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국회(정기회)

10.14(水), 10:00

교과부 등  국정감사

질의자료

2013. 10. 14.(수)

국회의원  박 성 호

(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

< 목  차 >

하향평준화를 부르는 자율형 공립고 폐지 정책

2. 사립대, 국민혈세로 사실상 등록금 인상효과 누려

3. 지방대학만 죽이는 교육부 정책, 대안 마련해야

4. 말 뿐인 청년창업활성화,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창업학과 및 창업강좌 현저히 부족

5. 교육부의 무책임한 기성회 회계 대책

6. 학생생활기록부, 학생 지도의 핵심자료로 활용돼야

7. 10대 여학생 72.9% 운동을 전혀 하지않는 등 체육활동 기피 심화

8. 균형잡힌 시각의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향평준화 부르는 자율형 공립고 폐지 정책

- 교육부의 일방적 자공고 폐지는 엄청난 교육혼란 야기할 수 있어 -

- 교육현장(학생, 학부모, 학교) 반발 심각, 재검토되어야 -

○ 서남수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교육부는 ‘13. 8. 13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자율고(자공고․자사고)를 폐지하였다고 하는데, 맞나요?

○ (장관이 아니라고 말하면) 학부모나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자공고를 폐지한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나요?

○ 물론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거나, 문제가 생긴 정책에 대해 수정·폐지 결정은 교육부의 고유 권한임

☞ 그러나 본 위원은 이 권한의 전제조건이 국민들의 공감대에 합치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 PPT를 보면서 얘기하겠음.

- PPT내용은 교육부에서 올해 1월에 발표한「2012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현황 진단 및 컨설팅 종합보고서」에서 ‘자율형 공립고 운영 장점’을 기술한 부분을 발췌한 내용임

(의원님 : PPT 내용을 보면서 장점을 이야기 하시면 됨)

1.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이번 자공고 폐지과정에서 교육부가 주장하거나 변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인지 의심스럽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궁색하기까지 함

○ 첫째, 교육부에서는 자공고와 자사고가 도입되면서 “고교 서열화를 초래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 실질적으로 설립 목적 자체가 일정수준 이상의 학업능력을 지닌 학생들간의 선의의 경쟁과 협력으로 공교육의 획일화 및 하향평준화를 지양하고, 수준별 맞춤 교육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열화가 아닌 선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둘째, “일반고에 앞서 우선 선발함으로써 부당특혜다”는 주장은

- 자공고에 우선 지원하는 학생도 대입전형시 상대적으로 내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부당특례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런 논리라면 외고․과학고․국제고 등 특목고의 우선선발권도 부당특혜가 됨

○ 셋째, 이번 자공고 폐지가 “특목고, 자율고 등에 밀려 위축된 일반고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라고 주장하는데,

- 축된 일반고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줌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자공고와 자사고를 없애는 것은 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임

○ 넷째, 장관님께서는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지원 효과가 불분명하다” 라고 하셨다던데,

☞ 지난 몇 년간 교육부 담당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공고의 긍정적인 효과 수차례 언급, 교육부는「2012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현황 진단 및 컨설팅 종합보고서(‘13.1월)」통해 자공고 운영 필요성 역설하였는데, 그럼 이것이 다 사실이 아닌 것인가?

2. 이번 결정에 더 큰 문제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것임

○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①교육이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②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③지방의 계속된 문제였던 지역 우수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 감소, 도리어 역외 유입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함

- 자공고가 폐지될 경우 우수학생들이 지역내 일반고로 가는 것이 아닌,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규모가 큰 다른 시․도 고등학교, 서울권 등으로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됨

3. 또한, 일관성 없는 교육부 정책에 교육현장(학생․학부모․학교)는 낙담하고 있는 실정임

- 대부분의 자공고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교육 의지와 열정으로 치열한 경합 끝에 선정되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임

- 특히 현정부 초기부터 ‘교육 안정화’를 주요 교육정책기조로 내세웠던 점을 보면, 자공고 폐지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임

☞ 이에 본 위원은 학생유치가 안되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지정기간(5년) 후 평가에 따라 조치하면 되는 사항으로 자공고 폐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사립대, 국민혈세로 사실상 등록금 인상 혜택 누려

□ 서남수 장관께 질의하겠음.

1) 등록금 인하 규모 축소

❍ 2012년 등록금을 내렸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대학들이 알고 보니 국민들 혈세를 통해 사실상 등록금 인상효과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음.

- 당시 사립대들은 전년(2011년) 대비 3.9% 등록금을 인하했다고 발표했음.

☞ 장관, 회계상 실제 등록금 수입은 얼마나 감소했는지 아십니까?

(1.6%, 320억원)

- 이는 등록금 수입계정에 학부 등록금뿐만 아니라 계절학기‧대학원 등록금 등도 포함되기 때문임.

- 즉, 사립대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학부 등록금만 조금 인하한 채 뒤로는 대학원, 계절하기 등록금을 인상한 것임.

2) 등록금 인하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 당시 정부는 각종 국비 지원 사업의 평가항목에 등록금 인하여부를 추가하여 반강제적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시작했음.

- 이에 대학역량강화사업,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등의 사업 대상자 선정시 등록금 인하 정도를 평가하여 각 대학에 국비를 차등 지원했음.

☞ 장관, 교육부에서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일반 4년제 사립대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대학역량강화사업’ 1,290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693억원 등 총 1,752억원)

❍ 결국, 2012년 전년대비 3.9% 등록금을 인하했다고 발표한 사립대들은 실제 등록금 수입은 1.6%(320억원)만 감소한 반면, 정부로부터 1,75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음.

- 국민의 혈세를 통해 사실상 등록금 인상의 효과를 누린 셈임.

☞ 장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를 들어,

- 등록금을 전년(2011년) 대비 △2.9%를 인하한 경희대의 경우 약 53억원(등록금이 평가지표 교육역량강화사업만 해당)의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 일반 4년제 사립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으며,

- 그 다음으로는 △2.1% 등록금을 인하한 한양대가 49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았음.

3) 대학들의 자구노력 부족

□ 반면, 사학법인들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하여 등록금 인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사립대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1조 5,231억원이었음.

☞ 장관, 사학법인들이 대학에 전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준액의 49%인 7,466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7,766억원 (51%)은 대학에 전가했음.)

❍ 또한 2012년 4년제 사립대들의 누적 적립금은 8조 300억원으로 작년 대비 692억원이 증가하는 등 사립대들의 과도한 적립금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장관, 교육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등록금 인하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 향후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학부 등록금 외에도 계절학기‧대학원 등록금, 기숙사비 등 필수적 비용 및 법정부담금 납부액, 적립금 증가액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대책은?

지방대학만 죽이는 교육부 정책, 대안 마련해야

□ 서남수 장관께 질의하겠음.

□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교육의 질적 역량 제고라는 이유로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 정원감축을 실시하고 있음.

☞ 장관, 2008년 대비 2013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1,023명 증가, 0.9%)

□ 반면, 비수도권 소재의 대학들의 지난 5년간 정원은 799명(0.4%)이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약 2배가량 학교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전남은 9.7% 감소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전북 △8.9%, 대구 △3.8% 등의 순이었음.

- 그 마저도 비수도권 소재지 대학들은 학제전환, 신설 등을 제외하면 약 1,600명 가량(△7%) 감소했음.

□ 제 지역구인 경남의 경우, 2008년 1만 5,162명에서 2013년 1만5,822명으로 660명(4.4%)이 증가했음.

- 그러나 창신대학교가 올해 4년제로 승격되면서 정원 530명이 반영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0.86%에 그치는 실정임.

□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대만 고사 위기를 겪는 현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나 모두 바람직하지 않음.

- 지방대도 해당 지역에서는 중요한 존립가치가 있음. 만약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대만 고사하게 된다면,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교육수요는 누가 충족할 수 있겠는가?

- 대학 구조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그간 쌓인 거품을 걷어내고, 변화된 사회 요구에 맞게 대학구조를 재편하는 일임.

- 이 과정에서 100년 앞을 내다보지 않고, 힘 없는 지방대만 고사시킨다면 향후 지역불균형 심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양산될 수 있음.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대책은?

말 뿐인 청년창업활성화,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창업학과 및 창업강좌 현저히 부족

- 대학 창업 활성화 위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한 사립대학 0곳 -

❍ 서남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성 및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통한 청년창업이 국가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학의 창업교육은 지식기반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관련 인프라와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1) 장관님,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창업동아리 수는 ‘13년 현재 1,833개 (회원수 22,463명, 보유대학 190개)로 전년대비 50% 증가하는 등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체 대학 중 창업학과를 개설한 학교는 2.6% (12개)에 불과하고,

- 또한, 전체 대학의 창업강좌수는 1,051개로서, 학교당 평균 2.3개 에 불과합니다.

- 창업강좌가 있는 학교도 대부분 이론형 수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 우리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 하기에는 창업학과, 창업강좌 등 우리나라 대학의 관련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2) 지난 9월 24일, 창조경제연구회에서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창업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창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금조달 문제(50.5%)를 꼽았습니다.

- 신용불량 위험만 해소된다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대학생은 69%에 달해, 현재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학생 수(10.5%)보다 6.6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관님, 2011년 7월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 사실을 아시지요?

- 그러나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순위 50위권의 대학 중 단 1곳도 해당 대학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 장관님, 일본 대학들의 경우, 벤처 사업을 지원한 대학만 해도 252개 대학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지원으로 설립한 벤처 현황을 보시면 (PPT), 도쿄대학만 해도 125개사를 지원하여 설립했고, 츠쿠바 대학, 오사카 대학 등을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 사립대학과 비교할 때 참으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 장관님, 우리청년들이 창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금조달 문제를 꼽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법 개정까지 하면서 사립대학으로 하여금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사립대학들은 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에서 많게는 6,800억 원까지 쌓아놓고도 단 1곳도 학생들의 벤처 창업을 위해 투자한 곳이 없다는 것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적립금만 쌓아놓고 학생들의 벤처창업활성화에는 관심도 없는 사립대학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장관님,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창업관련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사립학교의 활발한 지원을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의 무책임한 기성회 회계 대책

□ 서남수 장관께 질의하겠음.

☞ 장관, 기성회 제도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1963년)

□ 당시 기성회 제도는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정부가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각 대학이 기성회를 조직해 회비를 거둘 수 있도록 했음.

☞ 당시만 해도 열악한 국가 재정으로 대학에 투자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한 것 아닙니까?

- 하지만 최근에는 회계운용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받고 있으며, 법원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는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때임.

□ 이에 교육부에서도 지난 7월 26일, 기성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기성회 회계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 8월 26일,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직원이 더 이상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를 받을 수 없도록 지급 근거를 삭제하였음.

- 이로 인해 국립대 직원들이 천막농성, 총장실 점거 등 항의를 하고 있음.

☞ 교육부는 반발하는 교직원들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책을 발표하기 전, 의겸수렴 절차를 거쳤습니까?

□ 기성회 회계 자체는 물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으나, 후속 대책도 없이 급여가 대폭 삭감되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

☞ 장관, 교육부의 이와 같은 대책으로 인해 국립대 교직원들의 연봉이 1인당 평균 얼마씩 삭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 약 990만원)

□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들에게 급여보조성 경비가 지급되는 근거는 교육부 훈령인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임.

☞ 당시 국가재정이 어려워 정부에서 기성회를 만들고, 훈령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을 대안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잘못된 관행이라며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대책은?

□ 2012년 기준 전국 국립대의 기성회 회계 규모는 2조 2,000억원 가량임.

- 여기에서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교원 2,300억원, 공무원직원 559억원으로 전체 기성회 회계의 12%에 불과함.

- 물론 기성회 회계의 투명성과 정당성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불과 12%에 해당하는 급여보조성 경비만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님.

☞ 향후 교육부에서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은?

학생생활기록부, 학생 지도의 핵심자료로 활동돼야

- 상급학교의 담임 및 지도교사 등이 학생생활기록부 열람할 수 있어야 -

❍ 서남수 장관께 질의하겠음.

❍ 우리 학생들은 개개인마다 개성과 성품, 자라온 환경이 다름.

- 이에 획일화된 교육보다는 학생 개개인을 위한 다양하고,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학생생활기록부란 이처럼 각양각색인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사항 등에 대하여 기록한 장부를 의미함.

- 이에 학생 개개인의 신변사항, 가정환경, 가족관계, 학적사항, 교과성적, 특별활동, 출결사항, 신체발달과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게 되며, 이는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영구적으로 보관되고 있음.

❍ 이처럼 중요한 학생생활기록부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입시전형자료로만 부각된 채, 교육적 기능을 상당부분 잃어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생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며, 대학에 제공되는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해 민감한 것이 현실임.

❍ 이에 교사가 학생을 교육‧지도하는데 중요한 자료인 학생생활기록부는 현행「초‧중등교육법」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관,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제공되는 정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명, 부모성명 등 단순자료)

❍ 이에 학생의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는 상급학교 담임 등은 신입생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개별학생에 대한 성향, 진로희망사항,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모두 침해되고 있음.

❍ 하지만 학생생활기록부가 상급학교로 제공된다면 많은 이점이 예상됨.

- 예를 들어 따돌림을 당했던 학생이라면 교사가 교우관계를 잘 이뤄나가고 있는지, 또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는 지 등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으며,

- 특정과목의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 그 과목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음.

- 또한 현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자유학기제 도입과 관련하여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및 상담‧지도 황동이 지속적‧심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

☞ 일부에선 학생생활기록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학생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침해 등을 근거로 반대)

- 하지만 학생생활기록부 제공 및 열람 대상을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로 한정하고, 이를 학생 교육 및 지도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면 이 같은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됨.

-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학생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가 학교급별로 차단된다는 사실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임.

☞ 장관, 동급학교로의 전학 시에는 어떠합니까?

(동급학교간에는 모든 정보가 이관됨.)

☞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침해 등의 논리로 상급학교로의 정보제공을 반대한다면 상급학교로의 제공만 차단할 것이 아니라 동급학교 간에도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일컬음.

- 즉, 학생에 대한 교육은 각 학교급별로 단절되어 이뤄질 수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

- 그 학생이 이전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상급학교에 제공되어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음.

☞ 장관, 개성이 각기 다른 개별학생에 대한 성향, 발달사항, 특이사항 등의 상세 정보가 교육‧지도의 목적으로 상급학교에 제공된다면 교사는 학생에게 더 나은 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 또한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받음으로써 상호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10대 여학생 72.9%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 체육활동 기피 심화

-10대 성인병 환자 갈수록 늘어, 체육전담교사 및 체육시설 확충 등 학교체육활성화 시급-

❍ 서남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상반기) 초‧중‧고생 성인병 환자수 및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매년 평균 47,000여명, 최근 5년간 총 21만 명의 초‧중‧고교생들이 성인병을 앓고 있으며,

- 이를 치료하기 위해 매년 평균 126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생 성인병 환자의 진료비는 2009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장관님, 10대 성인병 비율이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장관님, 우리나라 10대 학생들의 운동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10대 여학생 10명 중 7명(72.9%)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남학생(48.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며, 이는 남·여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3) 장관님, 이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우리나라 10대 남학생(52.3%)·여학생(44.9%)는 ‘공부 때문에/시간이 없어서’ 체육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시위주 교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번 정부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 교육 강조하고 있고,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예·체능 수업 시수를 늘리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체육전담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는 전국 2,713개교로 전체(5,898개교)의 46%에 불과합니다. 절반 정도는 체육전담교사가 배치조차 안 된 상태인 것입니다.

-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시·도별 교사 당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모든 시·도의 경우 모두 1:200 내외로 체육교사 배치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 장관님, 학교에 체육전담교사 조차 없는 상황에서 학교체육활성화를 외치고 계시는 겁니까?

5) 장관님,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10대 여학생의 72.9%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 또한, 남·여 공학 학생들의 경우, 남·여 분리체육수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 이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며 사춘기를 겪으면서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분리수업을 원하는 여학생 비율(58.1%)이 남학생 비율(3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관님, 우리나라 10대 여학생들의 체육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남·여 공학 학생들의 남·여 분리체육수업을 권장하는 등 우리 10대 학생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쓰인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 서남수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재 특정 교과서(교학사)에 대한 부분만 언론에 부각되고 있어, 마치 나머지 7종의 교과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음.

- 하지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현행 8종 검정 교과서를 분석해 본 결과,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한국사 8종 검정 교과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1) 6‧25 전쟁

❍ 먼저, 6‧25전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 지학사 352페이지를 보면, 북한의 남침이라는 사실은 밝혔으나, 38도선 부근에서 군사충돌이 잦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남침 계획을 밝히고 승인받았다고 기술하였음.

- 천재교육 312페이지에는 ‘38도선 일대에서도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중략)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으며...(생략)’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 지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교과서 모두 6‧25전쟁 직전에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기술하여, 6‧25전쟁의 원인이 남북 모두에게 있으며, 내전이 확대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음.

- 특히, 천재교육 교과서의 경우 유엔군의 참전 때문에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고 기술하는 등 편향된 시각에서 교과서가 작성되었음.

2) 북한의 도발

❍ 또한 교과서에서 북한에 대해 기술한 것을 보면,

- 대부분의 교과서가 북한의 NLL 침범, 천안함 폭침, KAL기 폭파 등 휴전 이후 수많은 대남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와 누락의 정도가 심함.

- 천재교육 교과서의 경우 ‘2008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핵 실험 강행,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이어졌다.’라며 천안함 폭침 등 주요사건은 누락한 채 딱 2줄에 그치고 있음.

❍ 심지어 지학사 교과서의 경우,

- “더구나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며 주체를 기술하지 않은 채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기술하여 북한의 책임을 은폐하고 있음.

☞ 장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NLL을 침범한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의해 폭침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그렇다면 장관이 생각할 때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은 좌초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이라 생각하십니까?

- 한 때 종북세력에 의해 왜곡될 뻔했던 천안함 사건이 두루뭉술하게 ‘침몰’이라 기술되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음.

❍ ‘국토는 몸이고, 역사는 그 민족의 정신이자 혼(魂)이다.’라는 말이 있음.

- 그만큼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발생한 사건임을 넘어서 그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배우고 익혀야 할 대상임.

- 이러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기억의 공유’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얻는 것으로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향된, 혹은 부실한 교과서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음.

- 현행 8종 교과서로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좌편향‧부실 교과서를 절차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은?

<추가질문>

❍ 정부는 지난 2007년 교과서 개발 주체를 다양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유도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역사 교과서 검정체제를 전면 도입하였음.

- 검정체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인 면도 분명 존재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듯이 편향되고 부실해졌다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함.

- 특히 관점의 차이가 불가피한 우리나라 사정상 역사 교과서의 경우 국정이 아닌 검정 체제에서는 새 교과서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일부에서는 역사와 국어 교과만이라도 다시 국정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