,415,160
2	박○○	9,926	박○○	549,619,660
3	임○○	6,141	임○○	342,993,000
4	(유)리○○○	5,165	(유)리○○○	282,685,500
5	(유)방○○○○	4,819	(유)방○○○○	271,732,200
6	이○○	4,189	㈜한○○○○○○○○	259,046,120
7	㈜우○○○○	4,102	㈜서○○○○○○○○	238,364,940
8	㈜한○○○○○○○○	3,857	㈜우○○○○	231,886,000
9	㈜서○○○○○○○○	3,462	이○○	225,971,200
10	이○○	3,260	이○○	191,300,000
11	주－중○○○○○○○○	2,292	주－중○○○○○○○○	156,139,180
12	㈜정○○○	2,154	(사)대○○○○○○○	146,945,880
13	아○○○○	2,119	㈜정○○○	125,090,000
14	(사)대○○○○○○○	2,111	아○○○○	119,777,460
15	홍○○	2,081	홍○○	114,415,420
16	박○○	1,873	황○○	104,218,620
17	황○○	1,852	㈜골○○○○	102,584,480
18	㈜골○○○○	1,754	박○○	101,998,700
19	㈜골○○○○	1,710	㈜골○○○○	92,271,180
20	차○○	1,674	대○○○○○○○○○○(주)	89,250,000
	계	76,675	계	4,409,704,700

❏ 체납 건수 상위 1위는 12,134건이며, 체납 금액 1위는 6억6천만원이 넘음

⇒ 전국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지방청 단위에서도 징수노력이 필요함. 지방단위 징수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고액, 다건의 과태료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경찰관 비리․불법, 자정 노력 필요

❒ 서울청 소속 경찰관 중 2012년 한 해 동안 징계 받은 경찰관은 330명으로 2011년 422명보다는 21.8%가 감소

❏ 하지만 전체 징계인원의 20.3%(67명)가 기소되었으며, 징계인원 중 57.6%인 190명이 소청 신청하여 그 중 89명(46.8%)이 인용되는 등 ‘민중의 지팡’이자 제복 입은 공복(公僕)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님

❏ 전체적으로 징계인원이 줄어들었지만, 음주운전 및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징계인원은 오히려 늘어남

또한 성추행, 금품수수 및 횡령, 폭행 ․ 폭언 등은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저질러서는 안되는 범법행위임

⇒ 어느 누구보다, 어떠한 공복(公僕)보다 엄격한 법집행관인 우리 경찰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 자기관리에 엄격하지 못한 일부 경찰관들로 인해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

⇒ 청장께서는 조직원 모두가 엄격한 자기관리 속에 공직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람

성범죄자 전담 경찰관 인력 확충 시급

❒ 등록대상 성범죄자 8,704명 중 서울청의 관리대상 성범죄자는 1,759명이지만 이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49명뿐으로, 경찰관 1명이 36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지역별 관리대상 성범죄자 현황(2013. 8.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관리대상 성범죄자	8,704	1,759	547	376	510	336	274	194	1,922	279	262	440	341	436	441	512	75
전담 경찰관	346	49	20	11	17	10	8	6	54	17	20	15	17	19	24	29	26
경찰관 1인당 관리 성범죄자	25.1	35.9	27.4	34.2	30	33.6	34.3	32.3	35.6	16.4	13.1	39.2	20.1	22.9	18.4	17.7	2.9

❏ 경찰은 등록부처인 법무부 ‧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제공받아 그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법무부에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

❏ 지난 2012.11.20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한 이후 경찰청에서는 기소중지자 집중검거기간(2013. 4. 1 ~ 4.30)을 운영

서울지방청은 금년 8월말까지 소재불명자 46명 중 37명을 검거하고  9명을 소재수사 중임

[지방청별 등록대상 가소중지자 검거 현황(2013.1. ~ 8.)]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배	145	46	5	6	14	7	2	2	17	1	4	6	4	11	6	10	4
검거	118	37	4	4	10	7	2	2	14	1	4	5	4	9	5	6	4
미검	27	9	1	2	4	0	0	0	3	0	0	1	0	2	1	4	0

❏ 성범죄 검거인원이 전국적으로 연간 21천명이 넘는 추세를 감안하면, 등록대상 성범죄자도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경찰관 1명이 36명의 성범죄자 신상변동을 일일이 관리하여 변경여부를 보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관리에 허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성범죄 검거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전담 경찰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 대응 방안 시급

❒ 서울지역 청소년들의 범죄가 2011년을 정점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음. 2011년 16,569건에서 2012년에는 24.1%가 증가된 20,554건이 발생됨

❏ 청소년 범죄 중에서 강력범죄를 포함한 형법범이 2011년 12,694건에서 2012년에는 16,361건으로 28.9%나 증가

❏ 범죄 유형에서는 살인사건이 1건에서 14건으로 크게 증가 되었으며,지능범죄 41.9%, 폭력 27.7%, 절도 26.2%가 각각 증가되었음

⇒ 미래의 한국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범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임.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건강한 시민생활 위협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 서울에서 발생된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0년 2,968건에서 2011년 3,017건, 2012년 3,441건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이로 인한 부상자도 2010년 3,073명에서 2011년 3,159명, 2012년 3,595명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2010년 34명, 2011년 19명, 2012년 30명으로 꾸준히 발생되고 있음

[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

(단위: 건, 명)

구분	발 생	사 망	부 상
2009년	3,160	45	3,285
2010년	2,968	34	3,073
2011년	3,017	19	3,159
2012년	3,441	30	3,595
2013년 8월	2,402	18	2,567

❒ 서울지역 자전거도로는 총 676.7㎢이며, 이중 233.5㎢(34.5%)는 한강(70㎢)을 중심으로 탄천, 중랑천, 불광천, 홍제천, 안양천, 도림천 등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을 연결하고 있음

❏ 한강과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에는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의 운동과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수많은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항상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임

❏ 특히 평일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는 어린이를 대동하여 가족단위로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 많이 찾고 있어 자전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언제든 발생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함

❏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되고 있으며, 자전거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마련과 교육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음

❏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가 차도를 이용할 때에만 ‘차’로 규정되어 규제를 받지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사고예방뿐만 아니라 사고이후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해결하지 않는 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관련규정 미비로 여가생활을 즐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음. 서울지방청장께서는 공원과 강변 등 시민 편의시설과 함께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 기준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마련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서울청 경찰차량 하루 3.3건 교통사고 유발

❏ 2012년 한해동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보유한 차량 3,384대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건수는 모두 1,080건으로, 2011년 3,310대 824건 보다 31.1%가 증가

이는 16개 지방청 중에서 교통사고 유발율이 가장 높은 수치임

❏ 또한 금년 8월말까지만 해도 3,453대가 790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평균 하루 3.3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셈

⇒ 사건․사고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잠깐의 부주의로 국민들에게 또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지방청장께서는 더욱더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함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가해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보유 차량	가해 건수	비율 (%)	보유 차량	가해 건수	비율 (%)	보유 차량	가해 건수	비율 (%)
본 청	111	13	11.7	123	29	23.6	130	27	20.8
서울청	3,310	824	24.9	3,384	1,080	31.9	3,453	790	22.9
부산청	1,084	171	15.8	1,115	237	21.3	1,149	171	14.9
대구청	716	113	15.8	734	176	24.0	777	127	16.3
인천청	724	90	12.4	746	149	20.0	764	129	16.9
울산청	302	49	16.2	315	76	24.1	322	41	12.7
광주청	341	29	8.5	354	58	16.4	372	67	18.0
대전청	379	52	13.7	397	70	17.6	413	79	19.1
경기청	2,363	458	19.4	2,462	576	23.4	2,550	508	19.9
강원청	676	55	8.1	688	52	7.6	702	53	7.6
충북청	544	47	8.6	556	99	17.8	568	58	10.2
충남청	712	70	9.8	741	107	14.4	763	72	9.4
전북청	795	74	9.3	815	75	9.2	824	80	9.7
전남청	916	62	6.8	933	69	7.4	946	65	6.9
경북청	1,107	117	10.6	1,122	160	14.3	1,140	167	14.7
경남청	1,019	115	11.3	1,039	154	14.8	1,054	160	15.2
제주청	280	65	23.2	292	84	28.8	310	62	20.0
부 속	102	9	8.8	103	10	9.7	106	9	8.5
계	15,481	2,413	15.6	15,919	3,261	20.5	16,343	2,665	16.3

관용, 업무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

❒ 서울지방경찰청의 관용, 업무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은 2009년 281건, 2010년 172건, 2011년 202건, 2012년 189건으로 매년 200건 가량 위반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987건에 이르고 있음

[지방청별 교통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
		건	증감(%)	건	증감(%)	건	증감(%)
본 청	7	18	157.1	24	33.3	43	79.2	27
서 울	281	172	-38.8	202	17.4	189	-6.4	143
부 산	55	43	-21.8	80	86.0	128	60.	103
대 구	65	63	-3.1	83	31.7	104	25.3	65
인 천	41	54	31.7	48	-11.1	57	18.8	60
광 주	68	60	-11.8	70	16.7	86	22.9	59
대 전	33	32	-3.0	50	56.3	48	-4.0	43
울 산	27	32	18.5	38	18.8	52	36.8	31
경 기	318	314	-1.3	391	24.5	428	9.5	336
강 원	59	60	1.7	71	18.3	122	71.8	87
충 북	56	36	-35.7	58	61.1	95	63.8	62
충 남	74	84	13.5	126	50.0	180	42.9	154
전 북	91	111	22.0	164	47.7	161	-1.8	118
전 남	116	142	22.4	193	35.9	199	3.1	213
경 북	111	154	38.7	207	34.4	250	20.8	219
경 남	123	152	23.6	197	29.6	209	6.1	137
제 주	12	23	91.7	29	26.1	47	62.1	42
기 타	9	3	-66.7	16	433.3	16	0	16
계	1,537	1,550	0.8	2,031	31.0	2,398	18.1	1,899

[서울지방청 교통법규 위반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위 반 유 형 별				과태료 부과	납부	미납
		신호	속도	전용차로	갓길
2009	281	47	211	23		281	281
2010	172	49	116	7		172	172
2011	202	69	123	10		202	202
2012	189	50	134	5		189	189
2013.8.	143	37	94	12		143	111	32
합 계	987	252	678	57		987	955	32

❒ 지난해 위반 내역을 분류해보면, 속도위반 134건으로 가장 많으며, 신호위반 50건, 전용차로 위반 5건임

❒ 통상적으로 경찰 관용, 업무용 차량이 업무 중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소명하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

과태료를 냈다면 경찰차가 업무와 관계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의미

⇒ 교통법규 준수를 홍보하고 계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임

업무와의 관계 여부를 떠나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

늘어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 서울청에서 발생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1년 2,625건에서 2012년 3,008건으로 14.6%가 증가

검거인원은 2011년 3,025명에서 2012년 3,699명으로22.3%가 증가

[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현황 ]

지방청	2011년			2012년			2013.1.～8월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11,038	10,776	13,052	11,864	11,812	14,389	7,425	7,443	8,743
서 울	2,625	2,470	3,025	3,008	2,830	3,699	1,705	1,677	2,089
부 산	711	707	810	852	851	987	544	547	613
대 구	697	694	1,135	611	608	732	363	363	410
인 천	621	610	861	713	676	842	420	421	505
광 주	241	231	277	263	263	329	146	148	167
대 전	307	300	375	345	333	408	217	223	255
울 산	351	350	374	369	371	411	222	222	250
경 기	2,360	2,300	2,752	2,400	2,577	3,103	1,638	1,691	1,998
강 원	389	384	413	378	378	441	227	223	266
충 북	343	345	391	341	347	403	204	202	216
충 남	378	374	416	402	396	542	273	271	361
전 북	173	176	206	160	160	226	137	134	169
전 남	269	264	294	284	286	319	192	192	208
경 북	537	534	593	556	556	624	378	376	410
경 남	819	824	903	843	845	966	529	529	583
제 주	217	213	227	339	335	357	230	224	243

⇒ 공무집행사범이 늘어나는 것은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현 사회의 실상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 청장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법집행으로 공권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서울지방청 특진, 경찰서별 편차 심각

❏ 지난해 서울지방청 특진자 현황을 보면, 강남경찰서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산 ․ 영등포서 각 7명, 송파 ․ 동대문서 6명, 종로 ․ 금천서 5명 순으로 많았음

❏ 성동 ․ 종암 ․ 노원 ․ 은평경찰서는 특진자가 각 1명이었으며, 성북 ․ 방배 ․ 마포 ․ 양천경찰서의 경우에는 2012년도 일년동안 특진자가 단 한명도 없음

⇒ 특진자에 대한 경찰서별 편차가 심하게 되면 자칫 경찰서 근무자들 간에 상대적 박탈감과 의욕상실을 불러 올 우려가 있음. 청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경찰서별, 기능별 특진자를 잘 안배하여 실시하기 바람

[ 2012년 서울청 특진자 현황 ]

구분	홍보	청문	경무	생안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계
계	1	1	6	22	30	11	12	5	2	90
중부				1	1	1				3
종로			1				3	1		5
남대문							1	1		2
서대문					2	1				3
혜화				1		1				2
용산				1	3	2			1	7
동대문			1	1	2	1		1		6
영등포			1	1	2		3			7
성동							1			1
동작				1	1					2
광진				1	2					3
서부					2		1			3
강북				2	1					3
금천				4	1					5
중랑					1				1	2
강남			1	3	2	2				8
관악					2		1			3
강서					4					4
강동	1		1							2
종암					1					1
구로			1	1						2
서초				2		1				3
송파		1		1	2	2				6
노원				1						1
은평								1		1
도봉				1			1			2
수서					1		1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