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국세청 국정감사 (2013.10.21.월, 오전 10시 국세청)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금년 상반기 체납액 16조 중

결손처분 4조원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행하는 행정처분.『국세징수법 86』조의 근거로 2011년 11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현재는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 126조』에 따라 “정리보류”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종전의“결손처분”과 동일한 개념임.

-부산지방국세청 83개 사업장

직권폐업처분으로 결손처분하기도-

-일선 세무서 체납정리 실적에 결손처분 이용하는 것으로-

【현황 및 문제점】

□ 세수 결손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금년 상반기만 세수로 못 거두는 세금 규모 6조원.(국세청 소관)

□ 한편 체납세금 중 결손 처분(정리보류)되는 세수는 세금 규모 4조원. 이는 금년 상반기 발생한 체납액 16조원의 25%임.

□ 이는 매년 결손 처분되는 8조원 규모와 비슷한 추세로, 정부(국세청)가 숨은 세원 찾기를 비롯한‘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함에도‘결손처분’되는 세금이 상당하다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표 1. 세금 체납 및 결손처분(정리보류) 현황(2009~2013.6, 국세청 소관)>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체납발생	206,685	222,234	233,386	252,058	160,861
현금정리	80,226	81,469	81,511	85,133	43,960
결손처분 (정리보류)	71,110	76,772	78,804	87,965	41,491
기타	13,690	14,736	18,470	19,871	8,819
미정리	41,659	49,257	54,601	59,080	66,591

* 결손처분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금년의 추세도 2011년을 상회하여 2012년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됨.

□ 한편 국세청은 2012년 2월,“숨긴재산 무한 추적팀”을 신설하여 고액체납자 등 세수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소기의 목적은 상기의‘표’와 같이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체납세금 중 결손처분액이 연 7~8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선 세무서가 체납발생 된 세금을 결손처분하는 형태로 처분하는 경우가 다소 있어 결손처분 관리에 신중할 필요  .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는 83개 사업장을“휴□폐업신고서 입력 전산프로그램”에 직권폐업조치를 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직권폐업 후 체납세액 10억원 상당을 결손처분하고 결손 처분 후에는 직권폐업 취소조치를 하는 등 체납세금 정리 실적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을 인위적으로 악용하는 폐단이 있었음.

출처 : 감사원 감사 보고서(2012.3)

<관련규정>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129조』계속사업자에 대하여 고의적인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업무  처리를 금지함.

【질의】

□ 국세청이 매년 징수해야 하는 세금 중 약 8조원 규모가 결손 처분되고 있습니다. 금년 추세도 지금 지하경제양성화다 하며 숨은세원 찾기에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금년 상반기까지 자료를 보내 4.1조원입니다. 이 추세라면 2011년 규모인 7.8조원은 벌써 넘어섰고 작년도 수준인 8.7조원에 근접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표-1)

□ 문제는 일선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체납정리를 위해 결손처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인 부산지방 국세청인데, 지난 2010~2012년까지 관내 83개 사업장의 체납세금을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상기 업체들을 직권 폐쇄하였다가 결손처분 후

직권폐쇄를 취소하는 형식으로 체납세금 정리 실적 제고에 이용하였음.

이런 행정절차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129조』위반인 것 알고

알고 계시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국세청의 연 8조원에 달하는 결손처분

(정리보류) 행정에 신뢰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