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5(화)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3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이노근의원실(784-5601)

<목   차>

□ 민자도로는 48%대 고리사채 놀이터

대주주-운영사간 막장 내부거래 드러나

- 서울외곽순환도로, 대주주와 운영사간 약정이자율 48~20% 채권-채무계약

□ 최근 5년간 공항밀수 1,921건 ‧ 6,731억 원 상당

- 면세범위 초과물품 비롯한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도 늘어

□ 일반 편의점에서는 파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안파는 건?

- 휴게소 편의점 내 컵라면, 커피(믹스), 김밥 등 판매 거의 전무

□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배출량 1년 평균 10,747톤 처리 비용은

16억 1천만 원

-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3,738톤 발생

□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 70%, 지진재해에 무방비

- 내진율 30%에 불과, 다수 학교시설은 20%미만

1. 민자도로는 48%대 고리사채 놀이터

대주주-운영사간 막장 내부거래 드러나

- 서울외곽순환도로, 대주주와 운영사간 약정이자율 48~20% 채권-채무계약 -

- 대구-부산고속도로, 대주주와 운영사간 약정이자율 40~12% 채권-채무계약 -

-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의 대주주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

-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고금리 사채놀이(대부업법상 이자 39%보다 높아)에 대해 수수방관 중 -

▣ 현황 및 문제점

0 대주주와 운영사간 최고 48% 고리의 채권-채무자 관계

-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약정이자율을 6.7~7.2%로 계약

-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다비하나이머징INF, 발해인프라투융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약정이자율을 최고 48%로 계약(후순위차입금)

-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39%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고금리 사채놀이 중

- 후순위차입금이란 회사가 부도처리 될 때 일반 채권보다 변제 순서가 늦은 반면 이자율이 높은 채권을 말하나,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는 정부가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부도처리와는 거리가 멀어

고속도로	운영사	차입금약정이율(%)		이자비용	영업이익	법인세	주요 대주주
		선순위	후순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고속도로	7.2	48~20	1,849	957	0	국민연금공단(86%) 다비하나이머징INF(14%)
대구-부산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6.7	40~12	1,726	1,188	0	국민연금공단(59.08%) 발해인프라투융자(40.92%)

(※ 2개 민자도로 2012년 결산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단위: 억 원)

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86%, 다비하나이머징INF 14%

- 작년 영업이익 947억 원이나 이자비용을 1,849억 원 지급해 당기 적자

- 선순위차입금: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8,500억 원 차입(액면금액), 약정이자율 연 7.2%, 약정이자율에 대한 단순 산술로 작년 이자비용 684억 원

- 후순위차입금: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다비하나이머징INF로부터 3,491억 원 차입(액면금액), 약정이자율은 48~20%, 작년 이자비용은 전체 1,849억 원에서 선순위차입금 이자비용 684억 원을 제외한 1,165억 원

- 8,500억 원(선순위)의 이자보다 3,491억 원(후순위)의 이자가 1.7배 더   많은 기이한 채권-채무관계 현상

※ 미지급금과 부가가치세액 등의 이자비용은 금액이 작은 관계로 생략

0 대구-부산고속도로

- 대주주: 국민연금공단(59.08%), 발해인프라투융자(40.92%)

- 작년 영업이익 1,188억 원이나 이자비용 1,726억 원을 지급해 당기 적자

- 선순위차입금: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9,022억 원 차입(액면금액), 약정이자율 연 3.95~6.70%, 약정이자율에 대한 단순 산술로 평균 5.3%로 가정하면, 작년 이자비용은 9,022억×5.3%=478억 원

- 후순위차입금: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발해인프라투융자로부터  5,972억 원 차입(액면금액), 약정이자율은 40~12%, 작년 이자비용은 전체 1,726억 원에서 선순위차입금 이자비용 478억 원을 제외한 1,248억 원

- 9,022억 원(선순위)의 이자보다 5,972억 원(후순위)의 이자가 2.6배 더   많아

※ 유동성장기차입금과 미지급금 등의 이자비용은 금액이 작은 관계로 생략

▣ 지적사항

0 민자도로 운영사는 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후순위차입금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법위반은 아니라는 입장

-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국토부는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고리사채놀이를 하는데도 수수방관 중

- 이로 인해 대주주는 후순위차입금으로 비싼 이자를 챙겨가고 법인세를 회피하는 신종 파이낸싱 기법으로 민자도로를 운영

- 민자사업자에게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라는 특혜를 제공한 셈

0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 해 민자도로 운영사의 고금리 후순위 차입금을 저금리 선순위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함

2. 최근 5년간 공항밀수 1,921건 ‧

6,731억 원 상당

- 면세범위 초과물품 비롯한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도 늘어 -

▣ 현황

0 최근 5년간 공항별 밀수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기타			합계
	건수	금액	벌금	건수	금액	벌금	건수	금액	벌금	건수	금액	벌금	건수	금액	벌금	건수	금액	벌금
‘09	127	559	145	1	2	-	14	71	13	1	4	1	1	-	-	144	636	159
‘10	447	1624	302	1	27	3	9	31	6	5	7	2	4	1	-	466	1690	313
‘11	486	1615	232	1	30	4	10	54	9	2	1	2	-	-	-	499	1700	247
‘12	474	1607	214	9	23	3	5	20	3	-	-	-	5	2	-	493	1652	220
‘13. 7	304	982	171	3	32	3	10	27	4	2	12	3	-	-	-	319	1053	181

0 여행자 밀수 적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09		‘10		‘11		‘12		‘13.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498	3,590	719	17,171	747	7,636	666	8,078	445	3,680
내국인	393 (79%)	3,024	621 (86%)	15,467	597 (80%)	6,677	584 (88%)	7,239	377 (85%)	2,495
외국인	105	566	99	1,704	152	959	83	839	68	1,185

- 전체 대비 내국인 적발건수 비율 증가 추세

0 항공사 승무원․임직원 밀수 적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09		‘10		‘11		‘12		‘13.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6	65	60	154	39	227	22	52	17	35

- 줄어들고는 있으나 매년 발생하고 있음

0 사회안전 위해물품, 여전히 기승

(건, 개)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		합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총기류*	12	13	11	15	12	15	11	12	25	28	14	15	85	98
총기부품	3	12	4	21	2	2	2	2	5	6	6	12	22	55
실탄	30	201	42	384	44	361	24	102	23	153	24	115	187	1,316
합 계	45	226	57	420	58	378	37	116	53	187	44	142	294	1,469

- 실탄․총기부품․실탄 등 ‘11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타정총, 화약발사식 가스총(모의총포, 스프레이형 가스총, 어획총, 테이져총은 제외)

▣ 문제점

1. 2009년 이후로 전체 공항 밀수건수는 약 500건(1,600억 원 이상) 상회

2. 적발된 내국인 비율은 전체 대비 80% 이상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

3. 항공사 승무원 및 임직원의 밀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지속적으로 발생

4. 총기, 실탄, 총기부품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전년대비 크게 증가

▣ 질의

0 질의1) - ‘09년 이후 밀수적발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

- 내국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계도 방안 등이 있는지?

- 항공사 직원 밀수와 관련 공항공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절방안은?

0 질의2) -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데?

- 총기 및 부품 등의 반입 국내 치안질서 붕괴와 국민 불안 가중되는데?

- 밀수 근절을 위한 세관과의 효율적 업무 분담 및 협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 계획이 있는지?

3. 일반 편의점에서는 파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안파는 건?

- 휴게소 편의점 내 컵라면, 커피(믹스), 김밥 등 판매 거의 전무 -

▣ 현황

0 현재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는 총 176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 임대 147개소, 민자 28개소, 민간소유 1개소

0 휴게소 중 편의점내 컵라면, 커피믹스, 삼각김밥, 도시락 등을 판매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

- 컵 라 면(2곳) : 마장, 보성(광양)

- 커피믹스(3곳) : 덕유산(통영), 마장, 와촌(포항)

- 삼각김밥(3곳) : 목감, 선산(마산), 선산(여주)

- 도 시 락(1곳) : 마장

- 샌드위치(8곳) : 김천(부산), 덕평(서창), 마장, 선산(마산), 선산(여주),

하남(만남), 함안(부산), 함안(순천)

▣ 문제점

1. 휴게소 편의점에서는 일반 편의점의 저렴한 제품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음

2. 휴게소 편의점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직접 운영

3. 불과 12개소(전체 대비 6.8%)의 휴게소 편의점에서만 컵라면을 비롯한 커피믹스, 삼각김밥 등의 저렴한 제품들이 일부 판매

4. 소비자 중심의 판매정책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판매정책

▣ 질의

0 질의1) - 고속도로 통행료는 해마다 인상, 하지만 휴게소 내에서 저렴한 제품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

-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없다고 보는지?

- 휴게소 편의점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직접운영, 앞으로의 대책은?

- 저렴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휴게소편의점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

0 질의2) - 휴게소의 운영정책은 소비자인 국민이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판매정책?

- 국민의 편의와 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에 대한 견해는?

<전국 휴게소 편의점 판매 현황>

시설명	컵라면	커피믹스 (편의점판매 /봉지형)	삼각김밥 (편의점판매)	도시락 (편의점판매)	샌드위치 (편의점판매)
강릉(강릉)	-	-	-	-	-
강릉(서창)	-	-	-	-	-
거창(고서)	-	-	-	-	-
거창(옥포)	-	-	-	-	-
건천(부산)	-	-	-	-	-
건천(서울)	-	-	-	-	-
경산(서울)	-	-	-	-	-
경주(부산)	-	-	-	-	-
고성(통영)	-	-	-	-	-
고성(하남)	-	-	-	-	-
고창(목포)	-	-	-	-	-
고창(시흥)	-	-	-	-	-
곡성(논산)	-	-	-	-	-
곡성(순천)	-	-	-	-	-
공주(당진)	-	-	-	-	-
공주(대전)	-	-	-	-	-
괴산(마산)	-	-	-	-	-
괴산(여주)	-	-	-	-	-
구리(퇴계원)	-	-	-	-	-
구정(동해)	-	-	-	-	-
구정(속초)	-	-	-	-	-
군산(목포)	-	-	-	-	-
군산(시흥)	-	-	-	-	-
군위(부산)	-	-	-	-	-
군위(춘천)	-	-	-	-	-
금강(부산)	-	-	-	-	-
금왕(평택)	-	-	-	-	-
금왕(제천)	-	-	-	-	-
기흥(부산)	-	-	-	-	o
김천(부산)	-	-	-	-	-
김천(서울)	-	-	-	-	-
남성주(김천)	-	-	-	-	-
남성주(현풍)	-	-	-	-	-
남원(옥포)	-	-	-	-	-
단양(부산)	-	-	-	-	-
단양(춘천)	-	-	-	-	-
대천(목포)	-	-	-	-	-
대천(시흥)	-	-	-	-	-
덕유산(통영)	-	o	-	-	-

시설명	컵라면	커피믹스 (편의점판매 /봉지형)	삼각김밥 (편의점판매)	도시락 (편의점판매)	샌드위치 (편의점판매)
덕유산(하남)	-	-	-	-	-
덕평(서창)	-	-	-	-	o
동명(부산)	-	-	-	-	-
동명(춘천)	-	-	-	-	-
동해(동해)	-	-	-	-	-
마장	o	o	-	o	o
망향(부산)	-	-	-	-	-
목감	-	-	o	-	-
문경(마산)	-	-	-	-	-
문경(여주)	-	-	-	-	-
문막(강릉)	-	-	-	-	-
문막(서창)	-	-	-	-	-
문산(순천)	-	-	-	-	-
백양사(논산)	-	-	-	-	-
백양사(순천)	-	-	-	-	-
벌곡(논산)	-	-	-	-	-
벌곡(대전)	-	-	-	-	-
보성(광양)	o	-	-	-	-
보성(목포)	-	-	-	-	-
부여(공주)	-	-	-	-	-
부여(서천)	-	-	-	-	-
사천(부산)	-	-	-	-	-
사천(순천)	-	-	-	-	-
산청(통영)	-	-	-	-	-
산청(하남)	-	-	-	-	-
서산(목포)	-	-	-	-	-
서산(시흥)	-	-	-	-	-
서여주(마산)	-	-	-	-	-
서여주(양평)	-	-	-	-	-
서울(만남)	-	-	-	-	-
서천(목포)	-	-	-	-	-
서천(시흥)	-	-	-	-	-
선산(마산)	-	-	o	-	o
선산(여주)	-	-	o	-	o
섬진강(부산)	-	-	-	-	-
섬진강(순천)	-	-	-	-	-
속리산(청원)	-	-	-	-	-
순천(순천)	-	-	-	-	-
신탄진(서울)	-	-	-	-	-
안동(부산)	-	-	-	-	-

시설명	컵라면	커피믹스 (편의점판매 /봉지형)	삼각김밥 (편의점판매)	도시락 (편의점판매)	샌드위치 (편의점판매)
안동(춘천)	-	-	-	-	-
안성(부산)	-	-	-	-	-
안성(서울)	-	-	-	-	-
안성맞춤(음성)	-	-	-	-	-
안성맞춤(평택)	-	-	-	-	-
양산(서울)	-	-	-	-	-
언양(서울)	-	-	-	-	-
여산(논산)	-	-	-	-	-
여산(순천)	-	-	-	-	-
여주(강릉)	-	-	-	-	-
여주(서창)	-	-	-	-	-
영산(마산)	-	-	-	-	-
영천(대구)	-	-	-	-	-
영천(포항)	-	-	-	-	-
예산(당진)	-	-	-	-	-
예산(대전)	-	-	-	-	-
오수(광양)	-	-	-	-	-
오수(전주)	-	-	-	-	-
오창(통영)	-	-	-	-	-
오창(하남)	-	-	-	-	-
옥계(속초)	-	-	-	-	-
옥산(부산)	-	-	-	-	-
옥천(부산)	-	-	-	-	-
옥천(서울)	-	-	-	-	-
옥천(만남)	-	o	-	-	-
와촌(포항)	-	-	-	-	-
용인(강릉)	-	-	-	-	-
용인(서창)	-	-	-	-	-
원주(부산)	-	-	-	-	-
원주(춘천)	-	-	-	-	-
음성(통영)	-	-	-	-	-
음성(하남)	-	-	-	-	-
이서(논산)	-	-	-	-	-
이서(순천)	-	-	-	-	-
이천(통영)	-	-	-	-	-
이천(하남)	-	-	-	-	-
인삼(통영)	-	-	-	-	-
인삼(하남)	-	-	-	-	-
입장(서울)	-	-	-	-	-
장유(부산)	-	-	-	-	-

시설명	컵라면	커피믹스 (편의점판매 /봉지형)	삼각김밥 (편의점판매)	도시락 (편의점판매)	샌드위치 (편의점판매)
정읍(논산)	-	-	-	-	-
정읍(순천)	-	-	-	-	-
주암(논산)	-	-	-	-	-
주암(순천)	-	-	-	-	-
죽암(부산)	-	-	-	-	-
죽산(담양)
죽암(서울)	-	-	-	-	-
죽전(서울)	-	-	-	-	-
지리산(고서)	-	-	-	-	-
지리산(옥포)	-	-	-	-	-
진안(익산)	-	-	-	-	-
진안(장수)	-	-	-	-	-
진영(부산)	-	-	-	-	-
진영(순천)	-	-	-	-	-
진주(부산)	-	-	-	-	-
천안(부산)	-	-	-	-	-
천안(서울)	-	-	-	-	-
청원(서울)	-	-	-	-	-
청통(대구)	-	-	-	-	-
추풍령(부산)	-	-	-	-	-
추풍령(서울)	-	-	-	-	-
춘천(부산)	-	-	-	-	-
충주(마산)	-	-	-	-	-
충주(여주)	-	-	-	-	-
치악(부산)	-	-	-	-	-
치악(춘천)	-	-	-	-	-
칠곡(부산)	-	-	-	-	-
칠곡(서울)	-	-	-	-	-
칠서(양평)	-	-	-	-	-
통도사(부산)	-	-	-	-	-
평사(부산)	-	-	-	-	-
평창(강릉)	-	-	-	-	-
평창(서창)	-	-	-	-	-
하남(만남)	-	-	-	-	o
함안(부산)	-	-	-	-	o
함안(순천)	-	-	-	-	o
함양(통영)	-	-	-	-	-
함양(하남)	-	-	-	-	-
함평(목포)	-	-	-	-	-
함평(시흥)	-	-	-	-	-

시설명	컵라면	커피믹스 (편의점판매 /봉지형)	삼각김밥 (편의점판매)	도시락 (편의점판매)	샌드위치 (편의점판매)
함평나비(광주)	-	-	-	-	-
함평나비(무안)	-	-	-	-	-
행담도	-	-	-	-	-
현풍(대구)	-	-	-	-	-
현풍(현풍)	-	-	-	-	-
홍성(목포)	-	-	-	-	-
홍성(시흥)	-	-	-	-	-
홍천강(춘천)	-	-	-	-	-
화서(상주)	-	-	-	-	-
화성(목포)	-	-	-	-	-
화성(시흥)	-	-	-	-	-
황간(부산)	-	-	-	-	-
황간(서울)	-	-	-	-	-
황전(순천)	-	-	-	-	-
황전(전주)	-	-	-	-	-
횡성(강릉)	-	-	-	-	-
횡성(서창)	-	-	-	-	-

※ 고속도로 휴게소 176개소 중 임대 147개소, 민자 28개소, 민간소유 1개소

4.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배출량

1년 평균 10,747톤 ․ 처리 비용은 16억 1천만 원

-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3,738톤 발생 -

- 쓰레기 총 처리 비용은 80억 5천여만 원 -

▣ 현황

0 ‘0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휴게소 별 쓰레기 발생량은 총 53,738톤․ 처리 비용 80억 5,349만 1,000원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1년 평균 10,747톤, 비용은 16억 1,069만 8,200원임

<쓰레기 배출량 및 처리비용 상위 10곳 순위>

순위	휴게소	배출량 순위		순위	휴게소	처리비용 순위
		(처리비용 및 비용순위)				(배출량 및 배출량 순위)
1	화성(목포)	2,045톤		1	선산(마산)	2억6,888만5천원
		(2억241만9천원 / 5위)				(1,109톤 / 6위)
2	화성(시흥)	2,004톤		2	안성(서울)	2억3,923만8천원
		(1억8,311만3천원 / 8위)				(1,953톤 / 3위)
3	안성(서울)	1,953톤		3	선산(양평)	2억3,728만5천원
		(2억3,923만8천원 / 2위)				(981톤 / 10위)
4	진영(부산)	1,417톤		4	진영(순천)	2억2,337만5천원
		(2억175만원 / 6위)				(1,194톤 / 5위)
5	진영(순천)	1,194톤		5	화성(목포)	2억241만9천원
		(2억2,337만5천원 / 4위)				(2,045톤 / 1위)
6	선산(마산)	1,109톤		6	진영(부산)	2억175만원
		(2억6,888만5천원 / 1위)				(1,417톤 / 4위)
7	안성(부산)	1,054톤		7	여산(논산)	1억9,800만원
		(1억2,223만원 / 17위)				(1,034톤 / 9위)
8	횡성(강릉)	1,051톤		8	화성(시흥)	1억8,311만3천원
		(1억5,567만6천원 / 12위)				(2,004톤 / 2위)
9	여산(논산)	1,034톤		9	칠곡(서울)	1억7,800만원
		(1억9,800만원 / 7위)				(391톤 / 41위)
10	선산(양평)	981톤		10	여산(순천)	1억7,000만원
		(2억3,728만5천원 / 3위)				(943톤 / 11위)

※ 도로공사에 따르면 배출량대비 처리비용이 상이한 이유는 지역별 처리 비용 선정방식이 다르고 재활용 쓰레기 등의 활용에 따라 다르다고 밝힘(월정액제 또는 배출량 또는 차량당)

0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한 휴게소는 2,045톤이 발생한 화성(목포)휴게소, 쓰레기 처리 비용 1위는 약 2억 7천만 원을 사용한 서산(마산)휴게소

- 배출량이 많은 상위 10곳의 휴게소는 평소에도 이용객들의 방문이 잦은 휴게소임

0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휴게소 쓰레기 배출은 휴게소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 절반 이상이 이용객들의 차량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더 많다고 밝힘

- 관광버스 등을 비롯한 개인 이용객들이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휴게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음

▣ 문제점

1. ‘0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휴게소 전체 쓰레기 배출량은 53,738톤․쓰레기 처리 비용은 80억 5천여만 원 발생

2. 1년 평균 10,747톤, 비용은 16억 1천만 원

3. 쓰레기 배출량은 절반 이상은 휴게소 내에서 발생되는 자체 쓰레기가 아닌 개인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 질의

0 질의1) - ‘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휴게소 전체 쓰레기 배출량 53,738톤․쓰레기 처리 비용은 80억 5천여만 원 발생했는데?

- 쓰레기 배출량은 절반 이상은 휴게소 내에서 발생되는 자체 쓰레기가 아닌 개인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 도로공사 자체적으로 국민 홍보나 계도 방안 등이 있는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별 쓰레기 발생 및 비용 현황>

(단위 : 톤, 천원)

휴게소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누계	비 고
서울만남 (부산)	발생량	41	41	32	32	17
	처리비용	5,955	7,155	5,565	5,565	3,021
죽전(서울)	발생량	102	98	145	168	118
	처리비용	12,000	12,000	17,194	19,294	18,412
기흥(부산)	발생량	59	61	64	63	41
	처리비용	9,800	9,600	9,600	9,600	6,400
안성(서울)	발생량	398	410	437	434	274
	처리비용	55,440	56,280	54,600	45,886	27,032
안성(부산)	발생량	197	223	209	225	200
	처리비용	25,100	26,200	24,540	26,000	20,390
입장(서울)	발생량	39	27	32	38	31
	처리비용	3,701	2,696	2,713	3,445	2,833
망향(부산)	발생량	121	110	107	98	68
	처리비용	3,600	3,600	9,569	9,604	6,397
천안(서울)	발생량	64	61	58	42	47
	처리비용	6,387	7,375	6,544	3,811	3,434
천안(부산)	발생량	45	31	20	39	44
	처리비용	4,403	3,358	1,761	3,358	3,905
청원(서울)	발생량	52	32	26	22	19
	처리비용	2,400	2,400	2,400	2,400	1,600
옥산(부산)	발생량	80	79	79	6	53
	처리비용	3,036	3,008	3,030	7,066	6,422
죽암(서울)	발생량	24	32	40	36	22
	처리비용	2,640	2,640	2,640	2,640	1,760
죽암(부산)	발생량	18	19	20	21	14
	처리비용	1,800	1,800	1,800	1,800	1,200
신탄진(서울)	발생량	37	99	90	92	60
	처리비용	5,120	8,866	8,966	9,270	7,620
옥천(서울)	발생량	16	16	15	8	6
	처리비용	600	600	600	600	400
옥천(부산)	발생량	-	-	-	12	12	2010년 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	-	823	1,333
금강(부산)	발생량	63	37	78	87	54	318
	처리비용	9	5	11	12	8	45
황간(서울)	발생량	17	17	18	19	8
	처리비용	1,635	1,656	2,150	2,521	280
황간(부산)	발생량	16	17	17	18	8
	처리비용	1,587	1,633	2,115	2,211	280
추풍령(서울)	발생량	-	-	-	-	-	추풍령(부산) 에서 처리
	처리비용	-	-	-	-	-	통합처리
추풍령(부산)	발생량	-	82	110	100	62	2010년 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8,400	11,200	10,240	5,200
김천(서울)	발생량	-	43	64	56	38	2010년 개소
	처리비용	-	10,250	11,000	10,600	5,600
김천(부산)	발생량	0	24	55	41	24	2010년 개소
	처리비용	-	5,900	10,000	7,200	3,500
칠곡(서울)	발생량	126	112	111	104	64
	처리비용	46,200	51,300	49,500	50,600	26,600
칠곡(부산)	발생량	87	93	93	101	146
	처리비용	34,580	3,790	36,108	39,754	19,920
경산(서울)	발생량	-	-	-	-	63	2012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	9,240
평사(부산)	발생량	84	93	94	88	39
	처리비용	29,716	34,102	30,634	30,634	15,436
건천(서울)	발생량	69	59	67	55	37
	처리비용	10,500	9,390	8,640	5,526	3,684
건천(부산)	발생량	-	-	-	-	33	2012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	7,050
언양(서울)	발생량	114	122	128	135	94
	처리비용	24,000	24,500	26,500	26,500	15,000
통도사(부산)	발생량	-	-	9	25	15	2011년 개소
	처리비용	-	-	8,376	17,195	13,733
경주(부산)	발생량	88	92	86	96	62
	처리비용	11,249	12,779	12,169	14,055	9,542
양산(서울)	발생량	33	35	27	31	21
	처리비용	11,500	12,500	10,000	12,600	8,400
벌곡(대전)	발생량	52	50	52	72	42
	처리비용	6,000	4,950	5,000	6,000	2,800
벌곡(논산)	발생량	128	121	116	99	64
	처리비용	6,000	5,500	6,000	4,700	2,900
여산(논산)	발생량	205	216	235	228	150
	처리비용	28,000	27,000	44,000	58,000	41,000
여산(순천)	발생량	185	190	208	220	140
	처리비용	24,000	24,000	37,000	50,000	35,000
이서(순천)	발생량	-	28	98	94	64	2010년 개소
	처리비용	-	5,225	19,106	17,491	11,640
이서(논산)	발생량	-	25	91	84	57	2010년 개소
	처리비용	-	1,933	6,392	5,020	3,300
정읍(논산)	발생량	102	96	74	65	9
	처리비용	12,961	8,494	8,655	7,220	5,315
정읍(순천)	발생량	188	168	64	55	49
	처리비용	18,800	14,200	9,480	6,280	3,400
백양사(논산)	발생량	118	122	110	108	75
	처리비용	5,760	5,760	5,760	5,760	2,800
백양사(순천)	발생량	90	95	85	72	50
	처리비용	5,160	5,160	5,160	5,160	2,800
곡성(논산)	발생량	56	56	62	48	43
	처리비용	5,775	7,425	9,900	7,425	6,600
곡성(순천)	발생량	-	-	-	51	44	2012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12,000	11,080
주암(논산)	발생량	-	-	-	10	11	2012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3,750	7,050
주암(순천)	발생량	-	-	-	10	10	2012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4,050	7,250
순천(순천)	발생량	-	-	-	24	13
	처리비용	-	-	-	3,000	1,950
오수(전주)	발생량	-	-	44	41	30	2011년 개소
	처리비용	-	-	0	9,226	7,542
오수(광양)	발생량	-	-	43	34	31
	처리비용	-	-	0	7,680	7,728
황전(전주)	발생량	-	-	4	5	16
	처리비용	-	-	3,700	6,000	4,800
황전(광양)	발생량	-	-	5	5	11
	처리비용	-	-	3,700	6,000	4,800
용인(서창)	발생량	50	53	73	86	56
	처리비용	3,816	5,308	7,280	7,130	5,476
용인(강릉)	발생량	117	87	106	134	103
	처리비용	9,533	8,736	10,580	11,170	10,104
덕평	발생량	-	326	415	519	380	1,639
	처리비용	-	29	37	47	34	147
여주(서창)	발생량	114	104	111	122	80
	처리비용	2,400	2,850	4,350	4,800	3,200
여주(강릉)	발생량	109	118	126	123	82
	처리비용	26,400	26,400	24,000	24,000	16,000
문막(서창)	발생량	27	35	34	32	21
	처리비용	13,211	24,011	34,867	34,562	22,396
문막(강릉)	발생량	27	39	40	40	22
	처리비용	27,720	38,460	35,140	39,996	23,196
횡성(서창)	발생량	-	194	195	229	158	2010년 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28,256	30,131	32,762	30,336
횡성(강릉)	발생량	212	236	235	227	141
	처리비용	31,271	33,597	35,538	33,171	22,099
평창(서창)	발생량	운영업체 변경	운영업체 변경	운영업체 변경	운영업체 변경	37	2013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	2,621
평창(강릉)	발생량	110	133	133	124	78
	처리비용	16,997	16,637	17,184	14,911	10,433
강릉(서창)	발생량	-	-	-	-	15	2013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	3,404
강릉(강릉)	발생량	운영업체 변경	운영업체 변경	운영업체 변경	운영업체 변경	14	2013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	3,308
동해(동해)	발생량	11	11	11	11	6
	처리비용	3,000	3,000	3,000	3,000	2,000
옥계(속초)	발생량	74	78	82	53	41
	처리비용	4,700	5,200	5,200	6,240	5,800
구정(동해)	발생량	-	19	23	19	22	2010년 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1,800	2,400	2,400	1,600
구정(속초)	발생량	5	2	1	1	1
	처리비용	2,748	242	415	415	382
현풍(대구)	발생량	49	55	52	58	69
	처리비용	4,968	5,472	5,040	5,544	3,384
현풍(현풍)	발생량	69	75	79	84	102
	처리비용	7,452	8,208	7,560	8,316	5,076
속리산(청원)	발생량	16	16	16	15	11
	처리비용	1,800	1,350	1,800	1,800	1,200
화서(상주)	발생량	24	28	29	30	20
	처리비용	3,600	3,600	3,600	3,000	2,000
예산(대전)	발생량	22	35	32	45	35
	처리비용	4,800	7,200	5,600	6,300	4,900
예산(당진)	발생량	19	29	35	35	18
	처리비용	3,600	6,300	7,200	4,900	2,100
공주(대전)	발생량	13	19	19	28	17
	처리비용	1,502	2,303	2,282	3,355	2,088
공주(당진)	발생량	14	21	21	37	24
	처리비용	1,719	2,579	2,552	4,435	2,894
부여백제(서천)	발생량	19	31	33	32	24
	처리비용	4,400	6,600	8,000	7,650	4,900
부여백제(공주)	발생량	19	31	33	38	27
	처리비용	1,400	6,600	8,000	8,200	4,900
섬진강(순천)	발생량	10,804	13,471	17,187	10,450	6,800
	처리비용	11	11	13	17	10
섬진강(부산)	발생량	15,508	17,475	17,118	10,450	6,800
	처리비용	16	16	18	20	12
사천(순천)	발생량	56	60	75	90	68
	처리비용	8,000	8,200	9,000	10,000	8,500
사천(부산)	발생량	60	65	80	100	78
	처리비용	8,200	8,400	9,200	11,000	9,000
문산(순천)	발생량	204	226	223	209	148
	처리비용	1,971	2,300	2,278	9,216	7,919
함안(순천)	발생량	76	69	76	78	56
	처리비용	24,360	30,924	33,996	34,206	23,219
함안(부산)	발생량	82	75	82	91	48
	처리비용	24,996	31,512	34,632	35,528	22,406
진영(순천)	발생량	380	296	339	335	225
	처리비용	63,801	63,690	60,390	59,145	40,151
진영(부산)	발생량	341	288	373	444	312
	처리비용	57,000	57,000	54,750	54,000	36,000
진주(부산)	발생량	-	89	166	178	146	2010년 개소
	처리비용	-	1,621	8,164	8,769	7,323
보성녹차 (목포)	발생량	-	-	-	-	-	2012년 개소/2013년 업체변경
	처리비용	-	-	-	-	-
보성녹차 (광양)	발생량	-	-	-	-	-	2012년 개소/2013년 업체변경
	처리비용	-	-	-	-	-
장유(부산)	발생량	104	78	69	86	43
	처리비용	22,080	22,080	22,080	22,080	14,720
하남만남 (통영)	발생량	86	71	68	70	47
	처리비용	24,314	22,994	23,225	23,476	17,226
이천(하남)	발생량	259	283	249	289	171
	처리비용	36	35	28	29	19
이천(통영)	발생량	88	91	96	80	52
	처리비용	16,485	25,465	27,000	22,500	14,625
마장(양방향)	발생량	-	-	-	-	150	2013년 4월 개소
	처리비용	-	-	-	-	66,017
음성(하남)	발생량	90	90	65	66	50
	처리비용	8	8,091	5,883	5,960	3,600
음성(통영)	발생량	111	117	116	106	40
	처리비용	9,972	10,530	10,416	9,496	4,000
오창(하남)	발생량	18	18	17	28	20
	처리비용	1,355	1,410	1,548	7,491	5,495
오창(통영)	발생량	18	18	18	28	20
	처리비용	1,465	1,530	1,642	7,537	5,498
인삼랜드(하남)	발생량	155	212	175	236	97
	처리비용	10,055	15,301	10,763	12,256	8,100
인삼랜드(통영)	발생량	119	112	124	155	105
	처리비용	17,040	15,939	17,747	21,269	14,836
덕유산(하남)	발생량	95	93	93	90	67
	처리비용	9,800	7,200	7,800	5,700	3,600
덕유산(통영)	발생량	74	66	82	65	41
	처리비용	6	5	6	4	2
함양(하남)	발생량	45	44	52	73	44
	처리비용	1,920	1,920	4,967	6,773	4,106
함양(통영)	발생량	44	44	52	64	44
	처리비용	1,920	1,920	5,093	6,051	4,126
산청(하남)	발생량	86	85	76	75	48
	처리비용	7,500	5,280	6,380	6,000	7,600
산청(통영)	발생량	68	63	57	68	45
	처리비용	6,900	6,720	6,720	6,300	5,550
고성(하남)	발생량	115	135	162	158	134
	처리비용	24,300	28,800	25,100	25,927	22,118
고성(통영)	발생량	79	82	99	102	85
	처리비용	17,200	18,000	16,500	16,945	13,852
거창(대구)	발생량	110	106	78	64	47
	처리비용	9,267	8,804	6,388	5,569	4,013	종량제 봉투 사용
거창(담양)	발생량	56	52	49	34	25
	처리비용	4,930	4,382	4,013	2,785	2,048	종량제 봉투 사용
죽산(담양)	발생량	6	3	3	1	1
	처리비용	1,376	768	602	385	205
지리산(대구)	발생량	-	34	46	47	43	2010년 4월 업체변경
	처리비용	-	3,330	4,440	4,440	2,960
지리산(담양)	발생량	-	39	52	54	44	2010년 4월 업체변경
	처리비용	-	3,330	4,440	4,440	2,960
남원(대구)	발생량	38	36	34	35	23
	처리비용	2,025	1,890	1,755	1,823	1,148
함평나비(광주)	발생량	2	4	4	44	38
	처리비용	0	0	0	10,320	6,880
함평나비(무안)	발생량	2	4	4	45	38
	처리비용	0	0	0	10,320	6,880
영천(포항)	발생량	81	88	93	113	79
	처리비용	13,409	14,558	15,421	18,594	13,000
영천(대구)	발생량	97	78	127	112	89
	처리비용	16,044	12,790	20,972	18,549	14,731
청통(대구)	발생량	50	54	66	81	50
	처리비용	5,700	6,300	8,400	8,400	5,600
와촌(포항)	발생량	41	63	75	81	58
	처리비용	6,300	7,000	8,400	8,750	6,650
진안(익산)	발생량		29	30	34	23
	처리비용		7,927	7,596	5,272	3,290
진안(포항)	발생량		55	44	42	29
	처리비용		6,732	9,154	6,419	4,146
동명(춘천)	발생량	81	88	93	113	79
	처리비용	13,409	14,558	15,421	18,594	13,000
동명(부산)	발생량	97	78	127	112	89
	처리비용	16,044	12,790	20,972	18,549	14,731
군위(부산)	발생량	50	54	66	81	50
	처리비용	5,700	6,300	8,400	8,400	5,600
군위(춘천)	발생량	41	63	75	81	58
	처리비용	6,300	7,000	8,400	8,750	6,650
안동(부산)	발생량	180	180	170	170	105
	처리비용	8,280	8,280	9,180	9,180	5,670
안동(춘천)	발생량	100	120	95	100	70
	처리비용	4,600	5,520	5,130	5,400	3,780
단양(부산)	발생량	운영업체 변경	10,543	13,736	14,634	8,685
	처리비용	0	37	62	69	45
단양(춘천)	발생량	86	83	76	62	48
	처리비용	17,381	18,555	17,183	12,072	9,892
치악(부산)	발생량	145	194	169	173	120
	처리비용	10,247	10,246	10,225	10,200	6,800
치악(춘천)	발생량	120	127	135	137	95
	처리비용	10,200	10,200	10,200	10,200	10,200
원주(부산)	발생량	-	-	-	-	-	2013. 9월 영업개시(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	-	-	-
원주(춘천)	발생량	-	-	-	-	-	2013. 9월 영업개시(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	-	-	-
홍천강(춘천)	발생량	-	-	-	50	33	2012. 4월 영업개시(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	-	7,808	5,405
춘천(부산)	발생량	8	9	9	11	7
	처리비용	9,900	10,950	12,900	13,900	10,650
목감(시흥)	발생량	22	87	87	87	58
	처리비용	4,800	19,638	19,638	19,638	12,800	2009년 개소
화성(시흥)	발생량	476	492	483	348	204
	처리비용	41,840	41,646	41,699	36,674	21,254
화성(목포)	발생량	484	497	435	398	231
	처리비용	46,009	44,230	45,453	41,484	25,243
행담도(목포)	발생량	10,632	12,704	15,000	12,320	19,890
	처리비용	106	127	150	123	133
서산(시흥)	발생량	3,357	4,260	3,886	2,780	2,402
	처리비용	34	43	39	28	16
서산(목포)	발생량	8,600	7,764	6,792	6,331	5,892
	처리비용	86	78	68	63	39
홍성(시흥)	발생량	65	67	61	51	11
	처리비용	8,010	9,390	9,390	9,390	7,880
홍성(목포)	발생량	85	78	74	64	44
	처리비용	8,010	8,580	9,390	9,390	5,450
대천(시흥)	발생량	27	30	31	27	24
	처리비용	15,000	15,000	15,000	15,000	10,000
대천(목포)	발생량	29	31	31	30	25
	처리비용	15,000	15,000	15,000	15,000	10,000
서천(시흥)	발생량	59	49	40	28	21
	처리비용	25,697	21,824	17,424	13,552	8,044
서천(목포)	발생량	64	46	37	28	27
	처리비용	27,824	20,108	16,280	12,848	11,680
군산(시흥)	발생량	-	-	-	28	20	12년 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17,639	11,997	12년 업체 변경
군산(목포)	발생량	-	-	-	26	14	12년 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13,083	10,505	12년 업체 변경
고창고인돌 (시흥)	발생량	42	42	43	38	28
	처리비용	5,527	8,023	7,488	7,310	4,992
고창고인돌 (목포)	발생량	41	40	42	36	26
	처리비용	4,992	6,953	7,132	3,566	5,349
함평천지 (목포)	발생량	-	-	-	2	1	2012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2,160	1,840
함평천지 (시흥)	발생량	-	27	24	30	18
	처리비용	-	960	1,440	3,698	2,363
충주(양평)	발생량	215	203	198	189	85
	처리비용	18,527	18,996	17,583	17,243	6,924
충주(마산)	발생량	263	261	254	228	139
	처리비용	22,130	20,568	17,376	19,144	11,194
서여주(양평)	발생량	-	2	15	11	8
	처리비용	-	197	2,233	2,198	1,512
서여주(마산)	발생량	-	1	12	11	7
	처리비용	-	106	2,078	2,178	1,440
괴산(양평)	발생량	27	24	20	19	12
	처리비용	13,200	13,200	13,200	13,200	8,800
괴산(마산)	발생량	-	-	-	-	85	2013. 1월 영업개시(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	-	-	10,000
문경(양평)	발생량	60	67	71	50	29
	처리비용	8,800	9,240	15,080	15,000	8,420
문경(마산)	발생량	64	84	72	80	72
	처리비용	7,040	9,240	7,940	8,000	7,200
선산(양평)	발생량	187	198	210	233	153
	처리비용	44,880	47,685	50,490	56,100	38,130
선산(마산)	발생량	205	218	241	268	176
	처리비용	49,368	52,454	57,064	66,000	44,000
영산(마산)	발생량	-	-	-	-	128	2013년 신규운영
	처리비용	-	-	-	-	8,433
칠서(양평)	발생량	157	198	215	204	164
	처리비용	27,060	28,640	35,720	38,390	26,900
남성주(마산)	발생량	운영업체 변경	41	64	62	50
	처리비용	2010. 4월	5,760	7,680	7,680	4,400
남성주(양평)	발생량	운영업체 변경	44	70	66	46
	처리비용	2010. 4월	4,480	9,600	11,520	6,280
안성맞춤 (평택)	발생량	4	23	20	40	29
	처리비용	366	2,023	1,780	3,500	4,000
안성맞춤 (충주)	발생량	5	31	27	35	25
	처리비용	412	2,692	2,380	3,500	2,500
구리(퇴계원)	발생량	-	-	4	8	2	2011년 개소
	처리비용	-	-	1,000	2,400	600

5.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 70%,

지진재해에 무방비

- 내진율 30%에 불과, 다수 학교시설은 20%미만 -

- 서울․부산시 단독주택은 10%도 못미쳐, 지진발생은 10년 전 대비 2배 증가 -

▣ 현황

0 전국 내진설계 현황(‘13년 6월까지 사용승인 기준)

구 분	전체	내진대상	내진적용
동 수	6,816,192	1,222,499	368,629(30.15%)

0 현행 내진설계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    계도서에 때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0 내진설계 세부현황

(단위 : 동수)

구 분			전체	내진대상(A)	내진확보(B)	내진율 (B/A×100)
전국	총 계		6,816,192	1,222,499	368,629	30.15%
	주택	소계	4,531,525	730,868	240,846	32.95%
		단독주택	4,146,306	397,353	100,219	25.22%
		공동주택	385,219	333,515	140,627	42.17%
	주택 이외	소계	2,284,667	491,631	127,783	25.99%
		학교	44,988	26,050	6,098	23.41%
		의료시설	5,895	4,464	2,198	49.24%
		공공업무시설	6,679	3,978	1,357	34.11%
		기타	2,227,105	457,139	118,130	25.84%

0 내진율 20% 미만 시설

구 분	전체	내진대상(A)	내진확보(B)	내진율 (B/A×100)
서울시 단독주택	382,552	87,363	8,173	9.36%
부산시 단독주택	251,255	27,691	2,403	8.68%
대구시 기타시설	72,299	22,664	4,326	19.09%
인천시 단독주택	109,805	15,899	2,510	15.79%
강원시 학교시설	3,981	1,448	277	19.13%
충북시 학교시설	2,439	1,206	205	17.00%
충남시 학교시설	3,804	1,733	324	18.70%
전북시 학교시설	3,320	1,773	236	13.31%
전남시 학교시설	3,583	1,739	252	14.49%
경북시 학교시설	4,525	2,405	379	15.76%
제주시 학교시설	844	382	52	13.61%

- 서울시 단독주택 내진율 9.36% / 부산시 단독주택 내진율 8.68%

- 다수 지자체 학교시설 내진율 20%미만

0 5년간 지진발생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까지
46	60	42	52	56	76

- 최근 5년간 지진발생, 평균 55회 이상

- 10년 전 대비(2003년 38회), 2013년 현재 2배 증가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이라는 거대한 대륙지각 위에 있어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알려져 왔으나, 한반도가 사실은 '남한판' 이라는 작은 판 위에 있기 때문에 대형 지진의 가능성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음(MBC, 4.22 단독보도) → 아직까지는 가설, 증명단계에 있음

▣ 문제점

1.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율은 30.15%에 불과

2. 내진율 20%미만인 건축물에 다수의 학교시설 포함

3. 서울과 부산시의 경우 단독주택 내진율 10%미만

4. 지진발생추이 10년 전 대비 2배 증가(2003 : 38회 → 2013년 현재 : 76회)

▣ 질의

0 질의1) -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율은 30.15%,

- 특히 내진율 20% 미만의 건축물 중에 다수 학교시설 포함 서울과 부산의 경우 단독주택 내진율 10% 미만, 이에 대한 견해는?

0 질의2) - 최근 5년간 지진발생 평균 55회, 10년 전에 비해 올해 2배 증가

- 최근 지진발생추이를 살펴보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판단할 수 없음, 건축물 내진율 증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있는지?

#붙임 : 전국 역대 진앙분포도

전국 역대 진앙분포도

※ M : 지진규모

별첨		전국 지자체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세부현황

(단위 : 동수)

구 분			전체	내진대상 (A)	내진확보 (B)	내진율 (B/A*100)	비고
전국	총계		6,816,192	1,222,499	368,629	30.15%
	주택	소계	4,531,525	730,868	240,846	32.95%
		단독주택	4,146,306	397,353	100,219	25.22%
		공동주택	385,219	333,515	140,627	42.17%
	주택 이외	소계	2,284,667	491,631	127,783	25.99%
		학교	44,988	26,050	6,098	23.41%
		의료시설	5,895	4,464	2,198	49.24%
		공공업무시설	6,679	3,978	1,357	34.11%
		기타	2,227,105	457,139	118,130	25.84%
서울	합계		642,424	270,831	63,905	23.60%
	주택	소계	491,809	178,312	41,607	23.33%
		단독주택	382,552	87,363	8,173	9.36%
		공동주택	109,257	90,949	33,434	36.76%
	주택 이외	소계	150,615	92,519	22,298	24.10%
		학교	3,719	3,100	885	28.55%
		의료시설	745	642	293	45.64%
		공공업무시설	500	394	157	39.85%
		기타	145,651	88,383	20,963	23.72%
부산	합계		382,310	91,450	20,624	22.55%
	주택	소계	280,585	52,851	12,017	22.74%
		단독주택	251,255	27,691	2,403	8.68%
		공동주택	29,330	25,160	9,614	38.21%
	주택 이외	소계	101,725	38,599	8,607	22.30%
		학교	2,140	1,515	347	22.90%
		의료시설	567	450	230	51.11%
		공공업무시설	383	213	60	28.17%
		기타	98,635	36,421	7,970	21.88%
대구	합계		252,267	71,602	16,634	23.23%
	주택	소계	178,013	47,426	11,797	24.87%
		단독주택	163,382	34,285	6,940	20.24%
		공동주택	14,631	13,141	4,857	36.96%
	주택 이외	소계	74,254	24,176	4,837	20.01%
		학교	1,465	1,122	328	29.23%
		의료시설	299	253	139	54.94%
		공공업무시설	191	137	44	32.12%
		기타	72,299	22,664	4,326	19.09%
인천	합계		213,575	72,826	19,115	26.25%
	주택	소계	144,141	47,458	12,762	26.89%
		단독주택	109,805	15,899	2,510	15.79%
		공동주택	34,336	31,559	10,252	32.49%
	주택 이외	소계	69,434	25,368	6,353	25.04%
		학교	1,758	1,103	322	29.19%
		의료시설	189	179	99	55.31%
		공공업무시설	276	192	62	32.29%
		기타	67,211	23,894	5,870	24.57%
광주	합계		140,043	31,333	11,620	37.09%
	주택	소계	100,602	17,025	7,878	46.27%
		단독주택	94,049	11,653	4,190	35.96%
		공동주택	6,553	5,372	3,688	68.65%
	주택 이외	소계	39,441	14,308	3,742	26.15%
		학교	909	743	282	37.95%
		의료시설	262	238	135	56.72%
		공공업무시설	128	93	38	40.86%
		기타	38,142	13,234	3,287	24.84%
대전	합계		131,601	39,261	12,334	31.42%
	주택	소계	95,186	26,060	8,643	33.17%
		단독주택	85,868	17,688	5,251	29.69%
		공동주택	9,318	8,372	3,392	40.52%
	주택 이외	소계	36,415	13,201	3,691	27.96%
		학교	1,209	829	238	28.71%
		의료시설	130	119	65	54.62%
		공공업무시설	139	101	46	45.54%
		기타	34,937	12,152	3,342	27.50%
울산	합계		129,542	31,862	11,776	36.96%
	주택	소계	76,876	17,996	8,013	44.53%
		단독주택	70,003	11,680	5,099	43.66%
		공동주택	6,873	6,316	2,914	46.14%
	주택 이외	소계	52,666	13,866	3,763	27.14%
		학교	1,068	541	153	28.28%
		의료시설	136	115	64	55.65%
		공공업무시설	120	79	32	40.51%
		기타	51,342	13,131	3,514	26.76%
세종	합계		30,599	2,721	1,019	37.45%
	주택	소계	18,048	1,276	641	50.24%
		단독주택	17,532	802	368	45.89%
		공동주택	516	474	273	57.59%
	주택 이외	소계	12,551	1,445	378	26.16%
		학교	216	130	36	27.69%
		의료시설	19	12	3	25.00%
		공공업무시설	69	34	21	61.76%
		기타	12,247	1,269	318	25.06%
경기	합계		1,051,440	262,335	89,666	34.18%
	주택	소계	599,870	170,772	61,097	35.78%
		단독주택	501,453	84,561	20,877	24.69%
		공동주택	98,417	86,211	40,220	46.65%
	주택 이외	소계	451,570	91,563	28,569	31.20%
		학교	6,719	4,345	1,385	31.88%
		의료시설	851	661	362	54.77%
		공공업무시설	1,131	688	283	41.13%
		기타	442,869	85,869	26,539	30.91%
강원	합계		376,775	38,254	10,549	27.58%
	주택	소계	255,621	19,731	6,348	32.17%
		단독주택	247,869	13,404	3,366	25.11%
		공동주택	7,752	6,327	2,982	47.13%
	주택 이외	소계	121,154	18,523	4,201	22.68%
		학교	3,981	1,448	277	19.13%
		의료시설	231	169	65	38.46%
		공공업무시설	505	284	80	28.17%
		기타	116,437	16,622	3,779	22.73%
충북	합계		358,145	40,233	13,969	34.72%
	주택	소계	232,854	21,609	9,080	42.02%
		단독주택	225,422	15,142	5,587	36.90%
		공동주택	7,432	6,467	3,493	54.01%
	주택 이외	소계	125,291	18,624	4,889	26.25%
		학교	2,439	1,206	205	17.00%
		의료시설	233	152	67	44.08%
		공공업무시설	491	259	71	27.41%
		기타	122,128	17,007	4,546	26.73%
충남	합계		487,329	44,345	17,373	39.18%
	주택	소계	312,619	21,380	10,279	48.08%
		단독주택	301,676	11,974	5,608	46.83%
		공동주택	10,943	9,406	4,671	49.66%
	주택 이외	소계	174,710	22,965	7,094	30.89%
		학교	3,804	1,733	324	18.70%
		의료시설	390	216	90	41.67%
		공공업무시설	451	232	79	34.05%
		기타	170,065	20,784	6,601	31.76%
전북	합계		421,048	37,933	14,535	38.32%
	주택	소계	262,385	18,218	9,555	52.45%
		단독주택	254,480	11,776	6,021	51.13%
		공동주택	7,905	6,442	3,534	54.86%
	주택 이외	소계	158,663	19,715	4,980	25.26%
		학교	3,320	1,773	236	13.31%
		의료시설	401	292	126	43.15%
		공공업무시설	465	279	96	34.41%
		기타	154,477	17,371	4,522	26.03%
전남	합계		608,682	34,301	11,037	32.18%
	주택	소계	418,955	13,855	5,862	42.31%
		단독주택	412,466	8,269	2,767	33.46%
		공동주택	6,489	5,586	3,095	55.41%
	주택 이외	소계	189,727	20,446	5,175	25.31%
		학교	3,583	1,739	252	14.49%
		의료시설	482	267	136	50.94%
		공공업무시설	611	295	88	29.83%
		기타	185,051	18,145	4,699	25.90%
경북	합계		761,724	66,413	21,916	33.00%
	주택	소계	503,464	32,768	14,298	43.63%
		단독주택	489,089	20,282	9,368	46.19%
		공동주택	14,375	12,486	4,930	39.48%
	주택 이외	소계	258,260	33,645	7,618	22.64%
		학교	4,525	2,405	379	15.76%
		의료시설	446	299	128	42.81%
		공공업무시설	585	292	80	27.40%
		기타	252,704	30,649	7,031	22.94%
경남	합계		677,814	71,070	28,196	39.67%
	주택	소계	468,213	35,319	18,188	51.50%
		단독주택	452,656	21,197	10,645	50.22%
		공동주택	15,557	14,122	7,543	53.41%
	주택 이외	소계	209,601	35,751	10,008	27.99%
		학교	3,289	1,936	397	20.51%
		의료시설	457	355	177	49.86%
		공공업무시설	521	331	93	28.10%
		기타	205,334	33,129	9,341	28.20%
제주	합계		150,874	15,729	4,361	27.73%
	주택	소계	92,284	8,812	2,781	31.56%
		단독주택	86,749	3,687	1,046	28.37%
		공동주택	5,535	5,125	1,735	33.85%
	주택 이외	소계	58,590	6,917	1,580	22.84%
		학교	844	382	52	13.61%
		의료시설	57	45	19	42.22%
		공공업무시설	113	75	27	36.00%
		기타	57,576	6,415	1,482	23.10%

* 학교는 세부명시가 안된 사항이 많아 중분류인 학교(대학 포함)는 모두 추출

<참고사항>

- 내진대상 건축물(A)의 추출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현행 건축법령상 내진설계 기준(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중 ‘3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만 추출

- 내진확보 건축물(B)의 추출 기준은 아래와 같음(연혁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

• ‘88. 3. 1～’96. 1. 5 : ‘6층 이상’ 이거나 ‘10만㎡ 이상’

• ‘96. 1. 6～’05. 7.17 : ‘6층 이상’ 이거나 ‘1만㎡ 이상’

• ‘05. 7.18～’13. 6.30 : ‘3층 이상’ 이거나 ‘1천㎡ 이상’

- 세움터 상으로는 ‘층수’ 및 ‘면적’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하기 곤란하고 지진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서 내진보강을 한 사항 등에 따라 실제현황과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