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허덕이는 여수항만공사

정부지원금 차질 없는 지원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o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배경

- 여수항 및 광양항 관리체계 일원화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재산․권리․의무 승계 및 재무건전성 강화

o 부채 발생배경

- 재정융자금, 공사채 등 1조 812억 승계

(부산항 12선석, 광양항 16선석 등 총 28선석 개발비용)

- 부채 중 2,800억원 ’12년 ~ ’17년까지 국가부담

- 해수부는 ’16년까지 매년 500억원, ’17년 300억원 지원 계획

※ '12년(500억원 배정 ․ 집행 완료), '13년(500억원 배정 ․ 집행 완료), '14년(500억원),
'15년(500억원), '16년(500억원), '17년(300억원)

o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

- 1만 8천 TEU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만(부산항 외 유일), 물동량 처리기준 세계 17위, 국내 2위의 항만

- 부산, 인천, 울산 등 타 항만공사는 부채가 전혀 없이 출범한 것과 달리 2011년 출범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 승계(1조 800억)

- 연 460억에 달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이차보전만큼이라도 정부가 지원

-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한 영업적자와 당기 순손실 발생(418억)로 인하여 투자 및 장비교체 여력 상실 → 국제 경쟁력 상실, 물동량 유치 실패

- ’12년도까지 부채원금 1,693억 상환 → ’12년말 기준 9,119억원으로 축소

- ’14년도 상환 예정 원리금이 2,059억원으로 ’14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필요

여수 항만공사에 대한 정부지원금 차질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항과 광양항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설립

설립과정에서 재정융자금, 공사채 등 약 1조 800억원의 부채를 승계한 채로 설립되었으며, 이 중 2,800억원은 2017년까지 국가에서 부담 연차적으로 부담

막대한 부채로 인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2년 807억의 매출액을 달성하고도 146억원의 영업적자를 보인 반면 매출규모가 비슷한 인천항만공사는 931억원 매출에 16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바 있음

실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투자부담이 크게 줄었고, 차입금 감축을 위한 자체노력과 정부 지원에도 과도한 차입금 부담으로 인하여 실적이 저평가 되고 있음

실제 여수‧광양항은 부산항을 제외하고 1만 8천 TEU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만 물동량 처리기준 세계 17위, 국내 2위의 항만임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한 영업적자와 당기 순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투자 및 장비교체 여력을 읽어 국제 경쟁력 약화와 물동량 유치 실패의 악순환을 겪고 있음

연 460억에 달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도 시급한 실정

박민수 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추가적인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긴요하거나 필수적인 유지보수사업만 시행하고 경상비 절감을 통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전제하에 국고보조금 전액을 수령토록 하여 여수‧광양항이 세계 물류중심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