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5. 2013. 10. 18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응급처치 없는 구급차. 구급차는 응급환자 실어나르는 퀵서비스인가? 구급차에 구조대원 3인 미만 탑승률이 84.2%에 달해 인천·전남은 구급차 운전대원 혼자 출동하기도 해

구급차 1대당 평균 탑승인원이 3인 미만인 곳이 전국의 84.2%에 달해 대원 한 명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환자에 대한 모든 구급조치를 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8일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1,279대 중 83.2%에 달하는 1,064대가 운전자 포함 2인으로 출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전자 혼자 출동하는 구급차도 13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전국에 구조대원이 3인 미만으로 탑승하는 경우가 전체의 84.2%로 나타났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력부족 등 예외의 경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적어도 1대의 구급차에 3명의 대원이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구급차 1대가 출동할 경우 1명의 운전대원과 3명의 구급대원 또는 2명의 구급대원이 함께 출동하도록 해 이동 중인 구급차에서 원활한 처치를 통해 환자를 무사히 병원까지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서울과 세종의 경우 구급차 1대당 3인 출동비율이 각각 87.9%, 80.0%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울산 등은 2인 출동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인천과 전남에서는 1인 출동비율이 각각 13.6%, 5.6%로 집계되어 이 경우 구급환자를 위해 구급차 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구급대원 폭행이 총 94건 발생했는데,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1인·2인 출동을 들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1·2인 출동이 위험한 점은 예를 들어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속적인 흉부압박 등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환자의 생존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구급차 한 대에 운전자를 제외하고 구급대원이 한명 밖에 없다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환자에 대한 모든 조치를 혼자 해야한다”며 “한 명의 구급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위해서라도 인력 보강을 통해 3인 출동 비율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119 안전센터 등의 인력 배치기준]

소방펌프자동차(1차 출동대)		소방펌프자동차(2차 출동대)		물탱크차		사다리소방차		화학차		지휘·순찰차		구급차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구급
3	9	3	6	3	3	3	6	3	9	3	-	3	9

[119 구급차 출동비율]

(기준 : 2013. 9. 30)

구분 시도	운영 구급차	탑승인원 구분			비율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계	1,279	13	1,064	202	1.0	83.2	15.8
중앙	1			1			100
서울	140		17	123		12.1	87.9
부산	53		48	5		90.6	9.4
대구	49		31	18		63.3	36.7
인천	59	8	48	3	13.6	81.4	5.1
광주	32		28	4		87.5	12.5
대전	31		28	3		90.3	9.7
울산	27		27			100
세종	5		1	4		20.0	80.0
경기	211		199	12		94.3	5.7
강원	96		96			100
충북	69		69			100
충남	72		72			100
전북	69		45	24		65.2	34.8
전남	90	5	83	2	5.6	92.2	2.2
경북	116		113	3		97.4	2.6
경남	106		106			100
제주	29		29			100
창원	24		2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