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1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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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4)

고속도로 휴게소 재임대매장 실태

전국 휴게소 2천여개 재임대매장 ‘힘없는 乙’진단

운영업체(슈퍼 甲), 몫 좋은 곳엔 직영·나머진 재임대로 수익창출

총 매출대비 평균 45% 수수료, 식·음료 재임대 매장 대부분 50% 징수

‘힘없는 乙’,“1년 계약, 50% 수수료, 최소이익 위해 좋은 음식 애초 포기“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방식 재임대매장의 각종 문제들에 대해 도로공사는 오히려 ‘슈퍼 甲’인 운영업체를 감싸며 보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임대매장에 대한 50%대 고수수료율의 즉각적인 개선 등을 통해 올바르고 건전한 ‘甲 ·乙 ’관계의 형성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1일(월) 실시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천여개 재임대매장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들은 소위 직영운영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수수료 임대매장형식’으로 재임대를 하고 있다.”면서, “운영업체들은 기본5년 계약에 최장15년의 수익을 보장받으며 연간 매출액의 평균 12%내외의 임대료를 도로공사에게 지불하고 있으나, 이들 재임대업체는 1년 단위 단기계약 형식으로 재임대 매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총 매출대비 평균 45%, 식·음료 재임대 매장의 대부분은 50%의 수수료를 운영업체에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가령 A수수료 매장이 수수료 50%를 조건으로 月3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임대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1,500만원(부가세 포함)이고, 1년에 1억8천만원의 현금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참고로 국내 유명 백화점에 입점하여 영업중인 ‘수수료 매장’의 수수료는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부터 정부와 사회로부터의 집중적인 문제제기로 음식·간식류의 경우 평균22%내외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예시를 들어 상세히 비교 설명하였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맛없고 성의 없는 휴게소 음식의 수준(질)과 다양하지 못한 메뉴’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와 같은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재임대매장에게 부과하여 징수받는 평균 50%의 높은 수수료율 때문이다.”라며, “조금이나마 이익을 남겨야 하는 ‘힘없는 乙’이 이러한 상황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가장 횡포가 심한 점이, 매장 위치권한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슈퍼 甲’인 운영업체가 행사하고 있어 매장의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또는 재계약 시점에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라며, “인기 있는 메뉴를 보유하고 있거나 매출이 너무 좋아도 휴게소 영업권자가 직영을 해 버리고 다양한 이유로 계약 중에라도 언제든지 퇴출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힘없는 乙’의 위치에 있는 재임대매장의 설움과 비애를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이와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방식 재임대매장의 각종 문제들에 대해 도로공사는 오히려 ‘슈퍼 甲’인 운영업체를 감싸며 보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임대 매장에 대한 50%대 고수수료율의 즉각적인 개선 등을 통해 올바르고 건전한 ‘甲 ·乙 ’관계의 형성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1> 휴게소 입점업체 및 수수료율 현황 (사례)

노선	시설명	운영업체	입점업체 계약내용			입점품목
			입점업체	계약기간	수수료율
경부 고속도로	OO(부산)	㈜ OOOO	㈜OOOO	2013.04.01~2014.03.31	52%	한식당
			㈜OOOO	2013.04.01~2014.03.31	52%	우동점
			㈜OOOO	2013.04.01~2014.03.31	52%	순두부
			OO	2013.04.01~2014.03.31	50%	라면
			㈜OOOO	2013.04.01~2014.03.31	52%	농심가락
			OOOO	2013.06.01~2014.03.31	52%	수제비
			㈜OOOO	2013.04.01~2014.03.31	49%	편의점
			OOOOO	2013.05.01~2014.04.30	40%	도너츠
			OOOOOO	2012.10.26~2013.10.25	30%	아이스크림
			OOOO	2013.04.01~2014.03.31	52%	호도과자
			OOOO	2013.04.01~2014.03.31	52%	오징어
			㈜OOOO	2013.04.01~2014.03.31	52%	통감자,만두
			OOOOOOO	2013.04.01~2014.03.31	25%	약
			㈜OOOOO	2013.04.01~2014.03.31	52%	토스트
			OOOOO	2013.05.01~2014.04.30	52%	크레페
			OOOO	2013.04.01~2014.03.31	45%	커피
			OOOO	2013.08.22~2014.08.21	18%	만물,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