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9월 27일

담  당 : 서보국 비서관 (010-3822-3004),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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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만 5년간 673억, 보상은 20%에 불과

- 동 기간 유해야생동물은 포획실적 71만마리로 포획허가수량(491만마리)의 15%에 그쳐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간 전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673억원으로 연평균 13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야생동물 피해 사례로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액이 31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4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고라니, 꿩, 까치 청설모 순이다.

○ 반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금액은 13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 673억원의 20%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피해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실적은 없음)

○ 한편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은 71만마리로 포획허가 수량 491만마리의 1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멧돼지의 경우(허가:200,499마리, 포획:43,886마리)에도 포획률이 22%에 불과하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절차상 농작물 피해 신고 이후 현장 실사를 통해 포획허가까지 3일(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1항)이 소요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포획률 제고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현장에서 실제 포획까지는 3∼5일 소요) 시의성 있는 포획률 제고를 위해 허가제도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이운룡 의원은 “환경과 동식물의 보호가 정책목표인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적극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야생동물 피해 재해보험을 ’13년부터 시작했으나, 주요 피해 대상인 밭작물 보험가입률은 3%(전체 평균 17.5%)에 불과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가입률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표1> 연도별(2008~2012) 지자체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서 울	-	-	-	2	-
부 산	257	283	175	150	40
대 구	40	14	214	37	137
인 천	1,179	1,211	1,108	1,526	534
광 주	31	57	38	65	21
대 전	272	96	222	316	275
울 산	75	135	166	166	188
세 종	-	-	-	-	18
경 기	2,302	2,786	1,639	1,694	1,956
강 원	1,517	1,529	1,583	2,485	1,225
충 북	1,049	804	809	1,271	1,095
충 남	1,838	1,882	2,066	1,274	1,343
전 북	700	742	735	646	590
전 남	1,449	1,233	1,051	980	1,026
경 북	1,503	1,085	1,476	2,296	1,690
경 남	777	647	1,294	1,183	1,209
제 주	818	211	606	1,363	802
소 계	13,807	12,715	13,182	15,452	12,149

출처 : 환경부 자연자원과

<표2> 연도별(2008~2012) 야생동물별 피해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소 계	멧돼지	고라니	꿩	까 치	청설모	오리류	기 타
2008	13,807	5,578	2,417	466	2,047	485	979	1,835
2009	12,716	5,308	2,527	491	1,668	337	1,229	1,156
2010	13,182	6,346	2,466	398	1,311	190	1,105	1,366
2011	15,454	8,077	2,188	340	1,859	146	886	1,958
2012	12,149	5,752	3,051	281	1,647	127	380	911
소 계	67,308	31,061	12,649	1976	8,532	1285	4579	7,226

출처 : 환경부 자연자원과

<표3> 연도별(2008∼2012) 야생동물별 포획허가수량 및 실적

(단위 : 마리)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허가	포획	허가	포획	허가	포획	허가	포획	허가	포획
멧돼지	24,457	3,621	34,702	6,325	36,249	6,975	50,268	14,479	54,823	12,486
고라니	29178	8,130	30,226	11,765	38,578	11,269	52,771	19,379	76,190	29,756
꿩	50,016	5,091	33,560	7,124	19,629	5,737	22,400	3,443	28,152	5,421
까치	265,731	114,816	337,589	83,917	312,928	71,943	226,922	70,245	224,516	52,446
청설모	27,682	12,023	97,401	11,488	29,980	6,946	63,503	9,752	1,040,858	7,245
오리류	25,864	7,245	846,405	7,282	45,354	5,431	76,380	6,804	50,467	9,093
기 타	187,168	15,024	196,271	22,128	103,014	13,627	70,160	16,736	104,164	16,963
소계	610,096	165,950	1,576,154	150,029	585,732	121,928	562,404	140,838	1,579,170	133,410

출처 : 환경부 자연자원과

<표3> 연도별(2008∼2012) 피해보상비(지자체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서 울	-	-	-	-	-
부 산	-	-	-	-	-
대 구	3	6	7	17	11
인 천	-	-	-	-	-
광 주	-	-	-	-	-
대 전	6	2	9	7	4
울 산	-	-	2	11	15
세 종	-	-	-	-	-
경 기	100	97	162	148	63
강 원	687	615	857	1,678	779
충 북	113	159	302	576	443
충 남	1	13	30	49	64
전 북	135	206	299	333	302
전 남	29	29	43	52	50
경 북	143	219	293	520	504
경 남	285	421	501	666	545
제 주	155	98	141	390	382
소 계	1,657	1,865	2,646	4,447	3,162

출처 : 환경부 자연자원과

# 첨부

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련 법규 및 지침, 업무처리 절차

# 첨 부

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련 법규 및 지침, 업무처리절차

□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및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 관련지침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 2012-131호)

□ 업무처리절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피해예방시설설치), 제7호서식(피해보상), 제32호서식(포획허가) 참조

피해예방시설설치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		↓
피해발생		피해발생		피해발생
↓		↓		↓
제6호서식 작성		제7호서식 작성		제32호서식 작성
↓		↓		↓
지자체 제출 (연도의 3월31일 까지)		지자체 제출		지자체 제출
↓		↓		↓
검토(현지조사)		검토(현지조사, 지급금액 결정)		현지조사 (포획계획 수립)
↓		↓		↓
통보		통보		허가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