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15)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박 혜 자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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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채용은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 기관별 사례를 통해 본 6급 학예직 채용의 문제점 총정리

- 1,800명의 응시생 이력서와 평정표 전수조사 결과, 곳곳 짬짜미 의혹

박혜자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광주 서구갑)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일반6급 연구직 공무원인 학예연구사 채용이 다양한 형태의 짬짜미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학예연구사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등 8개 기관이며, 문화부 내 학예관․학예사 포함 정원은 총 306명이며, 현원 285명이다.

1. 국립중앙박물관

사례1. 서류전형 심사위원 3인이 응시생에게 같은 점수를 부여

- 2012 하반기 고고학 분야 합격자의 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심사위원 3인의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배점이 모두 일치. 심사위원간의 담합이나 짬짜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음.

사례2. 경쟁력 있는 응시생들을 서류전형에서 배제(?) 의혹

서류합격자의 출신 학교를 보면, 동국대, 영남대, 전통문화학교, 한림대, 동아대, 경주대, 서강대, 전북대, 고려대석사, 서울대학사 후 한양대석사 등

반면 서류전형 불합격자들 중에는 고려대 학사 후 석사 2명, 서울대 학사 후 석사 2, 서울대 학사 및 석사 후 박사과정 1, 북경대 학사 및 석사 후 박사수료 등 사회에서 말하는 최고명문 출신들이 여럿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

2. 국립국악원

사례1. 담당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 채용

2011년 9월에는 담당직무를 평상시 학예연구사 채용처럼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국악, 국악기 및 국악유물의 조사 및 연구, 기타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라고 명시하여,  국악 등 음악을 전공한 응시생25명과, 공연예술학 전공자 한명, 한국무용을 전공한 ㄱ씨 등 27명이 응시함, 그리고 ㄱ씨가 최종합격함.

27명중 유일한 ‘무용전공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은 특혜, 또는 짬짜미 의혹 있음. 특히, ㄱ씨(한국무용, 무용철학)는 2개월 전인 2011년 7월에 객관식 시험방식의 채용과정에서 떨어진 응시생이었음.

사례2. 국악관련 학예직 채용 직후, 무용학 관련 채용 진행?

① 2011년 9월에 채용된 ㄱ씨(한국무용, 무용철학)는 직전인 2011년 7월에 객관식 시험에서 떨어진 응시생이었음.

② 2009년 8월에 응시해 채용된 ㄴ씨(무용이론, 학국문화)는 직전인 2009년 6월에 응시했다가 4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학위 2점, 연구실적 0점, 관련분야 직무경력 0점, 외국어능력 0점 자격증 0점,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2~6점 등 25점 만점에서 4~8점을 획득하여, 서류심사 60명중 공동 50~54위를 한 응시생.

3. 국립중앙도서관

사례1. 응시자격의 지나친 제한을 통한 경쟁률 낮게 유도

국립중앙도서관은 2009년 10월 28일 학예연구직 공무원 채용 공고문에서 응시자격을 「국내․외 대학에서 관련학과 및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담당업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담당업무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국․공․사립 도서관, 박물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당담업무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6급 학예사에 필요한 자격보다 지나치게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명밖에 응모하지 않음.

4. 국립민속박물관

사례1. 기관소속 기존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공무원 입직통로로 작용?

ａ 2012년 학예연구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5명의 이력을 보면, 3명은 기존 국립민속박물관 무기직 연구원이며, 1명은 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나머지 1명은 국립공주박물관 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무기계약직 연구원 3명 최종합격

b. 2011.8월, 현직 외교통상부 3등서기관을 제외한 2명이 기존 국립민속박물관 무기직 연구원 최종합격.

c. 2011.5월, 기존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사전편찬팀장) 전문위원 최종합격.

d. 2009년 민속일반분야, 기존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최종합격.

e. 2009년 전통무예분야, 기존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연구원 최종합격.

=> 2009년 이후 6급 학예연구사 합격자 11인 중 8명 약 73% 기관소속 비정규직 연구원 위주의 합격.

● 대안제시

박혜자의원은 “2011년 부처의 특별채용시험 공정성 재고방안으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5급 특채의 경우 안행부가 부처 수요를 받아 분기별 일괄 대행 실시. 이를 통해 학예관(5급)으로 곧바로 채용된 인원은 2012년 국립중앙박물관 1명, 국립국어원 1명, 국립현대미술관 1명 등”이라며

“따라서, 학예사 채용은 원칙상 장관의 권한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라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위임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문화부가 권한을 회수하고 기관의 수요를 받아 분기별로 일괄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