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이 의문시되는 도박중독관리센터 운영

도박중독관리센터는 도박중독자의 카지노 재출입을 위한 센터??

[강원랜드]

��   현황 및 문제점

도박중독관리센터는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의무상담을 통해 도박중독자에게 계속 도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음.

도박중독관리센터 예결산을 보면, 강원랜드 카지노 전체 수익의 0,001%로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노력도 의지도 없는 것 임.

��   질의내용

1. 강원랜드 카지노는 부설기관인 도박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내부규정에 2개월 연속 15일 출입시 과몰입방지를 위한 의무상담(1차-1회상담, 2차-2회상담, 3차이상-3회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대상	의무 예방상담
누적 1차	1회 (지정날짜에 통합 상담)
누적 2차, 3차	2회 개별상담(일주일 간격이상)
누적 4차, 5차	3회 개별상담(일주일 간격이상)

이는 도박중독관리센터의 의무상담을 받으면 출입해제를 자의적으로 해지하여 도박중독자로 하여금 다시 카지노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2달을 15일 이상씩 카지노 출입을 하는 이용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카지노를 즐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의무상담 대상자를 보면 3회 의무상담자일 경우에는 누적 4차, 5차로 연속 2개월 15일 카지노 출입을 4번, 5번을 한 것으로 심각한 도박중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3회 의무상담자는 2009년 10명에서 38명으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 기간중 1,2,3회 각 의무상담 대상자 및 상담받은 사람

구분		계		구분		계		구분		계		구분		계		구분		계
		대상	이수			대상	이수			대상	이수			대상	이수			대상	이수
08	1	12	7	09	1	928	890	10	1	786	729	11	1	869	822	12	1	725	671
	2	0	0		2	88	86		2	143	135		2	140	128		2	117	106
	3	0	0		3	10	9		3	27	23		3	35	28		3	38	36
계		12	7	계		1,026	983 (96%)	계		956	887 (93%)	계		1,044	978 (94%)	계		880	813 (93%)

의무 상담 이후 카지노 재이용자 현황을 보면, 2008년 26%에서 2013년은 거의 95%입니다.

□ 상담 이후 카지노 이용자 현황(이용률포함)

구분	계			구분	계
	상담	출입	이용률(%)		상담	출입	이용률(%)
2008년	3,284	859	(26%)	2011년	2,264	1,282	(57%)
2009년	3,784	1,380	(36%)	2012년	2,297	1,891	(82%)
2010년	3,868	1,185	(31%)	2013년 8월기준	1,954	1,849	(95%)

기간중 1,2,3회 각 의무상담 대상자 중 상담받은 사람은 2012년 93%로 의무상담을 받았으며, 그 결과 도박중독관리센터의 의무상담 90% 가까이는 예방과 치유목적보다는 도박중독자들이 출입제한을 해지하기 위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고 다시 카지노를 출입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일반 카지노출입제한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제한	해지	제한	해지	제한	해지	제한	해지
4,610	4,113(90%)	4,530	4,199(93%)	4,182	3,842(92%)	3,347	2,777(83%)

강원랜드 카지노피해자모임의 관계자에 의하면, “의무상담은 형식적일뿐이지 카지노에 다시 출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것뿐이며 의무상담 자체로 도박중독치유에는 전혀 도움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강원랜드 도박중독관리센터의 의무상담은 도박중독자들이 치유의 목적이 아닌 다시 출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 알고 있습니까?

당초의 취지는 국민을 도박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좋은 의미로 설립하였지만, 도리어 강원랜드 카지노는 이를 도박중도자로 하여금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 다시 출입을 허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부추기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중독 상태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 사장!! 강원랜드는 도박중독관리센터의 의무상담이 형식적이지 않는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시고 현실적인 효율성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원랜드 카지노는 2012년 기준 1조 2,13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도박중독관리센터 예결산 내역을 보면,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도박중독예방 치유사업비	982	342	1,476	630	1,556	1,042	1,868(32%)	1,133(60%)	1,828(34%)	1,390(76%)
광고선전비	1,800	350	944	562	998	716	1,080	559	790	668
행사비	180	63	167	104	149	21	150	33	60	45
연구용역비	400	45	100	4	121	24	88	35	60	77
임차료	1,179	1,179	-	-	138	138	152	152	140	140
여비교통비	8	11	8	18	37	35	43	18	27	33
지급수수료	63	19	26	11	36	22	41	21	39	28
일반경비	105	68	501	476	1,189	1,335	1,357	1,327	1,349	1,435
세금과공과	700	570	1,000	758	800	934	1,000	1,044	1,000	530
연간예산	5,417	2,647	4,222	2,563	5,024	4,267	5,779	4,322	5,293	4,346

(단위 : 백만원)

2012년엔 도박예방치유사업비로 18억 2천8백만원인데 집행액은 13억 9천만원으로 76%밖에 안되며 이것은 카지노 수입의 0.001%밖에 안되는 금액입니다.

강원랜드가 도박중독 치유.예방을 위한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한, 마포에 있는 서울중독관리센터가 임대만료일(‘13.12.14)에 맞춰 운영을 종료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장!! 강원랜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심각한 도박중독자로 양성하는 곳 일뿐 도박예방치유에 대한 의지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강원랜드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카지노영업을 함에 따라 예상되는 도박중독문제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탄광지역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므로 카지노 이용객인 국민이 카지노를 과다하게 출입하다가 졍제력을 상실하거나, 경제력을 상실하고도 도박을 끊지 못하고 카지노를 출입하여 경제력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확실히 하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도박중독관리센터보다는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내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생겼으므로 도박중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이용자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 이관하여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이사회 구성 재검토 촉구

전문성 검토 없이 선출된 사외이사의 특혜 및 제도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강원랜드 사외이사만의 특혜 및 출장을 빙자한 해외 카지노 호화 관광

사외이사제도에 맞지 않는 ‘거수기’ 노릇을 하는 사외이사

전문성이 검토되지 않는 추천에 의한 무조건 임명되는 사외이사 구성

��   질의내용

강원랜드 이사회 구성은 상임이사2명(강원랜드), 비상임이사5명(산업부,문체부,광해관리공단, 강원도, 정선군) 사외이사 8명으로 총 15명입니다.

그중 사외이사는 최대주주(광해관리공단) 추천 4명, 강원도 1명, 삼척시 1명, 영월군 1명, 태백시 1명으로 총 8명이 추천에 의해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전부 추천에 의해서만 심사없이 100% 임명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3년임기로 임기만료 후 연임도 가능하여 8명의 이사중 1명 1회연임, 1명은 2회 연임, 2명 3회 연임으로 사외이사를 최장 9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특혜

매년 보수(활동비)로 26,400,000원 받고 회의 심의 수당은 이사회 회의시마다 500,000원을 지급받아 4,500,000원으로 총 연 30,900,000원을 사외이사라는 명목하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사외이사들은 매년 해외 카지노 벤치마킹이라는 목적으로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출장를 갔습니다.

□ 사장!! 사외이사들이 해외 카지노 벤치마킹의 목적으로 몇천만원에서 몇억을 써가며 매년 해외출장을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출장을 핑계로 강원랜드는 사외이사들에게 접대성 호화 카지노 관광을 시켜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년도	지역	출장목적	인원	경비
2009.12.1.-4 (3박 4일)	홍콩 마카오	신규 카지노리조트&벤치마킹	직원 5명 사외이사 7명	33,657,960원
2010.2.18.-21(2박3일)	말레이시아	선진 카지노&리조트 벤치마킹	직원 5명 비상임이사 3명 사외이사 7명	40,285,580원
2011.12.3.-10(6박8일)	미국 라스베가스	선진 워터파크 및 카지노 벤치마킹	직원 5명 사외이사 7명	112,337,501원
2012.12.1.-6 (5박6일)	싱가포르 필리핀	해외 카지노 리조트 벤치마킹	직원 2명 사외이사 6명	46,725,340원

또한, 2011년 감사원에서 지적한, 강원랜드의 임직원의 사내 접대비를 집행할 때 접대목적등만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접대 대상은 기재하지 않고,

· 사외이사가 외부인사의 방문과 관련하여 객실사용

· 사외이사의 지역단체 인사와 현안업무 협의

· 사외이사의 외부인사 방문에 따른 스키장 이용

· 사외이사의 외부인사 방문에 따른 골프장 이용

등으로 2010년 총 333회 89,798,789원이 사적집행인지 공적집행인지 불분명하게 사내 접대비가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강원랜드의 조치결과를 보면,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사내접대비 과목 설명에 ‘대외 업무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접대 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명시한 것이 다입니다.

이후에도 사외이사 사내 접대비는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사우나, 카페, 그린피, 객실, 식사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적집행인지 공적집행인지 확인 할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 활동비도 매월 받는데도 사내 접대비 항목으로 강원랜드내의 시설을 이용하며 2011년 7,300만원, 2012년 7,000만원을 집행하는 건 강원랜드의 사외이사만의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사외이사 사내 접대비 사용내역 일체

(단위 : 천원)

성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9월까지
계	30,104	56,672	83,498	73,616	70,895	56,813

2. 사외이사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수기’노릇을 하는 사외이사의 존재이유는?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 위해 구성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외이사제도는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안건 찬반 현황을 보면, 2010년 이사회의 안건중 경영진에 있어 반대 1표와 2011년 전부 찬성, 2012년 경영진이 기권한 안건 1건에 대해 반대 3표가 전부이며 2013년도 마찬가지로 전부 찬성입니다.

□ 이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회사운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안건 대부분을 찬성하며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노릇을 한 것 입니다.

3. 지역 특정계층이 사외이사로 추천되어 전문성 검토 없이 임명!!

강원랜드 사외이사 구성은 공단과 각 지역 몫은 ‘되물림’되면서 기업 경험이나 회계 지식이 풍부한 인사보다는 지역 특정계층이 사외이사로 추천되어 경영을 모르는 비전문가로 전문성 검토가 전혀 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노조에서도 현재 15명인 이사회 구성에 대해 수가 많아 합리적인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로 경영효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구성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 강원랜드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 총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 증대만을 위한 사이드베팅 계속 해야하는가?

부정행위 방지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사이드베팅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문체부의 부정행위 방지와 쾌적한 환경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30만원 테이블 사이드베팅 금지에 따른 다른 테이블에 사이드베팅을 증가한 영업이익 증대만을 추구하는 강원랜드의 꼼수

��   질의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강원랜드의 영업장 면적 및 카지노기구수 변경허가를 하면서 기존 모든 테이블에서 허용되던 사이드베팅을 고액게임인 30만원테이블에 한하여 제한했습니다.

영업장 확장으로 인한 매출이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 사감위의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강원랜드의 혼잡한 환경개선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또한, 30만원 테이블 게임에 대해 사이드베팅을 금지한 이유는 30만원 테이블 게임이 가장 혼잡하고 대리베팅 문제점 등의 지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강원랜드 카지노는 2013.6.1. 확장 영업을 하면서 30만원 테이블 44개를 사이드 베팅을 금지하면서 20만원 테이블 34개, 5만원 테이블 17개 총 51개를 신설하여 사이드베팅을 승인받아 기존의 10만원 테이블과 함께 사이드 베팅을 더 많은 테이블에서 허용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 사이드베팅 운영현황

(단위 :  테이블 대수)

구 분 (게임명)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계
블랙잭	8(신설)7명	23	16(신설)	20(금지)8명	67
바카라	9(신설)	22	18(신설)	24(금지)	73
카지노 워	-	3	-	-	3
계	17	48	34	44	143

이는 사이드배팅으로 인한 대리베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던 30만원 테이블은 인기가 전혀 없고 사이트베팅을 허용하는 테이블에만 손님이 몰리면서 대리배팅의 기회를 더 준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드베팅은 기본적으로 7명의 게임테이블에서 추가적으로 1석당 5명씩 사이드베팅이 가능한 구조로 7명의 게임에 35명이 추가로 한 테이블당 42명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강원랜드의 혼잡한 환경개선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30만원 사이드 베팅을 금지했지만 5,20만원 테이블의 사이드베팅이 더 늘어서 당초 계획했던 환경개선과 고객 서비스 수준은 향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사이드베팅운영에 관하여 올해 말 매출총량제에 따른 재검토후 다른 테이블도 금지할지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다른 테이블에도 사이드 베팅을 금지하는 것은 강원랜드 카지노의 수익면에서는 이익은 좀 줄어들겠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막 만들면서까지 매출증대와 영업이익만을 위한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사감위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한 사행사업장의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면,

매년 카지노 이용자의 부정행위는 다중게임, 초과베팅, 대리베팅 등 2010년은 1,087건, 2011년 1,972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2012년도에도 1,630건으로 여전히 심각합니다.

구분	다중게임	초과베팅	대리베팅	게임칩스 방치	좌석매매	기타	계	비고 (점검횟수*)
2009.8. ～12.	150	13	2	0	0	7	172	93
2010	1,055	13	1	15	2	1	1,087	218
2011	1,154	160	17	489	14	138	1,972	244
2012	730	86	12	787	13	2	1,630	229
2013.1.~8.	229	265	30	196	19	19	758	158

부정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단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적발된 것이 이정도일 뿐 좌석매매, 대리베팅을 하는 앵벌이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확장을 통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 및 부정행위도 더 늘 수 있고 도박중독자 문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장!! 강원랜드는 2011년까지 매출총량을 초과했지요? 올해는 매출총량도 줄어 들었는데 문제가 있는 사이드베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원랜드는 무조건 다른 나라에서는 사이드베팅을 금지하는 사례가 없다는 말만하지 말고 도박을 통한 돈벌이에만 치중하지 말고 카지노 고객의 환경개선과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신중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매출총량 설정 및 실적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매출총량액 (A)	매출액 (B)	매출총량 초과액 (B-A)
2009	10,579	11,553	974
2010	11,009	12,534	1,525
2011	11,501	11,857	356
2012	13,180	12,092	△ 1,088
2013	12,613	6,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