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17호 T.02)784-4871(~3) F.02)788-0284
www.yunjaeok.com		담 당 : 이춘호 보좌관

2013년도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CCTV통합관제센터 구멍 … 1명이 300대 감시?

2. 개인정보 보호 예산은 수백억, 공공기간의 개인정보 노출은 매년 수 만 건

-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의 90%이상이 공무원 실수! -

3. 공금횡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2013.6월, 1억6천만원을 유용한 안전행정부 본부 사례 -

4. 전자정부 지원사업, 527억원(51.7%)이 단일 업체 입찰!

- 삼성SDS, 현대정보기술 등 대기업이 수백억원 단독 입찰․낙찰, 담합의혹 조사해야... -

5. 자치단체 인사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장 비서․보좌진은 16명, 세종시는 7명 -

6. 부실덩어리 새마을금고, 대책 마련 시급

- 20년 이상 재임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95명 -

7. 마을기업,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8. 키즈카페 안전대책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대책마련 공언하고도 6개월째 법안도 마련 못한 안행부 -

1. ‘CCTV통합관제센터’구멍 … 1명이 300대 감시?

- 지난 2010년 대낮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살 어린이를 납치해서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안전행정부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설치 하기 시작함.

· 각 지자체의 CCTV 화면을 특정 장소에 모아서 전문 인력이 통합 감시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신고조치를 하겠다는 취지

- 국비 368억원을 포함해서 총 1,176억원을 들여서 79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41개 시군구가 구축 중으로 연말이면 120개 운영될 계획, 향후 전 시군구에 구축할 계획

- 그런데, 관제인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2013년 7월말 현재,

전국 79곳 통합관제센터의 56,569개 모니터를 감시하는 인원은 1,750명에 불과했음

⇒ CCTV모니터를 관제하지 않는 관리자 수는 논외로 하고,

주야 2교대로 모니터를 관제한다고 계산하면 관제 인원 1명이 12시간 동안 64대의 모니터를 관제하는 꼴

⇒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 놓았지만, 관제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제가 되지 않고 있음.

- 79곳의 CCTV통합관제센터 중 2교대로 1인당 100대 이상을 지켜봐야 하는 곳이 13곳이나 있음(관리자 포함)

· 용산 283, 익산 269, 동대문 232, 안양 189, 광명 177, 남양주 166, 시흥 150, 울산남구 145, 군포 144, 양천구 135, 성남 119, 은평구 110, 중랑구 109대

⇒ 실제, 서울의 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평일 오후 4시경에 직접 살펴본 결과,

⇒ 직원4명이 한 명당 300개의 CCTV화면을 보고 있었고,

누구 한명 화장실이라도 가게 되면 500가 넘는 화면을 봐야했음

[각종 연구자료에서 제시 하는 ‘육안관제’의 한계]

- 2002, Security OZ(미국의 보안전문지), 「Buyer Beware 2002」

CCTV 화면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연속적으로 영상을 감시한지 12분이 지나면 45%, 22분이 지나면 현장에 의미 있는 움직임의 95% 이상을 발견하지 못함.

- 2008, University of Nottingham, 「Automatic Surveillance and CCTV Operator Workload

관제요원은 16개의 CCTV를 지속적으로 관제할 수 있음. 제대로 관제하기 위해서는 20~30분마다 휴식 필요

- 2009, 시큐리티월드, 「주류로 가기 위한 영상분석 기술의 조건」

경비원은 모니터 하나를 단지 20분까지만 관제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의미 있는 물체들을 놓침

☞ 적정한 관제인원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 관제센터 인원배치 기준을 마련해서 하달할 필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

- 또,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인원을 조사해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서울 강남구는 1,142대의 CCTV를 57명이 관제하고 있어서 단순히 1인당 12시간 동안 40대의 모니터를 보고 있는 반면,

· 서울 용산구의 경우에는 1,550대의 CCTV를 11명이 관제하고 있어서 1인당 12시간 동안 283대의 모니터를 지켜봐야 함. 강남에 비해 무려 7배가 넘는 모니터를 관제해야 함

⇒ 이는 통합관제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자체가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관제인원을 고용하기 때문

- 게다가, 경찰관이 없는 곳이 6개소이며,

홍성, 태안, 구미, 영주, 군위, 칠곡

- 경찰도 없고,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조차도 없는 곳이 2개소

태안, 구미

-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훌륭하고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관제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본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전시행정에 불과한 실정

⇒ 1인당 수백대를 관제해서는 사전 사고 예방이 아닌 사후 증거활용으로 밖에 활용하지 못함

☞ 앞으로도 관제인원을 확충하기 어렵다면, 시범사업 중인 지능형 관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많은 노력 필요

☞ 국비지원 시, 인력 배치 확약서를 받는 등의 노력 필요

※ 이 같은 관제인원이 부족과 사람의 관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CCTV지능형 관제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12년 ‘어린이 안전위해 자동감지’,‘문제차량 지능형검색 및 자동인식’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2013년 각각 노원구와 관악구에 시범 운영 중

· 2013년 ‘실종 사회적약자 찾기’, ‘이상음원 발생지역 집중관제’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고 개발후 각각 부산 금정구와 충북 진천군에 시범 운영 계획 중

2. 개인정보 보호 예산은 수백억, 공공기간의 개인정보 노출은 매년 수 만 건, 90%이상이 공무원 실수!

- 해킹에 의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법을 개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음

- 특히, 안전행정부에서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263억원을 들어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공공기관의 사이트들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건수를 확인해보니 매년 수만 건에 달하고 있었음.

- 그런데 이렇게 공공기관 사이트들에 노출되는 개인정보는 90%이상이 공무원의 부주의에 의해서 노출되고 있는 것이었음.

- 이런 공공기관 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정보 노출방지 소프트웨어’도 설치하고 있지만, 2012년 말 기준으로 40%(37,480사이트 중 14,995곳)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마저도 담당자의 부주의, 설정값 미입력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음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사업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11.9.30.)

- 2011년7월 네이트, 사이월드 사용자의 개인정보 3,500만 건 유출로,

- 정부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항목, 유출 경위 등을 통지하고 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안행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신고대상은 1만명 이상)

❍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 개정이전 : 2008.1 옥션 1,863만명, 2009.1 GS칼텍스 1,125만명, 2011.4 현대케피탈 175만명, 2011.7 SK컴즈 3,500만명, 2011.8 한국엡손 35만명

- 개정이후 : 2011.1 넥슨 1,322만명, 2012.3 무주리조트 5만4천명, 2012.4 메리츠화재 16만4천명, 2012.5 EBS 422만명, 2012.7 KT 873만명, 2013.1 N사 198만명 등 16건으로 2,926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 이 같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거의 대부분 해킹에 의한 것이고, 극히 일부만이 내부 직원의 유출에 의한 것

❍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 발견 및 삭제 건수, 한 해 5만건

- 2009년 478개 사이트, 23,183건 / 2010년 393개 사이트, 25,446건

- 2011년 716개 사이트, 54,930건 / 2012년 743개 사이트, 26,825건

- 2013년 7월 말, 324개 사이트, 22,172건

※ 2012.4월 이전에는 주민번호만, 이후는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업무담당자의 부주의가 대부분

- 2009년 97.7% / 2010년 62.53% / 2011년 95.65%

- 2012년 85.33% / 2013년7월 말 현재, 96.28%가 업무담당자의 부주의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이었음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현황]                    (2013.7월말 현재)

구분	개인정보 노출․삭제		공무원 업무부주의
	사이트	건수	건수	비율
2009년	478	23,183	22,649	97.70%
2010년	393	25,446	15,912	62.53%
2011년	716	54,930	52,540	95.65%
2012년	743	26,825	22,891	85.33%
2013.7월말	324	22,172	21,348	96.28%

❍ 개인정보 노출방지 소프트웨어도 무용지물

- 공공기관 사이트를 관리하는 다수의 서버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개인정보 노출방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만, 관리자의 부주의, 설정값 미입력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2012년 말 기준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이트 37,480개 중 14,995개에 노출방지 SW설치

❍ 안행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사업’이 무색

- 안행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 2009년 30억5천9백만원 / 2010년 40억원

· 2011년 46억5천2백만원 / 2012년 70억4천2백만원

· 2013년 75억8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최근 5년간 263억원)

3. 공금횡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최근 안전행정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공금횡령․유용 사건이 잦음

연도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위 내 용	처리결과
‘13	소속기관	7급	변○○	공금 4억 2천만원 횡령(감사원 감사)	파면 (‘13.6.24)
‘13	소속기관	8급	이○○	공금 7천 1백만원 유용	해임 (‘13.7.10)
‘13	소속기관	별정	장○○	공금 4천 2백만원 횡령	파면 (‘13.10. 7)
‘13	본부	6급	김○○	보조금 1억 6천만원 유용	징계요구 (‘13. 8. 1)
‘13	소속기관	8급	이○○	공금 6백 2십만원 유용	징계요구 (‘13. 8.27)

❍ 올해 6월, 행정안전부 본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미사용 잔액 1억6천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2012년 293개 단체에 145억2천8백만원 집행, 미집행액 5억9천1백만원 환수, 부당집행액 1억1천4백만원 환수

- 미집행액 환수금 고지서 발급요청을 하기 전에 문자로 대상단체에 통지를 해서 본인의 통장으로 1억6천만원을 받음

❍ 김○○(본부 민간협력과 주무관) 직원의 사고 개요

- 해당 직원은 2012.11월 정부종합청사에서 본청 민간협력과로 보임

- 2013.2월부터 김○○의 월급이 압류되기 시작했음

- 2013.6월, 미집행액 환수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음

- 2013.8월, 김○○은 징계위에 회부되어 직위해제 되었고, 사고금액을 변상함

❍ 사고 후, 월급압류자에 대한 사전 조치 개선

[월급 압류자에 대한 조치 사항]

◦ 법원으로부터 압류 요청이 들어오면 운영지원과 과장이 조사과, 인사과, 해당부서 과장에게 통지해주기로 함

※ 내부 지침도 아니고, 단지 업무 협조 차원에서 과장 대 과장으로 공유키로 함(공문을 발송해서 공지)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도 여전히 내포되어 있고, 업무의 연속성이나 책임성에 대한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음(근원적 대책이 되지 못함)

❍ 사고 후, 담당부서의 절차를 개선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절차 개선]

◦ 사고 전)

민간협력과에서 집행잔액 파악 후, 운영지원과로 고지서 발급요청 →

운영과에서 고지서 출력용 파일을 만들어서 민간협력과로 전달 →

민간협력과에서 출력해서 등기로 발송

◦ 사고 후)

민간협력과에서 집행잔액 파악 후, 운영지원과로 고지서 발급요청 →

운영지원과에서 출력해서 등기로 발송

* 이번 사건의 경우, 운영지원과로 고지서 발급요청을 하기 전에 본인의 통장으로 잔액을 송금할 것을 문자로 안내해서 횡령을 했음.

⇒ 개선된 업무절차는 고지서 발송 주최만 민간협력과에서 운영지원과로 바뀌었을 뿐임. → 사고 위험성은 그대로임

❍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책 필요

- 해당 사고자는 법원에 의해 급여가 압류되어 있었던 자로,

운영지원과에서는 사고 발생 시점 2013.6월 이전인 2013.2월부터 급여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음

- 하지만, 2012년 11월 현재의 보직으로 보임이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환수하는 업무를 하는 동안 조사과, 인사기획관실, 민간협력과 어디에서도 급여압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현재, 안전행정부에는 고액채무자나 급여 압류자가 회계를 관리하는 부서 또는 금전의 출납을 하는 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규칙, 지침은 전혀 없음

* 개인정보·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운영지원과에서는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어디에도 알려줄 수 없는 상황

* 다만, 사고 이후 비공개적으로 운영지원과장, 인사과장, 조사과장, 대상자 해당 과장이 압류사실을 공유하기로 함

[경찰청의 관련 지침]

◦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 행위에 관한 처리지침」(2006.10.01.시행)

가. 처리대상자(위반자)에 대한 보고 및 감찰조사

나. 문제성 직원으로 특별관리

3. 지침위반자에 경리 및 민원관련 부서 보직 부여 배제

다. 관련문서 통폐합

☞ 고액채무자나 월급이 압류된 직원이 금전을 출납하는 업무에 보임하면서 금전적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지침이나 규정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

4. 전자정부 지원사업, 527억원(51%)이 단일 업체 입찰!

- 2012년 28개 사업 중 경쟁 없이 단일응찰․낙찰이 9건, 528억원 -

❍ 2011년, 2012년 전자정부 지원사업 입찰 현황

비고	총사업비		단일응찰		경쟁응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년	43	119,212	15	43,923	28	75,289
	100%	100%	34.9%	36.8%	65.1%	63.2%
2012년	28	102,108	9	52,767	19	49,341
	100%	100%	32.1%	51.7%	67.9%	48.3%

- 2012년, 조달청 경쟁입찰에 단일 업체가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건수는 총 9건, 527억6천7백만원으로,

· 전체사업 28건, 1,021억8백만원 중 건수로는 32.1%, 금액으로는 51.7%

- 2012년 단일응찰로 낙찰된 업체의 현황을 보면,   (단위:백만원)

업체명	입찰건 명	낙찰금액	소계
삼성SDS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17,256	38,347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11,475
	차세대 전자인사관리 2단계	7,326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 5단계	2,290
현대정보기술	실종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2단계	4,674	4,674
신세계I&C	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 4차	4,676	4,676
투디앤디	국가 물류․무역정보망 통합	2,385	2,385
드림시큐리티	모바일 공통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231	2,685
	모바일서비스 대국민 공통기반 및 보안 강화	2,454
합계		52,767

· 특히, 삼성SDS 384억·현대정보기술 46억7천·신세계I&C 46억7천 등 대기업 단독낙찰만 477억원(전체 사업비의 46.6%)에 달함

롯데그룹 계열사

❍ 최근 4대강 사업에 건설업체들의 담합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음.

- 올해부터는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법규가 개정되어서 대기업의 담합 걱정은 사라졌지만,

- 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2012까지만 해도 1조5,981억원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임.

⇒ 대기업이 단독으로 응찰하고 낙찰 된 건수와 금액의 비중이 비상식적으로 크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

☞ 제2의 4대강 담합비리가 없는지 안전행정부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앞으로 단일입찰의 경우, 조달청과 협조해서 가급적 경재입찰이 되도록 유도 할 필요

- 지난 사업의 과도한 단일입찰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협조해서 담합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체크 할 필요

5. 자치단체 인사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장 비서·보좌인력 현황(2013.10월 기준)

구 분		비서․보좌인력
		계	일반	별정	기능	계약
계	광역 (평균)	179 (10.5)	69	21	17	72
	기초 (평균)	825 (3.6)	455	168	118	84
서울	광역	16	5	2		9
	기초 (평균)	127 (5.1)	44	41	14	28
부산	광역	13	6		2	5
	기초 (평균)	40 (2.5)	27	8	2	3
대구	광역	10	6		1	3
	기초 (평균)	20 (2.5)	10	8	1	1
인천	광역	14	3	1	2	8
	기초 (평균)	53 (5.3)	20	16	10	7
광주	광역	9	2		1	6
	기초 (평균)	17 (3.4)	8	2	3	4
대전	광역	13	5			8
	기초 (평균)	22 (4.4)	12	3	6	1
울산	광역	7	4	1		2
	기초 (평균)	15 (3.0)	10	4		1
세종	광역	5	2	2		1
경기	광역	14	4		2	8
	기초 (평균)	174 (5.4)	87	32	28	27
강원	광역	11	5		3	3
	기초 (평균)	47 (2.6)	35	2	7	3
충북	광역	15	6	2	2	5
	기초 (평균)	29 (2.4)	24	3	1	1
충남	광역	8	3	3		2
	기초 (평균)	49 (3.3)	28	9	10	2
전북	광역	6	1	4	1
	기초 (평균)	43 (3.1)	23	12	5	3
전남	광역	10	7	2	1
	기초 (평균)	51 (2.3)	39	9	1	2
경북	광역	7	3	1	1	2
	기초 (평균)	69 (3.0)	47	8	14
경남	광역	12	3	2		7
	기초 (평균)	48 (2.7)	30	13	3	2
제주	광역	9	4	1	1	3
	기초 (평균)	6 (3.0)	3	1	2

-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보좌진 현황(2013.9월말 기준)을 살펴본 결과,

·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의 비서․보좌진은 총 179명으로 평균 10.5명 있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비서․보좌진은 총825명으로 평균 3.6명이었음.

- 광역단체장 중 비서․보좌진을 살펴보면,

· 서울시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충청북도 15명, 경기 14명, 인천 14명, 부산 13명, 대전 13명, 경남 12명, 강원 11명 순 이었음.

· 가장 적은 수의 비서․보좌진을 두고 있는 광역단체장은 세종으로 5명.

- 기초단체별로 기초단체장의 비서․보좌진 평균 인원을 살펴보면,

· 경기가 평균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천이 평균 5.3명, 서울이 평균 5.1명 순으로 높았음.

· 평균이 가장 낮은 기초단체는 강원도로 평균 2.4명이었음

⇒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지속적으로 잘못된 인사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음

특히, 선거캠프 출신․친인척 등과 관련된 비서․보좌 인력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보은인사, 특혜인사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무분별한 채용 방지를 위한 객관적 정원 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보좌 인력 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자치단체 인사행정의 유형별 사례를 분석

- 비서·보좌 인력 채용에 있어 문제 사례

· 경상남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2명의 보좌관을 채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고는 위 두 사람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채용

- 선거전 퇴직 계약직공무원의 재채용

계약이 남아있는 계약직 공무원을 선거 전에 퇴직시킨 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당선 이후 재 채용시킴

· 서울시는 2010년 지방선거 전 3월~5월 사이에 퇴직한 11명을 선거 직후 6월~8월 사이에 재채용하면서, 상당기간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분야의 특성과 신속한 결원 보충을 이유로 공고 없이 채용

- 특정인에 맞춘 채용자격 요건 변경공고

· 철원군은 별정직 7급 보건진료원 채용에서 채용자격 기준을 군수 딸의 경력에 맞추어 변경(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 소지자 외에 대학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근무 3년 이상경력), 공고하여 합격시킴(2011.2월 의정부지법은 공무원 3명에 징역8월 집행유예 2월 선고)

- 채용조건 미달자의 채용

· 용산구는 지방의원의 아들을 기능직 10급(방호원)으로 채용하면서 방호관련 경력과 무술 관련 자격증이 없음에도 면접에서 부당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합격시킴

- 채용시험 불합격자를 부당 채용

· 서울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직 8급 채용시, 총점 3위로 불합격되어야 할 특정인을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심층면접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면접시험 1위로 설명하고 합격시키도록 유도하여 채용함

- 단체장의 친인척 채용

· 2010년 부천시 자체감사를 통해 부천시 문화재단 160여명 직원 가운데 40여명이 전 시장의 친인척, 공무원 자제, 시의원 자제로 파악됨

❍ 지방자치단체의 통진당 특혜지원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산하 단체장(13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12개)·민간단체(8개) 등에 진출한 통진당 관계자 39명

- 통진당은 ‘RO의 지방정부 진출 전략’을 토대로 2010년 지방선거 등에서 야권 단일화 대가로 지자체 각급 단체에 합법적 진출 및 자금조달처 확보

※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수사에서 ‘중앙에선 국회를 혁명 교두보로 삼는 한편 지방은 지자체의 사회영역 관련 활동장을 맡아 신분을 숨기라’는 RO상부의 지령 확인(2013.9.4. 동아일보)

- 이들은 근로자복지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지자체 산하기관 간부로 취업,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역내 통진당 지지세 확산 창구로 활용

- 또한, 주로 교육문화·친환경 급식 등 주민친화적 회사 설립 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정부·지자체로부터 경영지원·상품구매 등 각종 혜택 수수

※ 지원내용 : 사업개발비(최대 1억원), 경영컨설팅(최대 2,000만원), 금융(최대 1억원, 이자율 3~4%) 및 세제(법인 50% 감면)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개척 등

- 특히 구속된 이상호(수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동근(새날협동조합)·김근래(하남의제21, 10.1부 구속)는 지자체로부터 급여 및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논란

※ 2012~2013년간 이상호는 정부지원금 4억9,900만원(수원시 예산 86% 포함), 한동근은 1억6,500만원(수원시 예산 13.3%), 김근래는 1억 7,000만원(전액 하남시 예산) 수령 ⇒ 총 8억3,400만원

☞ 지방자치단체장의 특혜성 인사와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6. 부실덩어리 새마을금고, 대책 마련 시급

- 20년 이상 재임하고 있는 이사장이 95명 -

❍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임 현황

-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총 1,406개, 고객예탁금 92조

- 2013.8월말 기준, 이사장이 3회 이상 재임하고 있는 금고는 548개

[새마을 금고 이사장 재임횟수 및 재임기간 현황, 2013.8월말 현재]

재임횟수	인원
11회	1
10회	5
9회	16
8회	27
7회	20
6회	26
5회	100
4회	160
3회	193
2회	333
1회	525
합계	1406

재임기간	인원
40년 이상	1
35년 이상 -40년 미만	8
30년 이상 - 35년 미만	23
25년 이상 - 30년 미만	28
20년 이상 - 25년 미만	35
15년 이상 - 20년 미만	111
10년 이상 - 15년 미만	229
5년 이상- 10년 미만	400
5년 미만	571
합계	1406

⇒ 20년 이상 재임하고 있는 이사장이 95명

-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4년씩 3회 총 12년 재임가능

「새마을금고법」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부칙 <법률 제10437호, 2011.3.8>

제3조(이사장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된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 예)2005.11.4일 선거를 통해 새마을금고 이사자이 된 자는 선수와 상관없이 2017.11.4.일까지 재임 가능

❍ 정부합동감사 결과

- 전체 1406개의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가 이루어진 금고는 2010년 3곳, 2011년 11곳, 2012년 19곳에 불과했음.

⇒ 2012년 19곳(전체의 1.35%)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문책은 8개 금고의 16명, 시정은 143건으로 102억9천만원, 주의는 98건이 있었음

「사례. 000새마을금고」

◦ 비업무용부동산 부당유입

◦ 외부감정평가 대상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업무 부당 취급,

◦ LTV 위반, 과다 감정 등을 통한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우가증권 매입한도 초과운용

⇒ 이사장과 상근감사 직무정지, 부장 감봉

⇒ 정부합동감사 대상의 확대가 필요

❍ 담보물에 대한 과다감정 감사현황

- 2012년 정부합동감사와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1406개의 금고 중에서 52개의 금고, 단지 3.7%의 금고만을 대상으로 ‘과다감정’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 121건의 과다감정이 있었고, 금액으로는 75억4백만원을 과다 감정한 것으로 드러남.

「과다 감정 사례」

◦ A금고가 7건에 대해서 자체감정가액 44억3961만원으로 대출을 실시하였지만, 중앙회에서 감정을 해보니 37억7474만원이었음 ⇒ 과다감정 6억6485만원

◦ B금고가 4건에 대해서 자체감정가액 92억8462만원으로 대출을 실시하였지만, 중앙회에서 감정을 해보니 84억8156만원이었음 ⇒ 과다감정 8억364만원

❍ 중점관리 대상금고 지정

-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208개 금고를 중점관리 대상 금고로 지정(2013년 최초로 지정)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 아래의 핵심지표 2개 이상 해당되는 금고

◦ 수신증감율 : 15%이상             ◦비회원 대출비중 : 15%이상

◦ 권역외대출비중 : 10%이상         ◦회사채비중 : 10%이상

◦ 고정이하여신비율 : 7%이상

* 서울 32곳, 부산 51곳, 대구 20곳, 인천 6곳, 광주전남 19곳, 대전충남 9곳, 울산경남 15곳, 경기 15곳, 강원 5곳, 충북 8곳, 전북 15곳, 경북 13곳

❍ 최근5년 간, 새마을금고 관련 금융비리 관련 경/검 고발·수사 현황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2009~2013.8)]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말	합계
건수	3건	3건	4건	4건	7건	21건
금액	51.64억	46.02억	36.02억	31.8억	101.11억	266.59억

- 최근 5년간, 21건 266억5천7백만원

☞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금융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

- 지역 토착세력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재임을 2회 연임으로 제한

- 일정 관할 구역 내에서 직원들의 순환 근무제 실시

7. 마을기업,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마을기업 추진현황

-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

· 2010년부터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으로 시범추진(184개)

·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명칭변경, 본격추진(신규 380개, 재선정 103개),  2012년 495개(신규 235개, 재선정 260개), 2013년 현재 781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

❍ 마을기업 지원내용

- 사업단체에 대한 연차별 차등 지원(1차년도 5천만원 범위내, 2차년도 3천만원 범위내), 연 2회 분할 지급

- 지원금 활용 용도는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비, 마케팅비, 재료구입비, 홍보비

- 2013년 사업개요, 총 205억(국비 105억, 지방비 100억),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비․컨설팅, 전문CEO 육성 지원

❍ 마을기업 사업의 추진 실적

- 2013년 6월 현재, 988개 마을기업, 경기도가 152개, 강원 87개, 서울이 82개, 전남이 78개 등이 운영 중

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88	82	57	57	46	42	36	20	6	152	87	49	62	62	78	68	63	21

- 마을기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구분	2011.12월	2012.12월	2013.6월
마을기업수	550	787	988
고용인원	3,154	6,533	7,038
(평균고용인원)	5.7	8.3	7.1
매출액	197억원	492억원	326억
(평균매출액)	35.8백만	62.6백만	33.1백만

· 2013년6월 현재, 988개를 육성, 매출 326억, 일자리 7천개 실적

· 2013년6월 현재, 반기 1억원 이상 고매출 마을기업은 63개(6.3%)

10억원 이상 매출기업도 2개(서울 성수동 수제화타운, 대전 유성구 중세동작목회)

[성수동 수제화타운]                      [유성구 중세동작목회]

❍ 마을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미흡

- 마을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선상에 있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

- 마을기업의 경우 생산․유통․판매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행정지원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지원이 요구됨

· 지자체별로 총 60개 관련 조례를 제각각 제정해서 운영 중(광역6개, 기초54개)

☞ 체계적이고 통일된 근거 법률 필요

❍ 기업경영 전문성 부족

- 마을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 지역지원센터 등에서 지원 중)

☞ 마을의 유․무형 생산물 등을 기반으로 한 소득창출에 초점을 맞춘 경영조직체로 전환할 필요

❍ 정부간 유사사업의 추진에 따른 혼란

- 마을기업(안전행정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사회적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등은 성격이 유사한 정책으로 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성격 구분이 모호할 수 있음

❍ 사업계획과 다른 보조금 사용으로 환수 조치 등

☞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행정부처별로 각기 추진하는 마을기업과 유사한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

8. 키즈카페 안전대책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대책마련 공언하고도 6개월째 법안도 마련 못한 안행부 -

❍ 매년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

· 2011년 12건, 2012년 27건, 2013년8월 49건(매년 두 배 이상 증가)

· 2012.3월, 3세 남아 미니기차에서 추락, 레일과 바퀴에 얼굴이 끼어 20바늘 꿰맴(기구 안전기준 미흡, 관리소홀)

· 2012.8월, 장난감 자동차를 타던 여아가 트램펄린 이용자에 밟혀 목과 척추 골절상(기구간 안전거리 미확보)

· 2013.4월, 전주의 키즈카페에서 8세 여아가 미니기차(관광진흥법상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 머리 부딪쳐 과다 출혈로 사망

※ 키즈카페 이용경험이 있는 부모 232명 중 52명(22.1%)가 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

※ 미끄럼틀, 조합놀이대 등의 어린이놀이기구는 생산시 안전인증, 설치시 안전검사 및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데 비해, 주로 키즈카페에 설치되는 미니기차, 트램펄린 등의 검사비대상 유기기구는 설치시에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을 확인하는 외에 별도의 안전검사 미실시

❍ 하지만, 관련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키즈카페’의 실태파악 조차도 수박 겉핥기

- 키즈카페 설치현황 : 총 590개소(2013.7월 지자체 현황 조사결과)

· 키즈카페는 현재 업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실내에서 음식․다류 등을 제공(조리, 단순 판매 등 포함)하면서 놀이제공영업을 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파악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90	70	39	27	38	17	28	18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0	25	30	31	15	13	28	4	4

- 한국소비자원과 각종 언론매체는 전국 1,000여 곳 이상이라 추정

❍ 현행,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키즈카페 관련 제도 및 법령

구분	관련 법령	안전기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행정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유기기구 안전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환경․위생 관리 (환경부)	환경보건법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 기준
식품위생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 2013.4월 사망사고로 안행부에서 시급하게 관리기준 마련

- 2013.5.9. 25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 키즈카페 유기기구 안전관리를 안행부로 일원화, 입법 추진

· 입법전, 안전관리 기준 마련하고 지도점검․계도

·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단속 강화

-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의 통합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배포하고,

- 법개정을 통해서 안전인증, 설치 시 안전검사 및 2년 마다 정기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을 통해 안전행정부로 관리를 일원화 하겠다고 밝힘.

⇒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의 통합안전관리 기준」이라는 기준은 관리 주체 부서도 명확하지 않고, 내용도 형식적이고 구속력이 전혀 없어서 일선에서는 유명무실한 기준으로 전락

❍ 6개월이 지나도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정부

- 올해 4월 키즈카페에서 여아가 사망하고 정부가 부랴부랴 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대책을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내 놓았음

- 하지만, 관계부처 간 이견과 내용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10월 현재까지도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이번 정기국회는 이미 늦었고,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무사히 통과된다하더라도 대책발표 후 거의 1년 만에 관련 법률이 정비되는 꼴

-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무색해짐

☞ 만에 하나 키즈카페에서 유사한 사고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안전행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법령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