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

❍ 안전하고 풍부한 대체에너지 『토륨』 핵 발전 필요성

❍ 한수원, 부채 24조7천억원 경영평가 D등급

- 퇴직자 1인당 200만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국내연수 비용 제공 -

❍ 원전비리 08년 3건 ⇒ 13년8월 31건으로 총118건 발생

한수원 직원의 징계 직원, 08년부터 총 197명

- 고리원전 최다, 금품수수 및 향응 55건 최다 -

❍ 한수원(주) 1급이상 간부급 퇴직자 59명,

원전연관 기업 등에 재취업

❍ 8개 사업자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한수원, ‘담합’과 ‘성능불량’을 알면서도 ‘LS전선’으로 교체

❍ 퀵서비스로 뇌물 배달시킨 직원,

부모 회갑 핑계대고 휴가날짜 연장한 직원
한수원 ‘간부 자진사표 받은 뒤 전원 반려’

❍ 한수원은 ‘비리 종합 백화점’

❍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가치입찰제’, 도입 필요

❍ 한빛원자력 본부, 공가(空家)된 사택 효율적으로 관리해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 질의서

2013. 10. 28(월)

안전하고 풍부한 대체에너지

『토륨』 핵 발전 필요성

❍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거제시 출신 김한표 의원입니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께, 『안전하고 풍부한 대체에너지 「토륨」핵 발전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 제1페이지 > ‘안전’, ‘신뢰’를 잃어버린 우라늄 핵 발전

❍ 지난 11일 민관합동워킹그룹이 “안전 우선, 비싼 전기”를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지만, “안전하면서도 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토륨 핵발전」에 대해, 우리나라도 연구하고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제안에서 “비싼 전기”를 무릅쓰고 “안전 우선”을 택한 이유는, 우라늄 핵발전이 “안전”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원자로가 녹아내린 사건은 전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 모든 사태에 준비가 되어있다고 장담하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는 2011년 어이없이 무너져 내렸고, 온 태평양을 오염시키면서, 이듬해인 2012년도에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고 자민당 아베정권이 탄생했습니다.

❍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는 아예 ‘원전 제로’를 내세웠고,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해 세계인의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수십년에 걸친 원자력 발전의 경험을 전세계에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원전부품 비리라는 악재가 터져 나왔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태는 되살아나려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 제2페이지 > ‘핵무기 확산’ 위험의 우라늄 핵발전

❍ 우라늄 핵발전에는 항상 “핵무기 확산”의 위험이 아른거립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과 핵 발전 이슈로 남북관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핵무기 확산의 문제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 국내에서도,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는 국가적 갈등으로 등장하였으며,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후손 모두가 짊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라늄 핵발전소는 안전문제 때문에 제한된 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기를 사용할 곳까지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밀양사태에서 보듯이 송전선로 건설 역시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국가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제3페이지 > 우라늄이 대세가 되었던 이유

❍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우라늄 핵발전이 지금과 같이 대세가 되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인슈타인 박사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긴급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줄어들면 그 질량이 막대한 에너지로 되는데, 바로 우라늄 원자의 핵이 분열될 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나치가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니, 연합국이 독일보다 먼저 만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긴급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바로 이 우라늄 원자탄을 개발하도록 명령하였고, 원자탄은 독일이 패망한 이후 개발되었고, 첫번째 원자탄이 일본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 우라늄 원자의 핵은 분열되면서 질량도 줄어들지만, 2.5개 정도의 중성자를 내어놓고, 이 중성자들이 다른 우라늄 원자들의 핵을 때려 연쇄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연쇄반응을 순식간에 일어나서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놓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바로 “핵폭탄”이 됩니다.

이 연쇄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도록 조절하면 “핵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핵발전을 하고 나서 우라늄이 분열되어 나오는 부산물에는 플루토늄이 있는데, 이 플루토늄은 또 다른 핵폭탄의 원료가 됩니다.

❍ 그래서 우라늄 핵분열은 냉전시대에 핵폭탄도 만들고 핵발전으로 전기도 얻는 “꿩 먹고 알 먹는”, “두 마리 토끼 잡는”아주 만족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 제4페이지 > 토륨이 버림 받았던 이유

❍ 그런데, 「토륨」도 핵분열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라늄과 달리 버림을 받았을까요.

❍ 「토륨」 원자의 핵은 분열할 때에, 중성자가 1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토륨」원자를 때려서 연쇄반응을 일으키기에 나오는 중성자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핵발전을 하려면 별도로 입자 가속기로 중성자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토륨」은 핵 분열을 하고 나서 플루토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 전세계는, 핵발전도 쉽고, 핵폭탄도 만들기 쉬운 우라늄이 있는데 「토륨」을 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 제5페이지 > 우라늄과 토륨의 새옹지마(塞翁之馬)

❍ 후쿠시마 사태를 겪으면서, 또 핵무기 확산을 염려하게 되면서, 우라늄과 토륨의 신세가 새옹지마(塞翁之馬)의 경우처럼 완전히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우선 「안전성의 문제」를 보십시오.

우라늄은 1,130도씨에 녹아내리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노심을 냉각시키지 못하니까 계속 타들어가면서, 온갖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 그에 비해, 「토륨」은 녹는 온도가 매우 높아서 안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 공급만 중단하면 바로 꺼집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같은 사태가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 「핵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우라늄은 플루토륨까지 포함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그에 비해, 「토륨」은 그 부산물까지 포함하여 핵무기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 「방사성 핵폐기물」 문제를 보십시오. 우라늄 핵 폐기물은,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십만년 걸립니다.

그에 비해, 「토륨」은 핵 폐기물이 백분의 일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수 백년 정도로 우라늄 핵폐기물에 비해 천분의 일에 불과합니다.

❍ 「자원의 분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라늄은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이 핵발전을 할 수 없는 우라늄 238이어서 농축을 통해 우라늄 235를 얻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체의 0.7%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토륨」은 지구상에 우라늄보다 3~4배 많은 양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해 있고,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매장량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제대로 조사된 바는 없는 듯합니다.

❍ 문제는, 우라늄의 경우 수많은 과학기술자가 수 십년에 걸쳐 기술을 축적해 온 반면, 「토륨」에 관한 연구는 한 동안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붐을 타고 있어서 우라늄에 비해 5년 이상 기술 수준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토륨 핵발전의 연구」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라늄의 경우에는 핵분열시 충분한 중성자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 중성자를 공급할 필요가 없지만, 「토륨」은 중성자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미임계이어서, 중성자 공급을 위한 소규모 입자 가속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약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장거리 송전」과 관련하여, 우라늄 핵발전은 위험하기에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필요한 곳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비해, 안전이 확보된 「토륨」핵발전은 소규모 지역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장거리 송전이 불필요해질 것입니다.

❍ 현재 인도와 중국은 앞으로 엄청난 전기 수요를 생각하여 「토륨 핵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풍부한 토륨 매장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 년 내에 시험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7월 고등과학원에서 열린 토륨관련 국제 워크샵에서 중국 학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1,000명 이상의 연구진이 토륨 핵발전 연구에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중국의 편서풍 영향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나 중국에서 우라늄 핵 사고가 난다면, 그 방사능 낙진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토륨 핵발전」을 위해 인도나 중국의 연구에 협력을 해야 하고, 이는 새로운 산업 창출의 기회가 되어, 창조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6페이지 > 「토륨」 핵발전에 대한 연구 검토 필요성

❍ 이제 정책 제안을 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4일 보도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은 “안전을 우선시 하지만, 비싼 전기를 허용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토륨」 핵발전은 안전하고 싼 전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토륨 핵발전소」의 건설에는 우라늄 핵발전소 건설의 7분의 1 비용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은, 석탄과 가스에 중점을 둠으로써 온실가스 대책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토륨 핵발전」은 석탄발전의 30분의 1, 천연가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낮은 온실가스 배출을 합니다.

❍ 전세계에 걸쳐 토륨의 매장량은, 전세계 인류가 2천5백년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토륨 핵발전」에 관한 연구는 인도·중국·유럽·미국·일본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면, 토륨 핵발전에 대한 연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토륨 핵발전의 미래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수원, 부채 24조7천억원 경영평가 D등급

- 퇴직자 1인당 200만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국내연수 비용 제공 -

현황

❍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퇴직자들에게 금,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순금 열쇠, 공로 연수프로그램, 여행상품권 등을 지급하였음

❍ 한국수력원자력은, 퇴직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100만원 상당 여행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퇴직자 기념품 예산 집행내역 >

('12년1월~'13년8월말기준)

	기관명	퇴직인원	퇴직 기념품	1인당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총집행액 (단위:백만원)	비고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금	0.80	1.63
2	한국남동발전㈜	65	상품권	2.00	130.00	온누리상품권
3	한국산업단지공단	16	금	8.00	40.00	16명 퇴직중 5명만 지급
4	에너지관리공단	24	금	1.51	36.30	행운의 열쇠
			기타	0.20	4.69	기념패
	에너지관리공단 소계	24		1.71	40.99
5	인천종합에너지	3	상품권	0.50	1.50
6	한국전력거래소	11	상품권	2.00	22.00	1인당 상품권+현금
			현금	1.00	11.00
	한국전력거래소 소계	11		3.00	33.00
7	한국가스공사	48	상품권	1.00	39.00	근속20년미만자 9명 제외
			재직기념패	1.10	51.53
	한국가스공사 소계	48		2.10	90.53
8	㈜한국가스기술공사	7	상품권	1.00	7.00
9	한국광물자원공사	11	금	0.60	6.60	*상임임원퇴임,직원정년퇴직및명예퇴직시지급 *기념반지(순금2돈)지급금액임 *직원균등갹출하여지급하는기념품은제외함
10	한국광해관리공단	4	금	0.75	3.00
11	한국남부발전㈜	37	온누리상품권	2.00	74.00
		12	순금열쇠	3.00	31.00	※1인당3백만원한도내에서지급 ※2012년하반기부터순금열쇠기념품지급중단,온누리상품권으로대체지급
	한국남부발전㈜ 소계	49		5.00	105.00
12	한국동서발전㈜	28	행운의 열쇠 (금1냥)	2.46	69.00	2012년도
			공로연수	1.00	28.00
		22	온누리상품권	2.00	44.00	2013년도
			공로연수	1.00	22.00
	한국동서발전㈜ 소계	50		6.46	163.00
13	한국디자인진흥원	3	기타(감사패)	0.70	1.98
14	한국서부발전㈜	35	상품권	2.00	70.00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12.9월부터)
		13	금	3.00	39.00	금 시세금액('12.1~8월)
	한국서부발전㈜ 소계	48		5.00	109.00
15	한국석유공사	19	상품		68.00
		27	상품권		100.00
	한국석유공사 소계	46			168.00
16	한국석유관리원	6	금	1.30	7.60	금 5돈(시가에 따라 집행액 다름)
17	한국전력공사	497	상품권	2.00	994.00	ㅇ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지급 ※서민경제활성화를위한정부권장정책인'온누리상품권'지급
18	한국중부발전	71	상품권	2.00	142.00	온누리상품권
19	한국지역난방공사	11	금	2.70	30.00
20	한국수력원자력	357	상품권	2.00	714.00
			국내연수	1.00	357.00
	한국수력원자력 소계	357		3.00	1071.00
21	대한석탄공사					해당사항없음
2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1				해당사항없음
23	한국무역보험공사					해당사항없음
24	기초전력연구원	13	상품	0.00	0.00	해당사항없음
합계		1353		48.62	3145.82

문제점 및 질의

▲ 한수원, 퇴직자 357명, 1인당 200만원 상품권, 100만원 여행경비 지원

☞ 무려 160조원이 넘는 부채에 짓눌린 에너지 공기업들이 퇴직자들에게 기념품으로 순금 열쇠, 상품권, 여행비, 가전제품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음

원전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2년 1월∼2013년 8월 퇴직자 357명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국내연수 비용을 제공했음

총 지출액은 10억7,100만원임

한수원은 지난해 기준, 부채가 24조7천억원으로 경평영가에서 D등급을 받았음

주인없는 공기업의 경우, 부채는 계속 증가한 상황 속에, 퇴직자들에 상품권 및 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한수원 사장의 견해는?

한수원은, 여행경비를 100만원 지원에 대해, 원래는 여행상품권을 지원하다가 여행상품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 변명을 하고 있음

본 의원은, 한수원 [인사관리규정에는 10년,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퇴직자는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민상식으로 납득이 간다고 보는지?

본의원은, 부채더미에 올라앉고도 자구노력은커녕, 기념품 잔치를 벌인 한수원 등 공기업들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본 의원은, 한수원을 비롯한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 대한 퇴직자들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지급 등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요구하는 바임

원전비리 08년 3건 ⇒ 13년8월 31건으로 총118건 발생

한수원 직원의 징계 직원, 08년부터 총 197명

고리원전 최다, 금품수수 및 향응 55건 최다 -

현황

❍ 2008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원전비리 건수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비리유형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원전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음

❍‘2008년 이후 발생한 원전비리에 대한 검찰 및 한수원 조치내역’에 따르면, 2008년 3건, 2009년 10건, 2010년 3건, 2011년 6건, 2012년 65건, 2013년 8월 현재 31건으로 조사됐음

< 연도별 현황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8월	합계
건수	3	10	3	6	65	31	118

❍ 총 118건의 비리 가운데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및 향응’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보고 은폐 5건, 마약 2건, 입찰방해 2건 등 비리종합세트를 방불케 했음

문제점 및 질의

▲ 2008년 이후 발생한 원전비리에 대한 검찰 및 한수원 조치내역 118명

☞ 한수원의 원전비리에 대한 검찰 및 한수원 조치내역 중, 직급별로는 3∼4급이 전체 원전비리의 71%(84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직급별 비리 현황 >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촉탁	합계
건수	11	20	36	48	1	2	118

한수원 사장은, 왜 이렇게 3~4급 차장 및 부장급들이 원전비리의 주를 이른다고 보는지?

본 의원은, 실무를 보는 차장 및 부장급들이 납품업자들과 항시 교감을 이루기 때문에 금품수수 및 향응 제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하는데?

업자들과 항상 교류 및 교감을 하고 있는 한수원의 조직 구조를 계속해서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컨대, 부서별 담당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1년~2년으로 제한하여 부서 회전을 높여, 업자들과 관계 형성을 최대한 차단시키는 것도 방안이라고 보는데?(전문성이라는 명목으로 부서별 장기근무)

☞ 또 지역별로는 고리원전 38건을 비롯해 영광원전 31건, 울진원전 13건, 신고리원전 9건, 월성·신울진원전이 각 6건순으로 집계됐으며, 비위 조치사항으로는 해임 45건, 직위해제 4건, 정직 13건, 감봉 23건, 견책 17건, 경고 11건 등임

< 소속 원전 및 지역별 현황 >

구분	고리	영광	울진	신고리	월성	신울진	기타	합계
건수	38	31	13	9	6	6	19	118

왜 이렇게, 지역별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는지?

부산 기장의 고리원전·영광원전·울진원전이 비리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지?

본 의원은 한수원 발전소 임직원들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함

고리원전과 영광원전의 경우에만 감사원 감사 및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서 진행되고, 그 외 지역들의 비리는 여전히 비리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고리·영광 이외 지역들에게 대해서도 감사원 및 검찰이 원전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한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4년 연속 수상

☞ 현재 가동중인 23기의 원자력발전소 등을 관리·운영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발전회사인 한수원이 원전비리의 핵심으로 드러나 온갖 비리 종합세트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부터~2012년동안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대상을 연속 수상했다고 자랑하고 있어 국민들이 분노하고,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전임 사장이 원전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수십명이 원전건설업체 및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온갖 향응제공 및 금품수수를 받거나 해임·파면된 상태임

즉,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한수원이 어떻게 가장 존경받는 기업대상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통상, 표창을 주는 단체에 광고 및 협찬금을 지급하고 표창장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관계자들에게 들었음

한수원은 비리의 온상집단을 국민들에게 불식시키기 위하여 광고 및 홍보비를 지원하고 표창 수여를 국민들에게 홍보한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는데?

한수원은 능률협회에 협찬 및 지원했던 광고 및 행사비 지원 내역 일체를 5년치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람(자료요구)

▲ 2008년 이후 한수원 직원의 징계 직원 197명

☞ 한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비리에 연루돼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된 중징계 직원들만 총 197명에 달했음

징계유형별로는 △감봉 56명 △정직 21명 △견책 79명 △해임 40명 △파면 1명 등으로 나타났음

또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 직원 가운데 1급 이상 고위간부급 직원만도 18명에 달함. 이런 사실에 사장의 견해는?

〈 2008년 이후 한수원 직원의 징계유형별 현황 〉    (단위:명)

년도별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총계
건 수	79	56	21	40	1	197

더구나 비리연루 직원들로 해마다 갈수록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원전비리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보임. 지난 2008년에 중징계자가 2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18명 △ 2010년 21명 △2011년 28명 △2012년 82명 △2013년 46명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이후 한수원 직원의 징계유형별 현황 〉      (단위:명)

년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건 수	2	18	21	28	82	46	197

왜, 지난해부터 중징계자가 급증했다고 보는지?

본 의원이 보기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비리가 감사원 및 검찰의 수사 및 감사로 인해, 비리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 한수원이 징계가 중징계로 급증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검찰 및 감사원의 수사 및 감사 등으로 인해 언론에  주목을 받기전에는, 한수원내 자체적인 정화(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할수 있는데?

한편 한수원이 제출한 원전비리에 대한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원전 건설업체 및 부품업체,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직원이 87명에 달함. 이 숫자 역시 검찰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면 추가로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라서 한수원이 밝히기를 꺼리는 주의·경고까지 받은 직원들까지 합하면 전체 비리연루자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

<징계 사례 >

*고리1호기에서는 전원상실보고를 은폐하다가 5명이 직위해제 등 무더기 중징계

*신고리 1호기 건설사업본부에는 품질서류를 위조사실과 제작도면 유출로 해임된 직원도 있으며, 성능시험 부당처리 등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이 특히 많았음

*협력회사로부터 후원금과 협력회사를 이용해 주식거래, 협력회사와 금전대차를 하거나, 부하직원의 상납금까지 수수도 적발돼 해임되었음

*고리원전 본부 경영지원처에서는 2명이 마약투약 투약사실이 적발돼 해임

*국내원전을 수출했던 아랍 에미리트(UAE) 법령위반 음주 및 무단결근 사례

*UAE는 회교국가로 음주가 금지돼 있는 국가로 공기업 직원이 나라 망신

*쌀직불금 부당 신청과 수령을 한 직원들이 중징계

일일이 비리사례를 열거하기 하기 어려울 만큼 한수원 직원들이 온갖 비리에 연루돼 공직기강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중대한 비리까지도 제식구 감싸기 식, 눈감아 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음

▲ 한수원 신뢰회복을 위해, 비리 연루자 해임 및 파면, 전직원 재산신고 의무화

☞ 본 의원은, 한수원이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원전비리 연루자들 일체는 전원 해임 또는 파면시키고, 임·직원 모두 재산신고를 의무화 시키는 등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수원(주) 1급이상 간부급 퇴직자 59명,

원전연관 기업 등에 재취업

현황

▲「원전산업계 마피아 세력」 혁파해야 원전이 안전

❍ 현재 가동중인 23기의 원자력발전소 등을 관리·운영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1급이상 간부급 직원으로 재직했던 퇴직자들이 원자력발전소 연관기업등에 대거 재취업하고 있음

❍ 2013년 10월 현재, 한수원에 1급이상으로 재직했던 고위직 퇴직자들 가운데 재취업현황이 파악된 59명 대부분이 원전연관 기업 등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한수원 1급 고위간부급 퇴직자 재취업 현황 〉

						2013.10.07. 현재
번호	성명	퇴직일	퇴직직위	최종소속	재취업 회사명	재취업일	직위
1	이OO	2009.09.30	1(을)직급	한울본부	(주)금화피에스시	2010.04.01
2	이OO	2010.03.31	1(을)직급	고리본부	(주)금화피에스시	2011.05.17	고문
3	염OO	2011.03.31	1(갑)직급	한울본부	(주)금화피에스시	2011.04.01	고문
4	김OO	2010.09.30	1(갑)직급	한빛본부	(주)나다에스앤브이	2010.10.25	고문
5	김OO	2012.03.31	1(을)직급	발전처	(주)비츠로테크	2012.04.12	전무
6	강OO	2008.03.31	1(갑)직급	고리본부	(주)세대에너텍	2008.06.21	고문
7	김OO	2012.03.31	1(을)직급	품질보증실	(주)수성엔지니어링	2012.04.23	부사장
8	지OO	2009.03.31	1(을)직급	월성본부	(주)액트	2012.05.01	기술이사
9	김OO	2008.03.31	1(갑)직급	중앙연구원	(주)유엠아이	2008.07.14	상근고문
10	서OO	2010.03.31	1(갑)직급	정비기획처	(주)일진에너지	2010.04.01	부사장
11	황OO	2010.03.31	1(을)직급	인재개발원	(주)태양기술개발	2011.07.18	고문
12	강OO	2006.09.30	1(을)직급	고리본부	(주)한빛파워	2006.10.23	전무
13	천OO	2008.09.30	1(을)직급	고리본부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2010.10.01	고문
14	유OO	2011.03.31	1(을)직급	팔당수력	(주)화천플랜트	2012.01.01	부사장
15	박OO	2010.03.31	1(을)직급	한빛본부	(학)조선대학교	2011.01.12
16	박OO	2006.03.31	1(갑)직급	한울본부	ENEC	2013.01.01
17	이OO	2009.09.30	1(갑)직급	한빛본부	ENEC	2011.02.01
18	강OO	2010.03.31	1(갑)직급	한빛본부	ENEC	2012.11.01
19	김OO	2007.09.30	1(갑)직급	한빛본부	ENEC BRAKA	2011.05.01	발전소장
20	장OO	2007.03.31	1(갑)직급	월성본부	Fugen21c	2010.03.05	기술컨설턴트 대표
21	노OO	2010.03.31	1(갑)직급	건설처	GS건설㈜	2010.10.01	고문
22	노OO	2010.09.30	1(갑)직급	월성본부	KEPCO INGS	2010.10.01	교수
23	이OO	2010.09.30	1(을)직급	건설처	KEPCO INGS	2010.10.01	고문
24	오OO	2010.09.30	1(갑)직급	중앙연구원	KEPCO INGS	2010.10.01	교수
25	박OO	2006.03.31	1(갑)직급	월성본부	YPP	2006.04.18	사장
26	이OO	2011.09.30	1(갑)직급	설비기술처	구주기술(주)	2011.10.01	부사장
27	최OO	2011.09.30	1(을)직급	팔당수력	금성ENC(구자료 정우건설)	2012.02.01	이사
28	유OO	2008.05.28	1(갑)직급	해외건설처	대산열병합발전㈜	2011.07.11	사장
29	서OO	2008.03.31	1(을)직급	건설본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009.11.11	고문
30	오OO	2012.03.31	1(을)직급	고리본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012.04.12	기술자문
31	김OO	2010.09.30	1(을)직급	월성본부	벽산엔지니어링(주)	2011.03.02
32	한OO	2008.09.30	1(갑)직급	월성본부	석원산업(주)	2009.02.01	사장
33	장OO	2009.09.30	1(을)직급	한울본부	석원산업(주)	2010.01.04
34	이OO	2011.03.31	1(갑)직급	고리본부	선광원자력안전(주)	2011.04.01	전무
35	장OO	2005.03.31	1(갑)직급	정비기획처	앤스코(주)	2008.07.14	고문
36	강OO	2011.09.30	1(갑)직급	기획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03.23	위촉연구원
37	정OO	2006.09.30	1(갑)직급	발전처	우진㈜	2006.11.01	고문
38	조OO	2006.09.30	1(갑)직급	중앙연구원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10.01	교수
39	김OO	2012.03.31	1(을)직급	한울본부	유호전기공업㈜	2012.05.21	상무이사 (사업본부장)
40	안OO	2011.09.30	1(갑)직급	한울본부	주식회사 코아네트	2011.11.01	고문
41	이OO	2006.09.30	1(갑)직급	한강수력발전처	주식회사 파워토스	2012.05.01	발전사업본부장
42	장OO	2012.03.31	1(갑)직급	한빛본부	주식회사 파워토스	2012.04.01	플랜트설계본부장
43	심OO	2010.12.31	1(갑)직급	한빛본부	주식회사 포뉴텍	2012.03.02	부사장
44	최OO	2005.03.31	1(갑)직급	중앙연구원	주식회사미래와도전	2007.04.01	고문
45	정OO	2012.03.31	1(을)직급	중앙연구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04.01	교수
46	박OO	2009.09.30	1(을)직급	발전본부	하나검사기술주식회사	2010.03.02	부사장
47	최OO	2012.03.31	1(을)직급	고리본부	한국PM협회	2012.04.01	사무국장
48	남OO	2004.03.31	1(갑)직급	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학회	2005.10.01	사무총장
49	이OO	2009.09.30	1(갑)직급	고리본부	한국전력기술(주)	2012.10.05	고문
50	문OO	2002.05.27	1(갑)직급	발전처	한국정수공업 주식회사	2005.08.01	고문 (비상근)
51	김OO	2005.03.31	1(을)직급	건설처	한국정수공업 주식회사	2006.02.01	전무( 비상근)
52	태OO	2009.09.30	1(갑)직급	월성본부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2010.08.31	사장
53	강OO	2011.05.29	1(갑)직급	한빛본부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2011.05.30	전무
54	정OO	2011.09.30	1(을)직급	인재개발원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2012.11.16	자문원
55	하OO	2011.09.30	1(을)직급	고리본부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2012.11.16	자문원
56	강OO	2013.03.31	1(을)직급	월성본부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2013.05.01	자문원
57	진OO	2013.03.31	1(을)직급	한울본부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2013.05.01	자문원
58	전OO	2010.03.31	1(갑)직급	고리본부	현대산업개발(주)	2010.06.09	전무
59	고OO	2008.03.31	1(갑)직급	고리본부	현대엔지니어링(주)	2008.06.23	자문역

문제점 및 질의

▲ 한수원 1급 이상 간부급 퇴직자, 한수원 연관기업에 재취업

☞ 한수원이 제출한 ‘한수원 1급 이상 간부급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고위 간부급에 재직하다가 퇴직후, 곧바로 연관기업 등에 대거 재취업한 것은 최근 원전품질 서류 위조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비리의 연결고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이들 한수원 1급이상 고위간부급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발전설비, 정비수행, 원전품질보증 자격인증 기업 등 대부분이 원자력 아주 밀접한 연관기업들로 나타난것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즉, 원자력발전소 등 발전 플렌트 설계, 공급, 건설, 서비스 수행, 원자로,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펌프 등 원전설비 전문기업인 두산중공업(주)에도 고문과 기술자문역으로 2명의 퇴직자가 재취업했으며,

원전 등 발전설비와 송변전 설비 등 정비 전문회사로 원자로,  냉각재펌프, 증기발생기 정비 및 피파괴검사 등을 맡고 있는 한전케이KPS(주) 6명의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 밖에도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벽산엔지니어링(주) 원전연관 대기업들과 한국정수공업(주), 석원산업(주), 일진에너지(주), 유엠아이(주), 선광원자력안전, 엔스코(주). 한국전력기술(주), 한빛파워(주), 비츠로테크(주), (주)금화피에스시 등 원전과 밀접한 회사에 사장, 전무, 이사, 고문 등 다양한 직책으로 고위직에 재취업하였음

특히, 원전부품 품질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을 비롯해 원전 등 발전설비 및 정비수행, 비파괴검사 업체 등이 다수 포함돼 원전비리와도 연관이 깊을 것으로 보여짐

본 의원은, 이들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인사들은 한수원에 오랜기간 재직하면서 쌓은 친분 및 상하관계를 이용해 원자력연관기업에 재취업해 부하직원이었던 한수원 재직중인 직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통해 원전부품을 납품하거나 수주하는 등 원전비리 연결고리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한수원 간부급 퇴직자들이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 지난 10월 10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작년 6월부터 추진해 온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종합해 발표하면서 원전 마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결과 3대 분야 10대 세부과제를 모두 완료했다고 발표하였음

특히, 원전산업계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간부급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7월부터 금지해 신규 재취업은 전무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파악된 것은 1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에 국한된 것이고 전체 원전연관기관 재취업 실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더구나 이미 상당수 고위직 퇴직자들이 대거 연관 기업에 취업한 상태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마저도 1급 고위직에 국한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데?

☞ 한편 한수원은 원전 품질서류 사건 등 원전비리 실태가 조금씩 수면위로 드러나자, 뒤늦게 지난해 8월 부랴부랴 고위직 퇴직자 협력회사 취업금지(3년) 조치를 취했음

한수원이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자랑하지만, 자체 결정이 아닌 사실상 원전 마피아 혁파를 위한 정부 및 감독기관의 조치로 이뤄진 것이라 보여지는데?

정부조차 인정하고 있는 폐쇄적인 원전산업계 구조를 혁파해야 원전비리를 그나마 근절할 수 있음. 마치 과거 군 하나회 출신과 같은 국내 ‘원전마피아 세력’을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내 원전분야에도 전관예우가 있는 것이냐고 힐난하고 한수원을 비롯한 국내 원전 공기업의 퇴직자들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조치를 1급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대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아울러 국내 원전산업계에 포진해 있는 특정학맥 등으로 이뤄진 ‘원전마피아 세력’의 혁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한수원 사장은, 본 국감 이후, ‘원전마피아 세력’ 근절을 위한 대책, 1급이하 직원 퇴직자들에게도 연관회사 재취업 제한 규정 적용여부, 임·직원들 전체 재산신고 의무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람

8개 사업자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한수원, ‘담합’과 ‘성능불량’을 알면서도 ‘LS전선’으로 교체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발표

❍ 지난, 10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확인’을 보면,

❍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한수원 발주), 구매입찰 관련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자, 투찰 가격 등 사전 합의・결정한 8개 사업자들에 행위(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 5천만원을 부과,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음

❍ 검찰고발 :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LS및 일진홀딩스㈜는 종전회사의 회사 분할에 따른 존속회사로, 이후에는 합의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일 현재 공소시효 도과되어 고발 면제)

사 업 자	부과 과징금
㈜ LS	807,000,000원
LS전선㈜	1,376,000,000원
대한전선㈜	1,381,000,000원
JS전선㈜	1,343,000,000원
서울전선㈜	919,000,000원
일진전기㈜	316,000,000원
극동전선㈜	208,000,000원

< 과징금 현황>

문제점 및 질의

▲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 등 입찰담합. ‘나눠먹기식’ 낙찰

☞ 부산지검(동부지청)이 원자력 발전소 비리 수사과정에서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 공정위에 고발 요청함

사업자들은 예정되었던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가, 성립된 합의에 따라 케이블 종류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았음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등 5개 업체의 영업 담당자는 2004년 2월 신고리와 신월성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케이블 입찰에 앞서 미리 모임을 갖고 낙찰자 등을 협의를 했음

각 회사 사무실이나 회사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전력 및 조명용, 제어용, 계장용 등 케이블 종류에 따라 ‘나눠먹기’ 낙찰을 받기로 정했음

한수원이 2회 연속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면 입찰 참여권을 박탈하는 것을 감안해 매번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해 돌아가며 계약을 따낸 것임

같은 해 8월에는 극동전선이 참여해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했음. 이 업체들의 담합은 2008년 신고리 3·4호기, 2010년 신한울 1·2호기 입찰 때까지 계속됐음

▲ 한수원, LS전선이 ‘성능불량’ 알면서도 납품 의뢰

☞ 문제는 현재 한수원이 품질서류 위조로 적발된 JS전선의 케이블을 LS전선의 케이블로 교체하고 있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설치된 JS전선의 제어케이블이 성능시험에서 불합격된 것을 확인하고 교체를 요구하자 한수원이 지난 9월부터 LS전선의 케이블로의 교체에 나섰음

입찰 담합이 적발된 업체는 공기업에 납품할 수 없고 공정위가 8월부터 LS전선 등에 대해 원전 케이블 담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수원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케이블 교체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한수원은 원안위가 LS전선이 제작한 케이블의 성능 검증을 다시 받도록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검증 없이 케이블 교체 작업을 시작하였음. 이것은 성능검증이 안된 LS전선 케이블을 한수원이 설치를 용인한 것이라 보는데?

이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한 것은 한수원 담당자들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미필적 고의”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는 성능검증이 안된 LS전선의 납품도 문제지만, 한수원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의 주체자라고 보여지는데?

▲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 책임 필요. LS전선에 ‘배상책임’ 지워야

☞ 이번 케이블 교체는 고장난 부품을 바꿔 끼우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부분적인 재시공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공정도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데 심각성이 있음

지난 5월 말 부품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때 신고리 1, 2호기 등에 쓰인 제어케이블이 JS전선 제품이었으니 같은 회사 제품을 택한 신고리 3, 4호기에 대해 응당 교체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한수원은, 이제서야 ‘해외로 나가 대체 부품을 찾겠다’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의 결정체’이라고 보여지는데?

전력난을 피하려 신규 원전을 빨리 준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인 오판을 한 것이니 이런 결정을 내린 책임을 산업부와 한수원에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히, 불량 케이블을 생산한 JS전선에는 배상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보는데?

퀵서비스로 뇌물 배달시킨 직원,

부모 회갑 핑계대고 휴가날짜 연장한 직원
한수원 ‘간부 자진사표 받은 뒤 전원 반려’

현황

❍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다양한 뇌물 수수 행태가 드러났음. 한수원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체감사보고서에 의하면,

① 부모 회갑 명목의 경조휴가 허위 신청

올해 초까지 한수원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본부에 파견돼 건설공사 품질보증 업무를 한 A씨는 2011년 7월에 16일간 정기휴가를 신청하면서 부모님 회갑이라고 거짓 보고를 올려 4일짜리 경조휴가를 추가 신청했음. 이 덕분에 A씨는 20일간 한국을 다녀올 수 있었음

‘사기 휴가’ 수법을 알게 된 A씨는 2012년 4월 형 결혼을 이유로 휴가를 다녀왔음. 다음달인 5월엔 부친 칠순을 이유로 다시 경조휴가를 신청했음. 그러나 A씨는 이미 2010년 부친의 칠순을 이유로 경조휴가뿐 아니라 경조금까지 받아간 사실이 발각돼 감봉의 징계를 받게 되었음

② 울진원자력본부 퀵서비스로 500만원 수수

감사보고서엔 97명이 기소된 원전 비리 관련자들의 뇌물 수수 행태도 자세히 기록돼 있음. 울진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는 B씨는 하청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받았음

③ 고리원자력본부의 C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KTX광명역에서 현금 900만원을 수령

④ 고리원자력본부의 D씨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둔 뒤 현금 5,000만원을 트렁크에 싣게 하는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챙겼음

문제점 및 질의

▲ 직원들, 내부정보 이용해 원전부지 공동 매입, 공무원 아니어서 ‘무혐의’

☞ 한수원의 새로운 비리 외혹과 도덕적 해이가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매일같이 폭로되고 있음

이미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부품 납품 관련 금품 수수 외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비리로 해임된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지급,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납품 계약, 입찰 예정가 유출 의혹 등 말 그대로 ‘비리 백화점’임

자고 나면 또 무슨 비리가 터질지 국민이 오히려 불안해할 정도임. ‘전문성’이란 허울 좋은 울타리 속에서 틈만 나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조직 문화가 팽배한 데 따른 결과라 보여지는데?

한수원은 직원 10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원전 건설 부지를 공동으로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음

제보를 받고 내부 감사를 벌인 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그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하니 기가 찰 일이라 보여지는데?

8개 원전의 케이블 입찰에서 특정 전선업체들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업체의 응찰 가격 비율)이 99%대에 이른 것은 내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예정가는 원천적으로 유출될 수 없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입찰 마감 전까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다”고 한수원은 해명했으나,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가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전산시스템 운영자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조직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 한수원 전 사장들, 외국출장 기록 공시의무 ‘의도적 누락’

☞ 한수원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3월 대만으로 국외출장을 간 뒤 출장내역을 공시하지 않아 감사팀의 지적을 받았음

김균섭 전 사장도 지난해 9월 아랍에미리트 출장 기록을 공시하지 않아 감사팀에 적발됐음

감사팀은 한수원 전 사장들이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출장내역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보여지는데?

▲ ‘생색내기용’간부 전원 사퇴 번복

☞ 한수원은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이 터지자, 지난 6월 13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1급 이상 간부 197명 전원의 자진 사표를 발표했음. 한수원은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음

하지만, 본 의원이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사표가 수리된 1급 이상 간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

그렇다면, 한수원 1급 이상 간부들은 왜 사표를 냈는가? 사표를 수리할 생각과 의지는 전혀 없으면서, 사표를 제출한 것은, 간부들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한 것, 사기를 친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더구나, 한수원의 해명이 가관이 아니었음. “사표가 수리된 사람은 없다”면서도 “새로운 사장이 부임해 인사를 새로 하면 사표를 수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따로 사표를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변명을 한 것을 보면서,

한수원 전체가 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정신적인 생각 등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찌하여, 국민들한테 간부급들 사표를 내겠다고 약속하고서, 변명이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면 사표를 수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굳이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지? 참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음

☞ 본 의원은, 한수원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만,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을 강화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올해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의 수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없이 부정한 돈을 받을 경우 과태료만 내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원안에서 후퇴됐음.

본 의원은, 정부가 온갖 부정부패의 ‘전범’ 같은 이번 원전 비리를 부패 척결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김영란법) : 원안

❍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및 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됨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금품 등을 수수했을 시에는 받은 돈의 2배 이상에서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됨. 이는 기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형법을 보완한 것임

❍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게됨

청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3자가 공직자일 경우엔 3,000만원 이하, 청탁을 의뢰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음

한수원은 ‘비리 종합 백화점’

현황

▲ 한수원은 ‘비리 종합 백화점’

❍ 지난 10월 10일 국무조정실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 발표’에 의하면, 원전 비리 관련자 43명이 구속기소 되는 등 100명이 기소되었음

9월말 현재까지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을 기소

납품계약 비리로 前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포함 납품업체 임직원 35명을 기소

인사 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 포함 5명을 기소하는 등 총 100명을 기소

아울러,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면직하였으며,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 조치하고,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중

▲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 (가동중인 원전 20기) 품질서류 2만 2천여 건중 277건(1.2%)의 서류 위조를 확인

❍ (건설 5기, 가동중지 3기) 21만 8천 건 중 2,010건(0.9%)의 서류 위조를 확인

❍ 최근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정지된 사례는 총 128건

문제점 및 질의

☞ 한수원은 원전 비리에 연루된 한수원 직원들이 평균 1억원의 검은 돈을 받는 등 비리가 심각하다며, 언론에서는 한수원을 ‘비리 백화점’이라고 부르기까지 이르렀음

2013년 10월 10일 이투데이 “‘비리백화점’ 한수원”

2001년 이후 금품수수 혐의로만 기소된 직원은 모두 45명이다. 이들이 받은 46억3600만원은 직원 1명당 1억300만원 꼴이다.

해마다 거듭되는 여름 전력대란이 다 한수원의 복마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이들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끝이 없다. 가히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음주가 금지된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그것도 모자라 현지 경찰에 행패를 부려 국제적 망신을 샀다. 부모 회갑을 팔아 경조사비를 챙긴 직원이 있는가하면, 내부 교육생에게 평가 문제를 유출해 합격을 도운 뒤 포상금을 나누기도 했다. 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지인에게 넘긴 ‘한수원식 일감 몰아주기’ 비위도 적발됐다.

외상값을 납품업체에 대납하도록 요구한 직원은 견책, 납품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향응수수·골프접대·청탁알선 등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으로 마무리됐다. 한수원은 이들 비위 직원들에게 경고와 주의처분 등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한마디로 징계 시늉만 냈다. 징계를 내려야 할 최고경영자까지 비리에 연루된 마당에 누가 누구를 징계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법하다.

그렇다보니 한수원의 비위 사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8건이던 징계가 2010년 21건, 2011년 29건, 2012년 8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벌써 49건이나 됐다.

심지어 지난 6월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한수원의 고위간부 178명은 4개월이 지난 9월까지 급여를 75억4200만원이나 받았다.

아직 간부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둘러대는 한수원의 뻔뻔함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 비리는 원전 안전과 직결되기에 새 사장 취임을 계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골탈태해야 한다. 반부패·청렴서약서를 받느니 하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미봉책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일부 시민단체의 “원전 가동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은 지금 동의하고 싶은 심정이다.

① 한수원, 한전기술 간부들 사표 수리도 안 돼 거의 일도 하지 않고 4개월간 93억원 이상 수령: 한수원 178명, 한전기술 71명의 1급이상 간부들이 사표제출 이후 지난달까지 받은 급여가 총 93억1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기술의 경우 정기급여 외에도 추석 휴가비 5452만원을 별도로 지급함.(조선비즈, 2013년 10월 4일)

- 이에 대해 한수원은 ‘자발적 사표제출에 대한 처리 방안은 당시 진행 중인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및 한수원 자체감사를 통해 책임이 드러난 1직급 이상 직원에 대해 선별해 처리한다는 뜻이었다’라고 해명.

② 직원들 단체 필로폰 투입: 지난해 84명의 직원들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올 들어 8월까지 49명이 징계 대상이 됐다. 일례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로 현지에 파견된 한 직원은 만취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켰고, 단체로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내부 교육생에게 평가 문제를 유출해 합격시킨 뒤 포상금을 나눠 챙긴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 강도가 낮아 한수원의 직원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수원은 친인척이 산하 발전소에 납품업체로 등록된 사실을 숨긴 직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납품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청탁알선 등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정직 또는 감봉을 내렸다.(뉴스1, 2013년 10월 3일)

③ UAE 원전 출장 직원들 만취운전 적발: UAE 원전 수주로 현지에 파견된 직원 4명은 지난해 8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이들은 사건 당시 현지 경찰에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했다.이러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단지 주의·경고 처분만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서울신문, 2013년 10월 4일)

④ 납품업체로부터 상품권, 향응수수, 골프접대, 청탁알선 등 총 49건: 납품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향응수수·골프접대·청탁알선 등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일가친척이 한수원 산하 발전소의 납품업체로 등록된 사실을 알고도 숨긴 고리원전 간부 등 18명에게는 주의 처분만 내려졌다. (국민일보, 2013년 10월 3일)

❍ 한수원 관련 공직 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이번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원전비리 조사 결과를 보면, 관련자 100명이 기소되는 등 그동안 원전 사업이 얼마나 비리로 점철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음

이번 기소 대상자들 중에는 한수원 임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6명이 기소되었고, 대부분 ‘납품편의 관련 금품 수수’였고 김종신 前 사장도 ‘협력회사 금품 수수 등’으로 기소되었음

한수원 전직 사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것을 보면, 한수원 기관으로서는 얼마나 수치스럽지 않나? 새롭게 임명된 조석 사장 솔직한 심정이 어떠한지?

▲ 한수원 원전비리, 93억원 급여 수령, 필로폰 투여, 상품권 및 골프접대

☞ 금번 한수원내 원전비리 뿐만 아니라, 한수원 임직원들의 공직기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한전기술 간부들 사표가 수리가 안 돼서 4개월 동안 93억원을 수령해갔다던가, △ 직원들이 단체로 필로폰을 투입했다든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권이나 향응,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등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적발된 직원들이 상당수 주의 조치를 받고 최대 징계가 정직, 감봉 수준이었음.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다보니, 이렇게 낮은 징계가 나온 것이라 보는데?

본 의원은, 한수원의 상황을 보면,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는 표현밖에 안나오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한수원은 우선, 임직원들의 납품편의 관련 금품 수수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음. 즉, 도덕불감증이라 생각함

더구나, 임직원들의 범죄를 저질르더라도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한수원이 1만원짜리 상품권이든 뇌물을 수수하다가 적발되면, 경찰 및 검찰에 즉시, 수사의뢰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가동중인 원전 20기, 10년간 1.2% 277건 서류 위조

☞ 본 의원은, 원전 비리의 뿌리가 참으로 깊다고 보임. 정부가 가동중인 원전 20기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처리된 품질서류 2만2000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1.2%인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고 함

건설중이거나 가동이 중지된 원전 8기의 품질서류에서도 그 비율이 0.9%에 이르렀음

놀랍게도 100건 가운데 1건꼴로 서류 위조가 일어났고 끼리끼리 해먹는 비리가 만연해 있음이 입증된 것이라 할수 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원전 마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결과 : 3대 분야 10개 세부과제 모두 완료하였다고 함

원전산업계의 유착관계 근절분야(3개 세부과제)

①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간부급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7월부터 금지

②‘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6월 신설하였고

③ 제보자에게 최대 10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보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

본 의원은,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 중간관리자 이상 퇴직자들의 협력업체 취업을 막고, 부품 납품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본 의원은, 품질 관리를 위해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지우고 외국 회사에 검증을 맡기겠다는 진일보한 조처들도 있지만, ‘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원전산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호언대로 될까 미덥지 않은 구석이 많다고 보는데?

원전비리에는 마피아식 인적 구조가 도사리고 있음. 검증과 승인이 한 지붕 밑에서 이뤄지는 그들만의 리그가 부패의 온상임

정부는 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자의 재취업을 금지한 지난 7월 이후 새로 유관업체에 재취업한 사례는 없다고 함. 하지만 제재가 느슨하고 실효성도 적어 소나기를 피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입찰업체가 원전 관련 공기업의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100점 만점에 고작 1점을 감점한다고 하니 겁을 낼 이유가 하등 없다고 보여지는데?

공기업 퇴직자들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이 3년이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똬리를 틀 수 있고, 3년 안에라도 여러 편법으로 재취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가치입찰제’, 도입 필요

현황

▲ 2003년부터 진행된 모든 원전 시공 입찰 ‘최저입찰제’로 낙찰

❍ 원전 시공사들은 수주 과정에서 70%대의 낮은 낙찰률로 낙찰을 받고 있었음. 원전 시공사의 과도한 최저입찰 경쟁은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임. 또한 이로 인해 2ㆍ3차하도급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도 있음

❍‘원전 시공 입찰 현황’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1·2·3·4호기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 는 낙찰가율이 모두 85% 이하였음

< 원전 시공 입찰 현황 >

연도	사업팀	시공사	입찰금액	낙찰율	비고
2003	신고리#1,2 주설비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	6490억원	73.13%	최저가낙찰제
2003	신월성#1,2 주설비공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7641억원	84.05%	최저가낙찰제
2007	신고리#3,4 주설비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	7,278억원	61.51%	최저가낙찰제
2010	신울진#1,2 주설비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	1조909억원	81.42%	최저가낙찰제

모든 원전사업 계약이 설계가격보다 15% 낮은 금액으로 체결되고 있고, 심지어 신고리 3·4호기는 61.51%의 역대 최저 낙찰가율을 기록했음

문제점 및 질의

▲ ‘최고가치입찰제’ 도입 필요

☞ 시공사 최저입찰 문제는 하도급업체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원전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최저입찰제 대신 ‘최고가치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계획이 확정된 신고리 5․6․7․8호기는 반드시 개선된 입찰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그리고 다른 어떤 가치보다 ‘안전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 사장은 많은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또한 역대 최저 낙찰가율(61.51%)을 기록한 신고리 3․4호기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라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한수원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한빛원자력 본부, 공가(空家)된 사택

효율적으로 관리해라

현황

❍ 한빛원자력본부 전체 사택 1,195세대 중 총 93세대가 공가(空家)로 운영 중이고, 홍농사택의 겨우 882세대 중 66세대가 공가로 운영되고 있음

❍ 한빛 원자력본부에서 홍농사택(882세대) 외에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에 별도로 매입하여 취득한 사택(해주, 영광, 고창) 133세대를 관리하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 빈 사택, 장기적으로 고정자산 매각 등 합리적인 처리 필요

☞ 사택 자체는 한수원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계획수선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수원이 부담해야 함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사택의 입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빈집(空家)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관리비도 한수원이 부담할 수 밖에 없음

그러므로 보유 중인 사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관리되어 있고, 장차 수요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세대를 제외한 과다 보유 세대를 매각 하는 등 고정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한빛원자력본부 보유 사택의 운영 실태를 보면, 2013년 4월 현재 총 1,195세대 중 93세대가 빈집인 상태로 있으며

그 중 가장 규모가 큰고 집단화 되어 있는 홍농사택의 경우 882세대 중 66세대가 빈집인 상태로 있어 2012년 한해만 하더라도 빈집(16세대, 월 평균 1.3세대)에 대한 수선충당금과 관리비로 8,138,340원(수선충당금 7,551,160원, 관리비 587,180원)을 지출하였음. 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구분	총 세대	입주사택	공가사택
2011.12월 기준	1,195	1,091	104
2013.4월 기준	1,195	1,102	93

< 한빛원자력본부 사택 운영 현황 >

그리고 별도로 매입한 위 사택(해주, 영광, 고창) 133세대의 경우, 연도별 빈집 운영 세대를 보면,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2009년 3.8세대 -> 2010년 6.7세대 -> 2011년 9.9세대 -> 2012년 9.3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별도로 매입한 위 사택들은 소규모 세대씩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관리에도 불편하고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본 의원은, 한수원이 별도로 매입한 위 사택 133세대 보유의 필요성을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한 뒤 매각 등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