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경기도 보도자료 2013년 10월 22일(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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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5)

경기 북부지역 도시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2013년 재정자립도 북부 평균 34.9% 對 남부 49.79%

도내 사업체 수 북부 18만개 對 남부 54만개, 3배 차이

경기 북부 7개 시·군 2,412㎢ 군사기지 및 접경지

개발제한구역(503㎢), 군사시설보호구역(1,893㎢), 팔당특별대책지역(386㎢) 등 중첩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각종 개발사업 지연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지역발전지수 조사․분석연구용역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부지역의 주요 개발사업 지연사유 분석 및 유사지역 개발 사례 고찰 등을 통해 북부지역 도시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2일(화)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남․북지역의 불균형에 대해 지적하며 북부지역 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격차가 상당하다.”고 하면서, “2013년 재정자립도의 경우 북부지역은 평균 34.9%인데 반해, 남부지역은 49.79%이다. 또한 사업체 수도 북부지역은 18만개인데 반해 남부지역은 54만개로써 3배나 차이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 7개 시·군 2,412㎢가 군사기지 및 접경지이며 개발제한구역(503㎢), 군사시설보호구역(1,893㎢), 팔당특별대책지역(386㎢) 등 중첩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속에서 각종 규제지역인 북부지역의 낙후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발전지수 조사․분석연구용역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북부지역의 주요 개발사업 지연사유 분석 및 유사지역 개발 사례 고찰 등을 통해 북부지역 도시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경기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순계)	53.6	52.2	51.9	52.3	51.1
경기도(순계)	75.9	72.8	72.5	72.6	71.6
도 본청	64.1	59.3	60.1	61.7	60.1
시·군 평균	55.8	53.8	52.4	50.3	49.7
고양시	62.2	60.4	53.2	54.6	54.7
남양주시	42.6	44.2	42.7	41.8	40.8
의정부시	47.0	41.9	41.4	37.9	33.3
파주시	53.6	54.0	52.4	47.7	46.3
구리시	43.7	48.4	45.5	47.2	43.0
양주시	55.2	40.8	37.6	33.3	31.8
포천시	35.7	34.8	32.1	28.6	29.5
동두천시	23.5	24.2	27.0	20.0	19.6
가평군	25.7	26.9	27.1	27.4	27.5
연천군	27.2	27	27.6	23.4	22.5
경기북부 평균	41.64	40.26	38.66	36.19	34.9
수원시	65.9	64.0	62.2	61.5	60.2
성남시	70.5	67.4	67.1	63.0	65.2
부천시	53.4	49.9	50.6	51.5	45.9
용인시	72.9	66.2	69.4	60.8	63.8
안산시	57.3	57.6	49.3	48.8	55.9
안양시	65.3	60.8	59.6	58.0	55.3
평택시	51.8	54.4	52.7	53.5	45.1
시흥시	60.4	57.1	64.6	57.5	54.0
화성시	65.8	67.1	59.0	58.8	58.4
광명시	51.9	52.1	53.4	51.6	49.5
군포시	61.4	52.4	52.3	53.4	48.5
광주시	59.0	57.6	60.8	57.4	55.4
김포시	47.9	45.8	54.0	55.0	53.5
이천시	42.1	50.0	47.9	42.9	40.6
안성시	37.9	39.9	40.2	40.0	38.5
오산시	61.1	59.2	56.1	46.1	45.8
하남시	48.1	48.3	48.2	46.1	52.3
의왕시	54.4	52.9	53.6	47.6	47.7
과천시	50.9	48.3	48.4	47.1	48.0
여주군	39.7	35.8	42.1	39.0	38.2
양평군	29.7	24.4	25.0	24.7	23.8
경기남부 평균	54.64	52.92	53.17	50.68	49.79

2) 시군별 사업체 수(2011년 기준)

구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경기도 전체		720,851	3,920,341
경기 북부	소계	180,790	836,588
	고양시	51,693	245,305
	남양주시	27,153	109,569
	의정부시	23,685	98,985
	파주시	21,210	133,628
	구리시	11,918	51,397
	양주시	14,637	67,255
	포천시	15,419	73,342
	동두천시	6,028	24,381
	가평군	5,670	20,759
	연천군	3,377	11,967
경기 남부	소계	540,061	3,083,753
	수원시	61,426	362,790
	성남시	54,000	331,033
	안양시	41,647	216,037
	부천시	56,185	260,548
	광명시	16,924	73,790
	평택시	28,845	173,932
	안산시	47,235	282,158
	과천시	3,497	35,036
	오산시	9,725	45,740
	시흥시	33,631	166,222
	군포시	14,933	89,644
	의왕시	6,975	39,133
	하남시	10,287	50,434
	용인시	37,903	241,823
	이천시	13,192	86,586
	안성시	12,666	81,953
	김포시	19,495	103,490
	화성시	38,268	287,498
	광주시	19,301	96,497
	여주군	7,485	36,181
	양평군	6,441	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