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8.(월)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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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법단체의 노골적인 정치활동

재향군인회, 인터넷 우익 언론 ‘코나스넷’ 운영

고엽제전우회, 환자 이송 목적의 구급차 집회에 동원

〇 국가보훈처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에 이어, 국가보훈처가 관리∙감독하는 보훈 공법단체들의 정치활동 역시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〇 민주당 정호준 의원에 따르면, “재향군인회가 지난 2005년부터 우익성향의 인터넷 안보신문인 ‘코나스넷’을 운영해왔다”며 “이는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는 보훈공법단체의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〇 정 의원은 “코나스넷 웹싸이트에 나와 있는 조직도를 보면 발행인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동안 나라사랑교육을 빌미로 우편향적 강의를 하고, ‘호국과 보훈’이라는 선거개입성 책자의 집필진이기도 한 김광동, 이춘근의 이름 역시 명기되어있다” 고 밝혔다.

〇 정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에 의해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라고 지적하며 “보훈공법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국가보훈처가 이를 방치한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국가보훈처의 간접적인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〇 또한 정 의원은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이 약 200여대가 있는데, 고엽제 환자들 중 응급환자가 많고 몸이 특별히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응급이송을 목적으로 각 지부별로 구급차량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구급차량들이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각종 집회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시              2013년 8월 민주당 장외집회 현장

〇 정 의원은 “응급의료법에 의하면 구급차에는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여야 하고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사용 등 외에 다른 용도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응급환자가 탑승하지도 않았는데, 전국에서 약 200여대의 구급차가 한꺼번에 몰라와 마치 군대 행렬처럼 서울시내 도로를 싸이렌을 울리며 다니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〇 정 의원은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국가보훈처가 이를 방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훈처가 이들 차량의 유류비를 연간 3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고 지적했다.

〇 또한 정 의원은 “재향군인회와 고엽제전우회와 같은 보훈공법단체의 정치활동을 방조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는 국가보훈처의 업무태반이며, 간접적인 정치개입으로 비춰질수도 있다”며 국가보훈처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