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감사원 질의서 (2013.10.15)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감사원의 행태

영훈중 사태, 해병대 사설 캠프 사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

국민 감사청구 타 기관 이첩으로 소임 마무리?

▢ 현 황

〇 영훈국제중학교의 조직적인 성적 조작으로 입학비리를 저질러 사회적 문제가 됨.

- 2008~2012년 신입생 결원 시 입학을 조건으로 학부모 5명에게 1억원을 받았으며, 이사장이 지목한 학생이나 특정학교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함.

-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 28명, 일반전형 지원자 839명의 성적도 조작하는 등 입학생 40%의 성적을 조작함.

⇒ 그 결과 교감은 자살하고, 2인(이사장, 행정실장)은 구속, 학교 관계자 7인은 불구속 기소, 학부모 6인은 약식기소 됨.

〇 2013년 7월 충남 태안에 마련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관리부실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 사설 캠프는 해병대와 아무런 상관없는 곳으로 전국에 20여 곳이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됨

⇒ 사고결과 관련 업체 대표, 교관 등 7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로 구속영장 신청, 학교 관계자 10인은 학생관리 소홀 책임 등으로 파면 등 징계처벌

⇒ 군 관계자는 ‘해병대 캠프’ 명칭의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유사 군복 착용 행위를 단속할 것으로 밝힘

▢ 질 의

〇 이 두 사건은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던 사건이었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없었음.

- 2007년 한 시민단체에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철저한 이행과 단속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음.

- 2010년 감사원 신문고에 영훈중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운영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음.

☞ 이 두 사건은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접수된 사건이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없었다. 이 두 사건의 결과에 대해 감사원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〇 감사원은 이 두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관련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함으로써 소임을 다했다고 함.

- 영훈중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며, 사설 해병대 문제는 해군 본부에 이첩하여 처리하였음.

- 이첩 이후 해당 기관에서 시행한 감사에 대해서 후속조치나 감사원의 추가 감사는 전혀 없었음

- 서울시교육청의 영훈중 감사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에 있어 부정을 발견하였지만, 단순 경고로 그쳤음.

- 또한, 사설해병대 관련 감사를 이첩받은 해군본부는 아무런 감사도 시행하지 않았지만, 감사원의 후속조치는 없었음.

<서울시교육청의 영훈중 감사 시행 결과>

번호	제 목	처분요구	비고
1	사회적배려대상자 학비 지원 부적정	경고4
2	권한없는 자의 교장(교감) 권한 행사	경고4
3	사회적배려대상자 결원 충원 부적정	경고4
4	전․입학업무 처리 부적정	경고5
5	방과후학교 운영 및 예산 집행 부적정	경징계2
6	세입업무처리 부적정	경고2
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부적정	경고6
8	특성화중하교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 선발 부적정	경고3

-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입시비리에 대해 단순 경고 처분요구는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낀 것임.

☞ 이번 사건들은 감사원에서 조금만 신경썼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거나 사건의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〇 감사 대상기관에 민원을 이첩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음.

- 접수된 민원을 감사를 받아야하는 기관으로 이첩시켜 감사를 시행하고 있음.

- 민원을 이첩 받은 기관은 감사무마, 제식구 감싸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음

☞ 문제가 있다고 지목된 기관에 감사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 된 감사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〇 감사인력의 부족으로 감사를 이첩할 수 밖에 없다는 감사원의 답변은 핑계에 불과함.

- 감사원은 감사인력 부족으로 모든 민원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감사할 여력이 없다고 함.

- 하지만, 감사원은 매년 작성하는 감사계획서에 맞게 시행하는 감사는 50%에 불과하며, 계획에 없는 특정감사를 50% 시행함.(자료제출 거부로 대략적인 수치임)

<최근 3년간 감사계획서 상의 감사계획 현황>

(자료 제출 요구예정)

☞ 감사원의 인력부족은 핑계에 불과하다. 매년 50%에 달하는 특정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떠한 말로도 책임을 피해갈수 없을 것이다.

☞ 감사원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