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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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상준 보좌관

2013년 10월 23일 (수)

재향군인회, 부실자산 매각 지체로 인한 손실 방지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무분별하게 투자하였던 PF 자산을 매각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원장)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재향군인회 보유 20개 사업장 목록 및 매각한 8개 사업장의 목록 및 매각대금” 자료에 의하면 향군은 총 20개 사업장에 8770억원을 투자하였다. 이 중 2013년 9월말 현재 8개 사업을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226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손실규모는 최초 투자금 3999억원 중 2269억원 을 회수 하여 최초 투자금의 53%만 회수하였고,  순 부실규모는 1223억원으로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향군보유 20개 사업장 목록 및 매각한 8개 사업장의 목록 및 매각대금>

편집자 주, 8개 사업장 최초투자금, 매각대금, 순부실 규모 차액은 세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매각대금, 순부실 규모는 확정적으로 확인됨.

사업장	사업 기간	최초 투자금	현재상태		(순 부실규모)
			진행	매각대금
합계		8,770		2,269.5	-1,223
1. 성신양회 자산인수	’09.6~	446	매각 (’11.10.)	446	( - )
2. 우면산 민자터널사업	’03.6~	128	매각 (’11.11.)	112.5	(처분수익 +49)
3. 을지로업무시설	’07.12~	420	매각 (’12. 1.)	240	(-156)
4. 마포 성산동 오피스텔	’11.4~	260	매각 (‘12. 3)	251	( -9 )
5. 대전골프연습장	’03.12~	260	매각 (’12. 5.)	140	(-120)
6. 울산 온양아파트	’07.4~	1,082	매각 (’12.11.)	360	(-437)
7. 수원 구운동아파트	’07.7~	587	매각 (’13. 1)	270	(-296)
8. 울산 언양아파트	’07.5~	816	매각 (’13. 5)	450	(-254)

매각 실적도 극히 부진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보훈처는 “향군특별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향군의 자산매각 추진 상황 점검 및 독려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15개월이 지난 지금 자산 매각은 단 3건에 그치고 있으며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향후 부실 자산 매각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하여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자산 매각이 늦어지며 지난 1년간 이자비용만도 수백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실 자산 매각 지체로 인한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향군의 경영정상화 노력과 관련하여 김기준 의원은 “향군 특위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목적사업을 줄이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정작 향군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향군 특위가 2013년도 들어 단 2차례 회의에 그치는 등 활동도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신뢰받는 향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훈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 하였다.

<끝>

<별첨>

< 향군 보유 20개 사업장 목록 및 매각한 8개 사업장의 목록 및 매각대금>

사업장	사업 기간	최초 투자금	현재상태		(순 부실규모)
			진행	매각대금
합계		8,770		2,269.5	-1,223
1. 성신양회 자산인수	’09.6~	446	매각 (’11.10.)	446	( - )
2. 우면산 민자터널사업	’03.6~	128	매각 (’11.11.)	112.5	(처분수익 +49)
3. 을지로업무시설	’07.12~	420	매각 (’12. 1.)	240	(-156)
4. 마포 성산동 오피스텔	’11.4~	260	매각 (‘12. 3)	251	( -9 )
5. 대전골프연습장	’03.12~	260	매각 (’12. 5.)	140	(-120)
6. 울산 온양아파트	’07.4~	1,082	매각 (’12.11.)	360	(-437)
7. 수원 구운동아파트	’07.7~	587	매각 (’13. 1)	270	(-296)
8. 울산 언양아파트	’07.5~	816	매각 (’13. 5)	450	(-254)
보령골프장	’05.3~	434	매각 중	재 산정	개별매각
아산배방복합시설	’05.9~	18	″	″	″
성북동고급빌라	’07.3~	718	분양 중	-	분양 후 종결
신월동 복합상가	’07.7~	180	매각 중	재 산정	개별매각
부산민락동주상	’07.8~	412	″	″	″
창원상남동주상	’07.11~	597	″	″	″
인천부평복합	’08.3~	230	″	″	″
정선리조트	’08.6~	400	″	″	″
평택아울렛	’08.7~	426	″	″	″
논산복합상가	’08.8~	130	″	″	″
안산체육시설	’08.9~	1,176	″	″	″
태백태안아파트	’10.11~	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