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9.(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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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매

국회의원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9호 / TEL (02)784-5281 / FAX (02)788-0323

E-mail : newmasan@na.go.kr

<서울고등법원 外>

□ 명예훼손죄 엄정 처리해야

❍ 인격살인에까지 이르는 욕설,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연예인, 운동선수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자살로 내몰리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음에도 법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법 신뢰 확보 위한 법원장의 역할

❍ 법관의 SNS 논란, 막말과 비행, 정치화로 인한 사법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사전 점검하는 활동은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일선법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바로 법원장들이 있음.

□ 보복 우려에 불안해하는 증인들

❍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국가기관에서 개인신상정보가 나가는 일은 없도록 증인, 피해자 등에 대한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신변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함.

□ 배심원 참여도 높일 방안 연구해야!

❍ 법원이 제출한 ´08년 이후 배심원 출석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출석률이 27.6%, 서울중앙지법이 21.9%임. 송달불능과 출석취소통지를 한 사람을 뺀 실질출석률도 서울중앙지법이 47.7%로 전국평균 49.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사법불신 초래하는 위증사범, 엄정히 처리해야

❍ 법원의 ´13년 위증죄 처리현황을 보면, 전국 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한 경우는 14.8%이고,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이 각 13.9%, 13.8%, 0%, 8%로 위증죄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법원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노력 필요

❍ 암으로 인한 사망이 26명, 자살 16명, 질병 및 기타사고로 인해 10명이 사망

❍ 법원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 존재하지도 않는 법 규정 적용하는 일 없어야

❍ 일선 판사들이 이미 삭제된 법 조항을 적용해 선고를 내리는 일이 발생했음.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형량보다 과중한 벌을 선고받았음.

		명예훼손죄 엄정 처리해야

2013 국정감사_서울고등법원 外

[서울중앙지법]

❏ 현 황

❍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선을 앞둔 작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시사 잡지 기자 A 씨와 언터넷 방송 진행자 B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음.

❍ A 씨와 B 씨는 대선 전 잡지와 인터넷을 통해 ‘박지만 씨가 매형인 신동욱 씨를 중국 청도에서 납치·살해하라고 5촌 조카이자 측근인 박용철 씨에게 지시했고, 용철 씨가 나중에 이를 폭로하려 하자 용철 씨마저 살해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었음.

❍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①용철 씨가 신 씨의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지만 씨가 관련됐을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내용의 근거가 사실과 다르며

②형사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녹음파일이 저장된 용철 씨의 휴대전화가 죽을 무렵 사라졌다거나 신 씨 재판에 용철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것은 허위이며

③A 씨가 2011년 10월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 때문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임.

❍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첫 번째와 세번째는 허위이며, 두번째도 일부 허위라고 판시했지만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힘.

☞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보고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음. 특정인을 중범죄인 살인의 배후로 지목하고, 언론을 통해 살인 사주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지.

❍ ´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지법의 명예훼손 처리 내역을 보면, 총 1,528건 중 21명, 1.4%만이 자유형을 선고했고, 대부분 재산형이나 선고유예로 처리했음.

<서울중앙지법 명예훼손사건 처리내역>

(단위: 건

구 분	처리(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판결	기타
2008	209	5	6	91	16	20	32	39
2009	246	2	4	138	16	12	13	61
2010	259	1	7	144	3	23	9	72
2011	296	6	6	161	26	29	16	52
2012	300	6	4	162	23	25	12	68
2013.8.	218	1	3	127	9	10	12	56
합 계	1,528	21	30	823	93	119	94	348

자료: 대법원

❍ 인터넷 명예훼손 역시 같은 기간, 총 478건의 위반건수 중 13건, 2.7%만에 대해서만 자유형을 선고했음.

<서울중앙지법 인터넷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처리내역>

(단위: 건)

구 분	처리(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판결	기타
2008	80	3	7	43	-	5	11	11
2009	64	1	6	37	4	1	1	14
2010	76	1	4	34	4	5	3	25
2011	93	2	-	32	9	12	13	25
2012	107	6	20	37	6	11	6	21
2013.8.	58	0	2	31	2	3	4	16
합 계	478	13	39	214	25	37	38	112

자료: 대법원

❏ 문제점

□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는 모로코 속담도 있지만, 최근의 명예훼손 범죄는 인터넷의 발달로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예전에 비해 훨씬 큰 상처를 주고 있음.

□ 인격살인에까지 이르는 욕설,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연예인, 운동선수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자살로 내몰리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음에도 법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인터넷 방송,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불법과 탈법이 도를 넘어 우리나라처럼 거짓 정보와 인권침해가 난무하고 마녀사냥이 횡행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함.

□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1년 말에 실시한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을 웃도는 54.4%가 악플(욕설·비속어, 비방, 인신공격, 인격모독 등)을 경험했고, 인터넷 이용자 중 악플을 달아봤다는 사람도 4명 중 1명꼴(23.9%)에 이르고 있음.

☞ 현대사회에서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력을 갖는 인터넷의 발달로 당사자가 입는 피해는 치명적이고, 피해구제가 매우 어려움. 그럼에도 사법당국이 처벌을 기피하여 명예훼손은 죄도 아니고, 설령 죄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 처벌이 미미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개선방안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자 헌법적 가치임.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가 위법성이나 사생활 침해와 상관없이 무한정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님. 국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도 엄중히 보호돼야 할 대상인 것임.

□ 표현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진실이 무분별한 행태로 호도되고, 인터넷 폭력이 난무하는 현상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음.

□ 자유는 곧 책임이고, 표현의 자유를 꽃 피우는 자양분은 사회적 책임임. 외연이 넓어진 만큼 허위사실 유포, 악플 등에 대한 문책(問責) 또한 비례해서 강화해야 함. 엄정한 법 적용을 위해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법원 스스로 자각하고 반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미국처럼 재산상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사법적인 징벌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법 신뢰 확보 위한 법원장의 역할

[서울중앙지법]

❏ 현 황

❍ 최근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 이념 판결, 오판, 법관의 막말, 비행 등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

❍ 그 동안 사법부는 몇 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법관들이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땀 흘려왔고, 그 토대 위에서 선진일류사법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노력해 왔음.

❍ 그러나 극소수 법관의 잘못된 행태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매도로 이어지고, 힘들게 쌓아온 신뢰도 일거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법관의 SNS논란, 막말과 비행, 정치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런 논란과 관련하여 법원장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 법관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작년 말 서울고법의 부장판사가 법관 전용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법관 여러분,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란 제목의 장문의 글이 알려져 국민에게 신선함을 주었음.

❍ 게시글 구석구석에서 사법부의 앞날을 걱정하는 현직 부장판사의 깊은 성찰을 느낄 수 있었음. 또 요즘 튀는 판결과 막말을 하는 법관들이 곱씹어 봐야 할 내용들임.

※ ‘법관 여러분,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발췌

▴ 법관의 SNS 논란과 관련하여

- "법관은 재판과정이라는 공적 영역 외에 일반 사적 영역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법관이 SNS에서 잘못된 표현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단순한 풍자와 해학일지라도 순식간에 그것이 진실이고 법관 전체의 견해로 비칠 위험성이 있다“

- "법관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사법부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 “SNS가 자정력을 상실할 경우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의 원칙, 기존의 정당정치, 국가기관의 역할을 무력화하고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될 것”

▴ 법관의 막말, 비행과 관련해서도

- “판사는 사적 영역에서도 비속어가 아닌 품위 있는 언어를 써야 한다. 젊은 법관이라도 성숙한 사고와 품위 있는 처신을 해야 한다"

▴ 법관의 정치화에 대해

- "아무리 국민을 위한 충정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없는 사법부의 의견 제시는 월권행위이다"

- “편향된 철학을 가진 법관이 자주 등장하면 국민은 사법부 전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불안이 초래될 것”

❏ 사법신뢰 확보를 위한 법원장의 역할

❍ 법관의 SNS 논란, 막말과 비행, 정치화로 인한 사법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사전 점검하는 활동은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일선법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바로 법원장들이 있음.

❍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찰기능의 강화, 법관징계제도의 쇄신, 재판절차의 투명화, 법관 연임 심사의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법관회의나 개개법관과의 대화를 통하여 법관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후배법관이 걸어야 할 사법관(司法官)의 정도(正道)에 관해 조언해주는 것이야말로 특히 법조선배로서의 법원장이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임.

❍ 아울러, 법관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갈수록 복잡해지고 증가하는 서건 처리 부담 때문에 판사들의 오판이나 튀는 판결, 자질이 의심스러운 언행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 법관들의 사기 진작과 개개 법관들의 엄정하고 공평무사한 재판권을 행사를 통해 적정한 사법권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람.

		보복 우려에 불안해하는 증인들

[서울고등법원]

❏ 현 황

❍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보복범죄가 급증해 사법정의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음. 보복범죄 문제는 피해자의 신고를 더디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임.

❍ 그래서 현행법은 보복범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무부의 보복범죄현황 자료를 보면, ´08년 162건에서 ´12년 310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 고소·고발이나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등을 한 사람들이 살인 또는 상해, 폭행, 협박 등의 보복범죄를 당하고 있는 것임.

<보복범죄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발 생	162	160	175	162	310	60

자료: 법무부

❏ 문제점

☞ 보복범죄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증언관련 보복피해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죠? 법정기록을 통해 누설된 신상정보를 통해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후 피의자의 부모나 친인척, 변호사로부터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피해자, 증인이 몰래 이사를 가고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A 씨가 개인 연락처를 통해 "사시미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음.

- 피고인이 이웃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크게 다투는 것을 목격한 A 씨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진술해서 피고가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음.

- 이후 피고인은 법원에 '항소 준비를 위한 1차 재판 자료'를 요구해 A 씨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수십 회에 걸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음.

❏ 개선 방안

❍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기록에 피해자나 신고자 등의 개인 신상정보를 너무 상세히 적는 것을 개선해야 할 것임.

❍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국가기관에서 개인신상정보가 나가는 일은 없도록 증인, 피해자 등에 대한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신변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해주기 바람.

		배심원 참여도 높일 방안 연구해야! -배심원 출석률 전국 27.6%, 서울중앙지법 21.9%

[서울중앙지법]

❏ 현 황

❍ 지난 4월 26일 부산지법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후보자들에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음.

❍ 이에 대해 법원이 불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아직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고액의 과태료 부과는 오히려 참여재판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졌음.

❍ 법원이 제출한 ´08년 이후 배심원 출석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출석률이 27.6%, 서울중앙지법이 21.9%임. 송달불능과 출석취소통지를 한 사람을 뺀 실질출석률도 서울중앙지법이 47.7%로 전국평균 49.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법원별 배심원 출석률 현황>

[2008. 1. 1. - 2012. 12. 31.]

법원명	소환인원 (A)	송달불능 (B)	출석취소 통지(C)	출석의무자 (D=A-B-C)	출석자 (E)	출석률 (E/A), %	실질출석률 (E/D), %
서울중앙지법	9,334	2,806	2,230	4,298	2048	21.9%	47.7%
서울동부지법	4,990	1,435	823	2,732	1244	24.9%	45.5%
서울남부지법	4,455	1,204	1,220	2,031	1232	27.7%	60.7%
서울북부지법	3,498	897	902	1,699	910	26.0%	53.6%
서울서부지법	1,905	503	485	917	615	32.3%	67.1%
의정부지법	2,568	643	457	1,468	731	28.5%	49.8%
인천지법	5,360	1,502	1,066	2,792	1588	29.6%	56.9%
수원지법	8,284	2,114	2,424	3,746	1998	24.1%	53.3%
춘천지법	2,101	479	859	763	479	22.8%	62.8%
전국 법원	86,193	21,784	16,256	48,153	23,814	27.6%	49.5%

자료: 대법원

❏ 문제점

❍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에게는 생소할 만큼 홍보가 부족한 실정임.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한 과태료보다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선결과제임.

❍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이 실시한 설문조사(참여재판 배심원 88명 대상) 결과, 전체의 61%가 ‘장시간의 재판 진행’이 배심원으로서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음.

❍ ´08년부터 ´12년까지 총 848건의 국민참여재판 가운데 92.6%에 해당하는 785건이 하루 만에 재판을 마쳤음. 그러나 대부분이 밤늦도록 이어지고 날을 넘겨 새벽까지 밤샘재판이 이뤄지기도 함.

❍ 현재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게는 1인당 6만 원을, 사건 심리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단에게는 12만 원을 일당과 여비로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를 포기한 채 하루 종일 재판에 매달려야 하는 배심원들에게 큰 유인책은 되지 못하고 있음.

❏ 개선 방안

❍ 배심원 출석률이 30%도 채 안되는 현실에서 배심원 후보자의 출석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의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에 신경 쓰고 일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하기 바람.

❍ 이를 위해 미국의 경우처럼, 배심원 참가 경험자들이 밝히는 소중하고 자랑스러웠던 소감을 방송이나 지면 등을 통해 알리는 방법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어릴 때 배심원 제도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비율이 높다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제처가 시행중인 “어린이 법제관”사업 및 “청소년 법제관”사업과 연계 내지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사법불신 초래하는 위증사범, 엄정히 처리해야 -자유형 선고비율 중앙지법 13.9%

[서울중앙지법]

❏ 현 황

❍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최근 법정에서의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악용,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온정이나 이해관계에 기대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법원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선고하고 있음.

❍ 법원의 ´13년 위증죄 처리현황을 보면, 전국 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한 경우는 14.8%이고,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이 각 13.9%, 13.8%, 0%, 8%로 위증죄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2013년(1월~8월) 위증죄 처리 현황>

(단위 : 명)

합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72	10	13.9%	17	35	1	3	6
서울동부지방법원	28	5	17.9%	5	8	0	4	6
서울남부지방법원	65	9	13.8%	30	20	0	3	3
서울북부지방법원	18	2	25.0%	3	8	1	2	2
서울서부지방법원	30	0	0%	11	14	0	1	4
의정부지방법원	26	5	19.2%	9	11	0	1	0
인천지방법원	67	14	20.9%	16	31	1	3	2
수원지방법원	104	17	16.3%	38	26	2	8	13
춘천지방법원	25	2	8%	3	17	0	2	1
소 계	435	64	14.7%	132	170	5	27	37
전국 법원	796	118	14.8%	240	311	10	52	65

자료: 대법원

❏ 문제점

❍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거로만 유ㆍ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대·강화하고 있는 요즘, 증인ㆍ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송두리째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임.

❍ 그럼에도, 위증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선량한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됨.

❍ 또, 사회갈등 조장과 국가 수사력을 낭비시키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해서 결과적으로 사법신뢰를 떨어뜨리게 됨.

❏ 개선방안

☞ 현재 위증사범에 대한 법원의 대응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 매년 국감에서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위증을 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었음.

❍ 사회 정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독버섯과도 같은 위증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람.

		법원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노력 필요

[서울고등법원]

❏ 현 황

❍ 법원공무원(법관 포함) 사망현황을 보면 ′08년 이후 52명이 사망했음. 이중 암으로 인한 사망이 26명, 자살 16명, 질병 및 기타사고로 인해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자살이 30.8%에 달함.

<법원공무원 사망 원인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암	질병 등	자살	기타(교통사고등)	합계	비고
2008	1	1	0	1	3
2009	5	0	1	0	6
2010	4	2	3	1	10
2011	6	2	5	1	14
2012	6	1	4	0	11
2013. 5	4	1	3	0	8
합계	26	7	16	3	52

자료: 대법원

❍ 서울고법 산하 사망자 현황을 보면, 사망이 25명, 자살이 8명으로 전국 법원의 절반에 이름.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자 5명 중 3명, 의정부지법은 사망자 6명 2명이 자살하여 사망자와 자살자가 다른 법원들에 비해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

<서울고등법원 산하 법원공무원 사망 현황(2008~2013.8.)>

(단위: 명)

구분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서울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합계
사망자	5	2	1	1	-	6	3	5	2	25
자살	3	1	-	1	-	2	-	1	-	8

자료: 대법원

▸ 유독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에 사망자, 자살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자살의 경우, 지난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자살을 계기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지만, 자살 사망자가 더 늘어나고 있음.

❍ 지난 ´09년 판사들의 정신이상 검진과 스트레스를 풀어 줄 심리상담 등을 위해 법원복지센터를 서울고법에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이용 현황을 보면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 30%대를 보이고 있음.

<법원복지센터 프로그램 이용 현황(법원 공무원 가족 포함)>

	Total(이용률/건수)	2013년 8월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정신건강	28%/545	17%	33%	38%	36%	22%
가족	30%/584	21%	38%	28%	29%	24%
대인관계	14%/274	19%	14%	6%	12%	20%
성격	10%/195	11%	4%	10%	11%	19%
직무	13%/253	26%	6%	15%	5%	12%
기타	5%/97	6%	5%	3%	7%	3%

자료: 대법원

❏ 문제점

❍ 법원이 제출한 사망 및 자살방지책을 보면 업무경감(법원대표전화 안내센터 운영 등), 업무환경개선(노후 청사 신·증축), 수당 및 복지 증진(사망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방법 개선 등), 기타 승진시험제도 개선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음.

❍ 법원복지센터의 운영도 일시적 상담에만 그치고, 직원과 그 가족, 지역별, 직급별, 담당업무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에는 통계관리가 미흡한 수준임.

❍ 단순히 퍼센트로만 관리하고, 프로그램별 이용자 수만 관리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센터를 찾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한명이 복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그 현황을 알 수가 없음. 또,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이용현황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법원 공무원의 주요 애로점과 그 가족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없음.

▸ 법원복지센터가 직원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보는지. 센터 설치 이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등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 개선 방안

❍ 자살 경감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경감과 업무환경개선,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법원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노력도 병행하기 바람.

❍ 이를 위해 상담자의 신상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되, 상담에서 나타나는 법원공무원들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존재하지도 않는 법 규정 적용하는 일 없어야

[서울북부지법]

□ 현황

□ 일선 판사들이 이미 삭제된 법 조항을 적용해 선고를 내리는 일이 발생했음.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형량보다 과중한 벌을 선고받았음.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4월 19일 성행위를 하려고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한 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음.

□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약취·유인 조항(제5조의2 제4항) 등을 적용했음.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略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④ 삭제  <2013.4.5>

□ 문제점

□ 그러나 해당 조항은 4월 5일 관련법을 정비하면서 삭제된 조문이었음.

□ 추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한 자에 대해 형법은 징역 1∼10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1990년 신설된 이 특가법 조항은 징역 5년∼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량 때문에 논란이 돼 왔었음.

□ 삭제된 조항을 잘못 적용한 곳은 서울북부지법 뿐만이 아님. 조항이 삭제된 지난 4월 5일 이후 총 6개 판결에 사라진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음.

- 서울북부지법 1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건, 광주고법 1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1건, 광주지법 1건 등임.

□ 행정처는 법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법원 내부 홈페이지 한쪽 코너에 작은 팝업창을 띄워 변경된 법률을 공지하고, 일부 중요한 법이 변경될 경우에만 그 이유와 함께 게시판에 올려 공지하고 있으나 판사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 방안

□ 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법원이 존재하지도 않는 법 규정을 적용하는 일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임. 그러나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 법 규정을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음.

□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판사들이 법률의 개정여부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리고, 판사들도 판결 전 법 규정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기초적 과정을 생략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