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3년 10월 31일(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2013년 전라남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전라남도, 범죄 저질러 적발된 공무원 월 평균 20.3명

- 처벌은 훈계, 경고 등 경징계가 절반

- 여수시, 무안군, 강진군 순으로 범죄 많이 저질러

2. 전라남도, 투자협약 체결은 실적 부풀리기?

- 유치한 투자금 중 포기나 보류된 투자금 10조원

3. 전라남도, 지난 4년간 주정차 위반 704,497건 적발

- 주정차 위반 지난 1년 새 22.8% 증가

- 부과 과태료의 33.5%인 102억원은 체납

4. 전라남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 31.4%에 불과

- 28억원은 시효 소멸되거나 위반자 재산 없어 영영 못 받아

5. 전라남도,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의 32.7%에 불과

- 22개 시·군 모두 법정대수 미달

- 해남, 영광, 완도 등 8개 시·군은 장애인 콜택시 한 대도 없어

6. 전라남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최근 3년간 79.4% 급증

- 무안, 순천, 보성, 목포, 광양, 담양 순으로 많아

7. 전라남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29.6%는 체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태원 의원실 원종용 비서관(☎ 02-784-16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범죄 저질러 적발된 공무원 월 평균 20.3명

처벌은 훈계, 경고, 견책 등 경징계가 84%

여수시, 무안군, 강진군 순으로 범죄 많이 저질러

음주운전, 허위 공문서 작성, 금품․ 향응수수 등 지난 4년 9개월 동안 전라남도 공무원 1,159명이 범죄를 저질러 검찰, 경찰에 적발되었지만 소속 직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범죄를 저질러 검찰, 경찰에 적발된 전라남도 공무원은 1,159명에 달했다. 이는 월 평균 20.3명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셈이다.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468명(40.4%)으로 가장 많고, 절도, 정보 무단 유출 등 기타 263명(22.7%), 교통사고 135명(11.6%), 허위 공문서 작성 101명(8.7%), 금품·향응 수수 56명(4.8%) 순이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여수시가 129명(11.3%)으로 가장 많고, 무안군 82명(7.1%), 강진군 76명(6.5%), 완도군 71명(6.1%), 본청 66명(5.7%) 순이었다.

이처럼 많은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적발되었지만 절반가량은 훈계, 경고 등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이들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면 훈계, 경고, 등 기타가 580명(50%)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견책 393명(33.9%), 정직·감봉 150명(12.9%)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공무원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징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 고]

2009년~ 2013년 9월말까지 전라남도 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

	행정처분	계	검․경에서 통보 받은 수사․기소내용
			공금 횡령 유용	음주 운전	사기	폭행	교통 사고	허위 공문서 작성	상해	금품 향응 수수	직무 유기	기타
총계	계	1159	21	468	17	38	135	101	34	56	26	263
	파면	27	6	2	1	0	1	2	2	12	0	1
	해임	2	1	1	0	0	0	0	0	0	0	0
	강등	7	3	1	0	0	0	1	0	0	1	1
	정직	75	2	52	3	2	1	0	1	4	0	10
	감봉	75	4	40	0	0	4	1	2	9	0	15
	견책	393	3	278	4	6	12	4	13	22	3	48
	기타	580	2	94	9	30	117	93	16	9	22	188

출 처 : 전라남도

2009년~ 2013년 9월말까지 전라남도 공무원 시군별 범죄 현황

시·군별	계	검․경에서 통보 받은 수사․기소내용
		공금 횡령 유용	음주 운전	사기	폭행	교통 사고	허위 공문서 작성	상해	금품 향응 수수	직무 유기	기타
합계	1159	21	468	17	38	135	101	34	56	26	263
본청	66	3	39			6	2	2	5		9
목포시	36	0	26	0	0	0	0	3	6	0	1
여수시	129	1	64	1	2	14	11	3	8	4	21
순천시	48	0	36	1	0	1	0	2	0	0	8
나주시	80	2	24	3	3	3	9	9	0	0	27
광양시	32	0	15	1	1	2	1	1	0	4	7
담양군	43	0	21	1	1	10	0	0	0	0	10
곡성군	42	0	17	0	5	10	3	0	2	2	3
구례군	47	0	20	0	0	8	4	0	5	0	10
고흥군	62	3	22	0	1	9	3	0	4	4	16
보성군	43	0	29	0	0	1	4	0	2	0	7
화순군	11	0	6	0	0	0	0	0	0	0	5
장흥군	45	1	18	2	0	3	11	0	0	1	9
강진군	76	0	21	0	0	1	4	2	2	1	45
해남군	26	2	10	0	0	1	0	0	7	0	6
영암군	45	2	17	1	0	0	9	2	4	1	9
무안군	82	0	17	2	4	18	19	0	0	4	18
함평군	23	0	14	0	0	1	2	1	1	0	4
영광군	27	1	12	0	2	1	3	2	3	1	2
장성군	18	0	11	1	1	0	0	0	1	0	4
완도군	71	5	6	2	5	23	7	2	4	4	13
진도군	46	1	11	1	6	13	5	1	0	0	8
신안군	61	0	12	1	7	10	4	4	2	0	21

출 처 : 전라남도

전라남도, 투자협약 체결은 실적 부풀리기?

유치한 투자금 중 포기나 보류된 투자금 10조원

전라남도가 국내외 기업과 체결한 투자협약(MOU)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유치한 투자금 중 포기나 보류된 투자금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라남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국내외 기업 1,455곳에서 유치한 투자금은 76조5,088억원이다. 이 가운데 16.4%인 238개 기업이 투자를 포기 또는 중단했다. 이들 기업이 포기, 중단한 투자금은 9조9,934억원에 달했다.

투자유치금을 포기, 중단으로 나눠 살펴보면 포기된 투자금은 9조6,320억(221개 기업)에 달했고, 중단된 투자금은 3,614억원(17개 기업)에 달했다.

포기, 보류된 기업 투자금을 국내외로 나눠 살펴보면 국내기업 1,387곳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65조1,410억원 중 포기된 투자금은 7조4,610억원(203개 기업)이었고, 중단된 투자금은 3,614억원(17개 기업)이었다. 또한 국외기업 68곳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11조3,678억원 중 2조1,710억원(18개 기업)이 포기되었다.

전남에 따르면 포기, 중단하는 기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의 자금난과 사업재검토 때문이라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전라남도가 수많은 국내외 기업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그 성과를 홍보해 왔지만 일부 기업은 투자를 포기, 중단했다”며 “도가 기업과 성급하게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을 홍보해 온 것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은 만큼 투자협약 체결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 당시 기업의 자금사정, 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2008년~2013년 8월말까지 MOU체결 현황

(단위 : 개, 억원)

진행사항 연도		진 행		보 류		중 단
		기업수	투자금액	기업수	투자금액	기업수	투자금액
계	국 내	1,167	573,186	17	3,614	203	74,610
	국 외	50	91,968	-	-	18	21,710

출 처 : 전라남도

전남, 지난 4년간 주정차 위반 704,497건 적발

주정차 위반 차량 2년 새 52.1% 증가

부과한 과태료의 33.5%인 102억원은 체납

지난 4년간 전라남도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이 704,497대에 달하고, 체납액도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주정차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704,497대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36,362대, 2011년 168,846대, 2012년 207,362대로 지난 2년 새 52.1%가 증가했다. 올해 9월말까지 191,927대가 적발되었다.

한편, 이들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304억561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중 33.5%에 달하는 102억1,750만원은 체납되었다.

연도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2010년 18억9,600만원, 2011년 22억6,760만원, 2012년 28억6,620만원, 올해 9월말까지 31억8,770만원이 체납되어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체납액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순천시가 34억5,050만원으로 가장 많고, 목포시 29억860만원, 여수시 26억480만원, 광양시 7억2,310만원 순이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불법 주정차가 늘고 체납액도 100억이 넘는다”며 “불법 주정차는 도로 통행에 방해를 주는 만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과태료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 고]

시·군별 주정차 적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시군	단 속 건 수			과태료 부과ㆍ징수			비고
		계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액	징수액	미징수액
			면제건수	부과건수
2010~ 2013.9	합계	704,497	6,262	698,235	30,456.1	20,238.6	10,217.5
	목포	190,594	1,510	189,084	7,397.2	4,488.6	2,908.6
	여수	207,181	797	206,384	7,845.4	5,240.6	2,604.8
	순천	229,464	3,707	225,757	11,792.5	8,342.0	3,450.5
	나주	1,346	8	1,338	53.4	32.7	20.7
	광양	53,242	59	53,183	2,152.7	1,429.6	723.1
	담양	0	0	0	0.0	0.0	0.0
	곡성	0	0	0	0.0	0.0	0.0
	구례	303	9	294	11.9	7.2	4.7
	고흥	1,074	2	1,072	42.3	23.1	19.2
	보성	1,233	0	1,233	39.7	20.9	18.8
	화순	10,201	48	10,153	435.4	247.1	188.3
	장흥	10	0	10	0.4	0.3	0.1
	강진	1,257	0	1,257	49.1	24.1	25.0
	해남	1,581	0	1,581	72.9	44.1	28.8
	영암	276	0	276	292.8	168.3	124.5
	무안	34	0	34	1.2	1.2	0.0
	함평	383	0	383	17.0	11.9	5.1
	영광	5,302	122	5,180	215.7	139.2	76.5
	장성	30	0	30	0.9	0.4	0.5
	완도	664	0	664	25.0	13.7	11.3
	진도	322	0	322	10.6	3.6	7.0
	신안	0	0	0	0.0	0.0	0.0

출처 : 전라남도

연도별 주정차 적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단 속 건 수			과태료 부과ㆍ징수		비고
	계	이의신청	과 태 료	부과액	징수액
		면제건수	부과건수
2010	136,362	1,592	134,770	5,417.4	3,521.4
2011	168,846	1,728	167,118	6,431.1	4,163.5
2012	207,362	1,968	205,394	8,096.1	5,229.9
2013.9	191,927	974	190,953	10,511.5	7,323.8
합계	704,497	6,262	698,235	30,456.1	20,238.6

출처 : 전라남도

전라남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 31.4%에 불과

28억원은 시효 소멸되거나 위반자 재산 없어 영영 못 받아

명의신탁, 장기미등기로 인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율이 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수는 235건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75억5,336만원에 달했다. 이중 징수액은 31.4%인 23억7,224만원에 불과했다.

위반 건수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여수시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구례군 34건, 순천시 32건, 진도군 23건, 광양시 16건순이다.

징수율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담양군, 구례군, 신안군이 100%를 달성한 반면 강진군․영암군 0%, 영광군 0.4%, 목포시 0.4%, 함평군 1.5%, 장흥군 11.1%, 나주시 15.2%순으로 징수율이 낮았다.

한편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30.4%인 22억9,645만원이 미수납되고, 시효소멸, 위반자 재산 없어 영영 받지 못하는 돈도 27억6,612만원에 달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하여 투기, 탈세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로 등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해 투기, 탈세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은 해당 시군에 귀속되어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징수 전담반 확대, 과징금 체납 사항 모니터링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 고]

2008년~2013년 8월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현황

(단위 : 원)

시군명	부과액(징수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목포시	4	304,072,060	2	1,609,260	-	-	2	302,462,800	0.5
여수시	38	1,290,436,730	25	471,591,270	5	346,005,970	8	354,292,840	63.4
순천시	33	2,641,402,670	10	199,761,320	10	2,074,082,650	13	367,558,700	86.1
나주시	9	475,378,480	5	72,226,290	-	-	4	403,152,190	15.2
광양시	16	1,300,833,600	12	1,225,712,380	-	-	4	75,121,220	94.2
담양군	6	72,006,590	6	72,006,590	-	-	-	-	100
곡성군	9	181,922,280	7	181,185,160	-	-	2	737,120	99.6
구례군	34	4,949,080	34	4,949,080	-	-	-	-	100.0
고흥군	3	4,438,050	2	2,376,000	-	-	1	2,062,050	53.5
보성군	6	18,323,070	5	18,203,320	-	-	1	119,750	99.3
화순군	6	49,324,520	4	17,930,000	-	-	2	31,394,520	36.4
장흥군	4	79,644,380	3	8,822,310	-	-	1	70,822,070	11.1
강진군	4	278,839,000	1	57,120	-	-	2	278,431,600	0.0
해남군	6	25,636,950	3	12,990,750	1	994,500	2	11,651,700	54.6
영암군	1	17,963,400	-	-	-	-	1	17,963,400	0.0
무안군	14	144,519,550	8	31,478,690	5	75,942,330	1	37,098,530	74.3
함평군	2	61,332,480	1	892,920	-	-	1	60,439,560	1.5
영광군	6	188,153,070	1	783,460	-	-	5	187,369,610	0.4
장성군	1	267,750,400	-	-	1	267,750,400	-	-	100
완도군	2	12,412,860	1	10,043,510	-	-	1	2,369,350	80.9
진도군	23	126,934,200	17	32,536,670	2	1,340,580	6	93,056,950	26.7
신안군	6	7,083,820	6	7,083,820	-	-	-	-	100
계	235	7,553,357,240	153	2,372,239,920	24	2,766,116,430	58	2,296,454,240	68.0

출 처 : 전라남도

전라남도,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의 32.7%에 불과

22개 시·군 모두 법정대수 미달

해남, 영광, 완도 등 8개 시·군은 장애인 콜택시 한 대도 없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가 법정대수의 3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를 운영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현재 전남이 운행해야 하는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는 153대이지만 32.7%인 50대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법정대수 달성률을 보면 구례, 보성, 해남, 영암, 영광, 장성, 완도, 신안군의 경우 장애인콜택시를 한 대도 운영하지 않았고, 고흥 10%, 무안 12.5%, 나주 20%, 담양·함평 25%, 곡성·강진·진도 33.3% 등 순으로 달성률이 낮았다.

특히 해남·영광·완도의 경우 장애인콜택시가 필요한 1·2급 장애인이 1,000명이 넘지만 단 한 대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모두가 장애인콜택시를 법정대수보다 부족하게 운행하고, 9개 시·군은 아예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시·군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는 해당 시·군에서만 배차 및 예약신청이 가능해 법정대수에 미달되거나 아예 없는 시·군의 장애인들은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만큼 법정대수에 맞게 장애인콜택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 고]

<전라남도 장애인콜택시 운행 현황>

(2013년 9월말)

시군명	1․2급 장애인수(명)	운행대수	‘16년까지 법정목표대수	목표대수 달성률(%)
계	30,726명	50대	153대	32.7%
목 포	2,900	10	15	66.7
여 수	3,857	12	19	63.2
순 천	3,116	8	16	50.0
나 주	2,082	2	10	20.0
광 양	1,442	6	7	85.7
담 양	886	1	4	25.0
곡 성	679	1	3	33.3
구 례	569	-	3	-
고 흥	1,895	1	10	10.0
보 성	985	-	5	0.0
화 순	1,080	2	5	40.0
장 흥	952	3	5	60.0
강 진	681	1	3	33.3
해 남	1,554	-	8	-
영 암	997	-	5	-
무 안	1,578	1	8	12.5
함 평	840	1	4	25.0
영 광	1,166	-	6	-
장 성	895	-	5	-
완 도	1,031	-	5	-
진 도	698	1	3	33.3
신 안	843	-	4

출 처 : 전라남도

전라남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최근 3년간 79.4% 급증

무안, 순천, 보성, 목포, 광양, 담양 순으로 많아

소득초과, 재산초과 등 전라남도의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이 최근 3년 사이 79.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도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417가구에 부당 지급한 금액은 6억 4,511만원이다.

부정수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78가구(6,820만원), 2011년 126가구(1억8,310만원), 2012년 140가구(2억1,281만원)로 3년 동안 79.4%나 증가했다. 올해는 73가구(1억8,101만원)가 부정수급을 했다.

유형별로 보면 소득초과가 279가구(66.9%)로 가장 많고, 교정시설입소, 군입대 등 기타 86가구(20.6%), 재산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각26가구(각 6.2%)순이다.

시군별로 보면 무안군이 111가구로 가장 많고, 순천시 68가구, 보성군 47가구,  목포시 31가구, 광양시 30가구, 담양군 23가구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자격이 안 되는 부정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으면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 인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 고]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부정수급자		부정수급 사유
	가구	금액	소득초과		재산초과		부양의무자		기타 (교정시설입소, 군입대등)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계	417	645,110	279	438,079	26	35,492	26	62,005	86	109,534
2010	78	68,203	44	45,493	6	3,726	9	3,061	19	15,923
2011	126	183,095	87	114,744	16	19,367	2	520	21	48,464
2012	140	212,806	90	162,023	2	6,092	4	766	44	43,925
2013	73	181,006	58	115,819	2	6,307	11	57,658	2	1,222

출 처 : 전라남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시군별 현황

(단위 : 천원)

시군별	부정수급자		부정수급 사유
	가구	금액	소득초과		재산초과		부양의무자		기타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전남	417	645,110	279	438,079	26	35,492	26	62,005	86	109,534
목포시	31	75,848	30	72,019	-	-	1	3,829	-	-
여수시	14	35,514	9	13,294	-	-	5	22,220	-	-
순천시	68	112,911	33	81,138	17	20,527	2	422	16	10,824
나주시	11	52,244	2	12,978	-	-	-	-	9	39,266
광양시	30	62,605	11	18,116	7	11,603	10	31,144	2	1,742
담양군	23	43,068	23	43,068	-	-	-	-	-	-
곡성군	-	-	-	-	-	-	-	-	-	-
구례군	3	5,811	2	2,732	1	3,079	-	-	-	-
고흥군	-	-	-	-	-	-	-	-	-	-
보성군	47	50,923	8	11,026	-	-	-	-	39	39,897
화순군	11	37,469	11	37,469	-	-	-	-	-	-
장흥군	-	-	-	-	-	-	-	-	-	-
강진군	1	1,330	-	-	-	-	-	-	1	1,330
해남군	7	8,604	1	2,310	-	-	-	-	6	6,294
영암군	-	-	-	-	-	-	-	-	-	-
무안군	111	98,924	111	98,924	-	-	-	-	-	-
함평군	14	10,585	10	9,807	1	283	3	495	-	-
영광군	20	17,451	3	4,347	-	-	5	3,895	12	9,209
장성군	-	-	-	-	-	-	-	-	-	-
완도군	2	4,215	2	4,215	-	-	-	-	-	-
진도군	17	19,699	17	19,699	-	-	-	-	-	-
신안군	7	7,909	6	6,937	-	-	-	-	1	972

출 처 :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

불법 주차 과태료 29.6%는 체납

전라남도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데도 주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지난해부터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은 75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06건, 2009년 79건, 2010년 22건으로 줄다가 2011년 105건, 2012년 228건, 올해 6월말까지 218건으로 지난해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6,937만원으로 이 가운데 29.6%인 2,054만원은 체납중이다.

김태원 의원은“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데 비장애인들의 불법주차로 장애인들의 편의가 침해되고 있다”며“홍보와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참 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차량 적발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적발건수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납부액	체납액
2008	106	9,943,200	8,771,000	1,172,200
2009	79	7,382,000	5,331,600	2,050,400
2010	22	1,900,000	1,360,000	540,000
2011	105	9,426,200	7,606,600	1,819,600
2012	228	20,563,400	12,910,000	7,653,400
2013.6말	218	20,151,200	12,851,200	7,300,000
합계	758	69,366,000	48,830,400	20,535,600

출 처 :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