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10월24일(목)
		연락처	02-784-6266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	담 당	이인화 비서관

대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	2013. 10. 24 (목)

◎ 4대강 비난여론 잠재우려 6조원대 태국물관리사업 뛰어들었다!

- 감춰진 진실, 수공 수뇌부 회의 문건 통해 밝혀졌다

- 안에서 새는 바가지 4대강 사업, 덤핑으로 태국에 팔려했다

◎ 박근혜정부, 4월말 개성공단 철수 시 단수조치 했다

-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 결여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

- 단수 후 북한 무단으로 봉인 해제해 물 사용 확인

◎ 화성 재보궐 핵심 화두, 그러나 박대통령 나서도 답 없는 USKR

- 경기-화성 숙원 USKR 무산위기, 수자원공사 뭐했나

- 사실상 무산위기, 수공 자체 문건 통해 밝혀

◎ 수도요금 불만 갈수록 커져

- 물 속 이물질, 소독약 냄새 등 물의 질 향상 방안 마련 시급

- 수돗물 음용 대폭 하락, 반면 정수기 사용 크게 증가

◎ 아라뱃길 참사, KDI 법적·물적 책임 묻겠다

- 물동량 1/10, 관광객 절반. 책임지는 이 없어

◎ 수문자료 관측 네크워크 3G 이동통신 도입. 보안취약

- 폐쇄형에서 개방형 변경에 따른 사이버테러 위험 노출

4대강 비난여론 잠재우려 6조원대 태국물관리사업 뛰어들었다!

감춰진 진실, 수공 수뇌부 회의 문건 통해 밝혀졌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4대강 사업, 덤핑으로 태국에 팔려했다

○ “본 사업의 성공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지난 4월30일, 최종제안서 제출을 3일 앞둔 수자원공사 제266차 이사회 당시 Y모 이사의 발언이다.

-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이명박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가지도부가 왜 태국물관리 사업 수주에 열을 올렸는지 답이 나온 셈이다.

-  태국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수공의 태국물관리사업이 국내 4대강 사업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공 수뇌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 태국물관리사업은 4대강 담합으로 적발된 5개 국내 대기업 건설사 컨소시엄과 수공이 합작으로 뛰어든 6.1조원대 사업이다.

- 이번 달 초, 모 언론에서는 본 사업이 수공이 토지보상까지 떠안은 굴욕사업이라 비난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TOR(과업지시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굴욕은 이 뿐만 아니었다.

- 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해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강제적 기술이전, 정해진 금액 내에서 5년 안에 공사마무리 등 온갖 독소조항과 굴욕적 내용으로 가득했다.

○ 국익을 위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본 사업은 막는 게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다고 본다.

- 핵심은 본 사업의 수익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수공 수뇌부가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 예컨대, 이 날 이사회 당시 P모 이사는, “본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기업 위상 제고 등 부수적 효익이 크므로 수익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말라”고 주문했다.

- 뿐만 아니라 S모 이사회 의장은, “4대강살리기 기술 전수 등에 의미를 두자”고 까지 했다.

- 즉 수익이 없는 사업임을 알면서 오직 4대강 여론 전환을 위해 수조원대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결론이다.

- 과연 누구를 위한 해외진출인가?

○ 이 엄청난 비밀이 이사회에서 마치 공작하듯 논의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다.

- 이렇게 4월30일 작업을 끝내고, 굴욕임을 알면서도 결국 5월3일 최종제안서를 제출해 6월1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 그러나 주민공청회도 생략하고 태국정부와 졸속으로 추진하려다 태국 환경단체와 법원에 의해 제지당해 공청회 개최 후 최종 싸인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 유보된 상태다.

- 우리나라 4대강 밀어붙이기 과정과 유사한 일들이 태국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 ‘안에서 새는 바가지’인 4대강 사업을, 그것도 덤핑으로 이웃나라 태국에 팔겠다고 나선 것은 자칫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 손톱 밑 가시 수준을 넘어, 손톱 밑 대못에 이른 4대강 사업비리를 더 늦기 전에 뿌리 뽑으라고 대통령께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 그런데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비웃기나 하는 듯, 수익도 없는 사업에 4대강 비리기업들을 데리고 뛰어든 저의가 무엇인가.

- 4대강사업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볼 수 있다. 국익을 위해 부디 본 사업을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박근혜정부, 4월말 개성공단 철수 시 단수조치 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 결여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

단수 후 북한 무단으로 봉인 해제해 물 사용 확인

○ 박근혜정부가 4월말 개성공단 철수 시 단수 조치를 했던 것으로 수자원공사 자료를 통해 본 위원이 확인했다.

- 당시 여당 대표도 인도적 차원에서 급수는 계속 유지돼야한다고 했고,

- 철수 이후인 5월6일, 류길재 통일부장관 역시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에 출석해, “아직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단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4월29일 단수조치를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분명히 했다고 본 위원실에 밝힘으로써,

- 류길재 장관 등 정부 수뇌부가 진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개성공단 단전, 단수 조치는 사실상 개성공단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시 제1야당 원내대표로써 성급한 단전, 단수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 그런데도 정부가 국민과 야당 모르게 단수조치를 했다는 것은 결국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기본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

- 단수조치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은폐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수공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 문제는 또 있다. 단수조치 후 전원철수한 상황에서 북한이 무단으로 봉인을 해제해 수개월간 하루평균 1만6,300톤씩 70일 동안 무려 114만1,000톤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와 수자원공사 모두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 추후 7월9일 남북 당국회담 준비 지원 및 정,배수장 점검을 위해 방문했을 당시, 북한의 임의 재사용을 수공이 확인했다고 한다.

- 북한이 물만 사용한게 아니라 물에 정화용으로 넣는 약품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물 무단사용으로 인한 물 값 배상과 비용정산은 추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전혀 파악치 못한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보력에도 의구심이 간다.

- 작금의 난맥상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화성 재보궐 핵심 화두, 그러나 박대통령 나서도 답 없는 USKR

경기-화성 숙원 USKR 무산위기, 수자원공사 뭐했나

사실상 무산위기, 수공 자체 문건 통해 밝혀

○ 이번 화성 재보궐의 핵심 화두인 화성 USKR이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본 위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 내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 5조3천억원대 화성 USKR(미국 유니버셜스튜디오) 사업이 작년 9월말 협상당사자인 수자원공사와 롯데 간 최종 협상결렬로 좌초위기에 놓였었고,

- 협상 시한이 만료된 후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사업자 재공고도 내지 않은 채 롯데와 단독으로 협상을 연장해 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특정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 즉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기도 하고 경기도의 숙원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측도 쉽사리 협상테이블을 접을 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 내부에서는 이미 무산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계속 협상중이라는 기만적 언론플레이로 일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수공 측은 2013년 7월26일자 [국제테마파크사업 관련 추진계획 중간보고]라는 국토부 보고용 내부자료에서,

- ‘USKR을 대체할 사업자가 부재하고 타사업자의 국제테마파크 관련 수요가 전무한 상황이며, 현재 사업자 측도 자본 잠식상태라 현실적으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사실 요즘과 같은 불황에 어느 대기업이 5조원대 테마파크 사업에 뛰어들겠는가.

- 지금까지 대통령 공약과 수자원공사의 말만 믿고 기다려왔던 화성시민만 우롱당한 셈이다.

- 이번 재보궐에서 여야 후보도 USKR의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본 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숨긴 채, USKR 주변 9조원대 송산그린시티사업은 진행중에 있다.

- USKR이 실패하면 송산그린시티사업도 동반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6,800억원이란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심각한 일이다.

- 알맹이가 빠진 부실 사업이 진실은 숨긴 채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결국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수자원공사는 무엇을 했는가.

- 수자원공사야말로 사태의 진실을 가장 명확히 알 것이다.

-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밝히고 적극적 대처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수도요금 불만 갈수록 커져

물 속 이물질, 소독약 냄새 등 물의 질 향상 방안 마련 시급

수돗물 음용 대폭 하락, 반면 정수기 사용 크게 증가

○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지방상수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객서비스는 개선된 반면 수도요금과 이물질로 인한 불만족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수도서비스 불만족 이유와 관련해 먼저 수도요금 불만족의 경우 2010년 7.5%에서 2012년 11.6%로 대폭 증가했고,

- 녹물 등 이물질로 인한 불만족도 2010년 5.5%에서 2012년 15.6%로 약 세 배 가까이 폭증했다.

- 소독약냄새가 난다는 불만도 2012년 10.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한편 정수기를 식수로 쓰는 비율도 대폭 상승했다.

- 2010년 정수기로 식수를 음용하는 비율은 35.9%였으나, 2012년 54%로 대폭 증가했고,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시는 비율도 8.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 반면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경우는 2010년 48.2%에서 2012년 30.3%로 많이 줄었다.

○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는 이유는,

- 막연히 불안해서가 58.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물탱크 및 노후화된 수도관 때문이라는 응답은 10.2%로 나타났다.

○ 정리하면, 상수도에 대한 고객서비스는 많이 좋아졌으나, 여전히 이물질과 소독약 냄새 등 물의 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불안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수기 사용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고민해 볼 대목이다.

주요 만족도 조사 내용	조사결과 주요내용	2010	2011	2012
상수도서비스 불만족이유	녹물 등 이물질로 인한 불만족	5.5%	8.3%	15.6%
	수압부적절	11.5%	8.5%	14.3%
	수도요금불만족	7.5%	5.8%	11.6%
	소독약냄새가난다	5.0%	4.8%	10.1%
	수질 불만족	16.5%	10.2%	11.6%
	고객서비스불만 및 불친절	18.0%	6.2%	4.0%
	기타	36.0%	56.2%	32.8%
식수 음용형태	정수기를 이용해마신다.	35.9%	35.9%	54.0%
	수돗물을 끓여서마신다.	48.2%	49.0%	30.3%
	먹는 샘물을 사서 마신다.	5.3%	5.8%	8.1%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다.	5.0%	5.6%	4.9%
	기타	5.6%	3.7%	2.7%
수돗물을그대로 마시지않는이유	막연히 불안해서	55.7%	58.2%	58.5%
	물탱크 및 노후화된 수도관 때문	10.6%	10.1%	10.2%
	냄새가나고 물맛이 없어서	13.9%	13.3%	8.6%
	녹물 등 이물질 때문에	8.2%	6.1%	6.5%
	기타	11.6%	12.3%	16.2%

아라뱃길 참사, KDI 법적·물적 책임 묻겠다

물동량 1/10, 관광객 절반 책임지는 이는 없

○ 2012년 5월 개통한 아라뱃길이 수요예측 실패로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은 KDI의 현실성 없는 화물수요예측으로 인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KDI가 예측한 사업원년의 수요예측치와 실제 실적치를 살펴보면,

-  컨테이너 예상치는 29만 4천 TEU였으나 실제 물동량은 2만 4천 TEU로 채 10%도 되지 않았고,

일반화물의 경우에도 KDI는 716만 2천 톤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화물처리 실적은 13만 7천 톤에 그쳐 심각한 수준이었다.

여객처리 부문에서도 예측치 59만 9천 명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 21만 5천 명에 불과했다.

○ 수자원공사 측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예측대비 실적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만·물류·관광·레저 분야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이미 실패한 사업에 또 다시 선심성 예산을 퍼붓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민혈세가 얼마나 더 낭비되어야 하는가?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KDI의 법적·물적 책임을 묻고, 사업실패의 근본적 원인인 수자원공사의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

수문자료 관측 네크워크 3G 이동통신 도입. 보안취약

폐쇄형에서 개방형 변경에 따른 사이버테러 위험 노출

○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에 설치된 ‘수문자료 관측용 네크워크’(수위정보, 우량정보 등 제공)에 대한 3G 이동통신망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청댐, 소양댐, 충주댐, 주암댐 등 4개소 설치 (3억원 투입)

- 기존 폐쇄형 2G방식(90년대 PC통신처럼 전화를 걸어 통신 연결)의 서비스 종료에 따라 개방형 3G방식으로 교체

- 개방형 전환에 따른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댐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해킹, 사이버테러 위험에 노출됨.

○ 흔히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3G 이동통신망은 표준화된 보안 기능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뉴욕에서 3G망에 대한 DDoS 공격사례가 발생하여  3G망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 3G망 공격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임.

○ 수자원공사에서는 국정원 승인 받은 암호화 기능을 탑재했다고 하나,

- 방송국과 금융기관이 타켓으로 시도된 3.20 사이버테러

- 청와대와 주요웹사이트를 해킹한 6.25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테러에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음.

○ 수자원공사는 3G 이동통신망 암호화 기능만 믿고 사이버보안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임. 만약을 대비한 2중 3중의 보완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