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질의서

2013년  11월  1일(금)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목차>

1.  국가비교 관점에서 원양어업지원정책 재고에 관한 질의

<해양수산부> ⑥

2.  해기사 면허 승무경력 증면제도 개선에 관한 질의

<해양수산부> ⑤

3. 서해 중국 불법조업 피해대책 재원 마련에 관한 질의

<해양수산부> ②

4.  수산자원관리공단 수뇌부 비리 의혹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필요성에 관      한 질의 <해양수산부> ⑦

5.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학교급식 납품에 관한 질의 <해양수산부> ③

6.  어촌계장 수당 지원 필요성에 관한 질의 <해양수산부> ①

7.  외국인선원제 제도개선에 관한 질의 <해양수산부> ④

8.  우리나라의 국토가 연안침식으로 줄어들고 있다.

-연안해역 73%가 침식피해 우려지역 <해양수산부>

9.  해양경찰청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필요 <해양수산부>

10. 해양사고 관련 질의 <해양수산부>

11. 축제식양식장 활용방안 관련 질의 <해양수산부>

∎ 서면 질의

1. 해양경찰청 정비전문인력 확보 관련 질의 <해양경찰청>

∎ 증인/참고인 질의

1.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원전산업정책관 -영광원전주변지역 피해 대책 관련

(증  인: 원전산업정책관  강성천)

2.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보상대책에 관한 질의

(증  인:  삼성중공업 부사장 박영헌,

참고인: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 사무처장 문승일,

영광 유류피해대책위 위원장 정규철)

<해양수산부>

<질의 취지 및 요지>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원양어업 보조금의 사회적 기여도에 비하여 낮아 원양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국가비교 관점에서 원양어업보조금 지원정책 재고에 관한 질의

장관님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의 수마일라(Rashid Sumaila) 교수의 서중앙태평양 지역 참치 조업 보조금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미국은 참치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국가들(인도네시아가 특히 심함)로 이들 국가들은 보조금대비 landed value이 대략 40%에 육박하고 있음. landed value에서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참치산업의 경제기여는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에 대한 참치산업의 순기여도(net contribution to society)는 landed value에서 보조금과 fishing cost를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별로 참치산업의 사회기여도를 net resource rent로 보았을 때 한국은 -31백만단러인 반면, 대만과 일본은 각각 82백만달러와 96백만달러입니다.

수마일라 교수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나라의 참치산업이 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일본이나 대만에 대하여 기여도가 낮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말리아교수의 주장에 근거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과연 우리 사회적 효용가치가 많지 않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국가별 참치 어업총비용 및 보조금 현황>

(단위: Million US dollars)

Country	하역원가 (Landed Value)	어업총비용	보조금	순수자원렌트
Japan	888.47	486.92	305.11	96.44
Korea	543.68	338.90	236.54	-31.76
Indonesia	463.12	360.61	234.71	-132.21
Philippines	404.58	402.38	193.56	-191.35
USA	367.46	289.48	137.05	-59.07
Papua New Guinea	273.65	450.00	118.83	-295.18
China Main	287.13	164.67	83.12	39.34
Taiwan	433.50	296.91	54.16	82.42
Vanuatu	79.67	124.82	22.51	-67.66
Micronesia	38.30	49.13	22.41	-33.23
Spain	32.19	14.20	18.21	-0.23
Fiji	43.21	49.98	14.17	-20.94
France	30.87	25.47	11.42	-6.03
Marshall Islands	55.38	93.73	11.23	-49.57
Australia	16.26	14.45	8.69	-6.88
Kiribati	24.48	43.11	7.65	-26.28
Solomon Islands	22.42	36.94	2.90	-17.43
Samoa	11.43	16.20	2.78	-7.55
New Zealand	47.32	76.64	2.31	-31.63
Ecuador	5.22	1.99	1.19	2.04
Belize	1.30	0.20	1.03	0.07
El Salvador	8.76	3.37	0.97	4.43
Tonga	1.43	1.29	0.74	-0.60
Canada	0.00	0.00	0.00	0.00
Nauru	0.00	0.00	0.00	0.00
Palau	0.00	0.00	0.00	0.00
Senegal	0.00	0.00	0.00	0.00
Tokelau	0.01	0.04	0.00	-0.02
Tuvalu	4.19	4.82	0.00	-0.62
Total	4,084.04	3,346.25	1,491.27	-753.48

Source: Subsidies to tuna fisheries in the WCPO, 2013

또한 수마일라(Rashid Sumaila) 교수의 수산 지원 및 보조금 분류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원양산업보조금이 전체 공동체의 공익에 기여하지 않고, 사기업체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어획 능력을 높인다며 나쁜 보조금이라고 분류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장관님

지난번 10월 15일 해수부 질의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원양어선지원사업이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으며, 품목별로 보았을 때 참치산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양 강국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외국의 다양한 시각을 참고하여 국가원양산업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원양산업지원 대기업 편중을 지적한 지난번 질의와 관련하여 원양산업지원사업이 대체로 보조금이 아닌 융자사업으로 중소원양어선의 담보력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0일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 지원의 형평성 있는 대책은 지원 금액 배분이라는 결과는 나타날 것이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 별첨: 1. 관련기사

[별첨 1] 관련기사

<해양수산부>

<질의 취지 및 요지>

어선 및 어선원에 대한 보험가입률은 1자리수에 불과함. 따라서 보험가입증명서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선원보험, 어선보험 등 어떤 보험을 의미하는지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함. 또한 함장의 자가 증명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완조치가 필요함. 이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해기사 면허 승무경력 증면제도 개선에 관한 질의

장관님

지난 6월 업무보고 때 지적한 해기사 면허관리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전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기사 관련 보도이후 해수부에서는 수차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선박입출인 신고상의 기관과 해기사 경력 증명기간과의 불이치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으로 증빙서류로 ‘보험가입증명서’와 ‘급여지급명세서’를 잠정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제 수협 질의서도 확인한바 있지만 우리나라 어선의 대부분이 5톤미만이고 5톤미만의 어선 및 어선원에 대한 보험가입률은 1자리수에 불과하여, 보험가입증명서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선보험 가입현황>

(단위 : 척)

톤급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 9월말
	대상 (’08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09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11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11말기준)	가입	가입률 (%)
계	74,718	7,233	9.7	71,659	8,494	11.9	67,368	10,360	15.4	67,368	11,476	17.0
5톤 미만	65,882	2,655	4.0	62,959	3,431	5.4	58,523	4,884	8.3	58,523	5,663	9.7
10톤 미만	5,662	2,316	40.9	5,703	2,709	47.5	6,003	3,108	51.8	6,003	3,439	57.3
20톤 미만	806	429	53.2	812	456	56.2	690	438	63.5	690	433	62.8
20톤 이상	2,368	1,833	77.4	2,185	1,898	86.9	2,152	1,930	89.7	2,152	1,941	90.2

<어선원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

톤급별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 9월말
	대상 (’08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09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11말기준)	가입	가입률 (%)	대상 (’11말기준)	가입	가입률 (%)
계	121,303	34,899	28.8	121,303	36,112	29.8	117,096	37,426	32.0	117,096	39,521	33.8
5톤 미만	84,580	4,678	5.5	84,580	5,391	6.4	82,885	6,293	7.6	82,885	6,919	8.3
10톤 미만	14,453	10,241	70.9	14,453	10,276	71.1	14,172	10,632	75.0	14,172	11,767	83.0
20톤 미만	2,975	2,573	86.5	2,975	2,404	80.8	2,460	2,382	96.8	2,460	2,386	97.0
20톤 이상	19,295	17,407	90.2	19,295	18,041	93.5	17,579	18,119	103.1	17,579	18,449	104.9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가입증명서의 경우에도 어민이라는 것이 입증될 뿐 언제 배를 탔는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데, 보험가입증명서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증명서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선원보험, 어선보험 등 어떤 보험을 의미하는지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함장의 자가 증명 관련하여 어촌계 계장, 이장, 수협장 등이 입증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지상정상 서로 아는 처지에 이웃의 요청을 매정하게 하기 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별첨: 1. 해수부 대책 제출자료

. 2. 해수부 관련 질의

.3. 관련 보도자료

[별첨 1] 해수부 대책 제출자료

해기면허 승무경력 증명제도 개선 추진 현황

1. 그간 추진한 사항

□ 5.23. 언론보도 후 면허발급 시 경력증명 철저 확인(각 지방청) 및 실기능력 평가 등 면허교육 강화(해양수산연수원) 지시(5.29)

* 면허교육시 시뮬레이터 교육 확대 및 합격자에 한해 이수증 발급 예정

□ 6월 국회 시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7.19)

ㅇ 안행부 ‘행정정보공동업무포털’시스템 보완을 통한 해경 출입항확인증명과 대조하는 개선 방안 마련(8.8. 안행부와 해경에 개선 요청)

* 시스템 개선은 '10.11일 완료되어, 각 지방청에 철저 확인 지시(10.13.)

□ 선주․선장의 자기 증명에 따르는 허위 증명 방지 및 출입항 기록에 없는 승무경력 인정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수협, 8.27)

* 의견조회 결과 의견 없었음

□ 선주․선장의 자기 증명에 따르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지방청 관계자 회의(부산․목포청, 9.12)

ㅇ 출입항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를 허위로 추정, 조사․처벌 대상 기간은 5년(공소시효가 짧은 경우 시효기간), 출입항 기록이 없는 승무경력은 증빙서류 제출․확인 등 협의

□ 출입항 기록에 없는 승무경력 인정 방안에 대한 의견 재조회(수협 및 지방해양항만청, 9.16)

* 의견조회 결과 별첨

□ 승무경력 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자 회의(수협중앙회․대형선망수협․대형기선저인망수협, 10.14)

ㅇ 항차당 평균기간 적용 곤란, 증빙서류는 ‘보험가입증명서’와 ‘급여지급명세서’가 적합

* 당초 업종별 출어준비․하역 등에 대한 평균기간을 조사․산정하여 일괄 적용코자 하였으나, 평균기간 산정 곤란에 따라 증빙서류로 결정

□ 허위 승무경력 증명 관련 일제조사('08.10.14~'13.10.13, 5년간-서류 보존기간) 및 해경 수사의뢰 방침을 확정․통보하고 이와 관련 조치방안에 대한 의견조회(지방청, 10.18)

* 현재 각 지방청 의견 취합․검토 중이며, 조사방법과 지방청별 완료시기 등을 확정하여 조사 실시 통보 예정

2. 향후 조치 계획

□ ‘선원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

ㅇ 선주나 선장 자신의 경력 증명시 제3자 추가 증명, 출입항기록에 없는 승무경력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 출입항 기록 없는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관련,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박성구 본부장)이 현행 규정 유지 의견을 피력(10.25. 전화)함에 따라 수협과 노동단체 등과의 추가 협의를 통한 방안 확정 필요

□ 기 발급된 면허에 대한 조치 추진

ㅇ 최근 5년간 선주․선장의 승무경력 증명 자료를 입출항 기록과 대조․확인하여 출입항 기록이 전무한 건 등에 대해 해경에 수사 의뢰

* 수사 결과, 허위로 확인된 건에 대해 면허 취소 또는 형사 처벌

출입항확인증명서에 기록되지 않는 승무기간 증명 방안

(수협 제출 의견 취합)

구 분	증빙자료 제출	항차당 평균 기간
대형선망수협	자료제출 불가	평균치 산정 곤란
대형기선저인망 수협	․어선원 보험 가입증명서 (선원명단 첨부) ․급여지급명세서(통장사본 첨부)	-
부산시 수협	․‘선원승선건강진단’ 관련 기록 (병원 발행) ․근로계약서	-
근해안강망 수협	․출입항신고서 ․근로계약서	5일
전남정치망 수협	․(고정급) 급여지급명세서 ․(짓가림제) 짓가림명세서	-

[별첨2] 해수부 관련 질의

<해양수산부>

해기사 면허 발급 시 경력증명시스템 개선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경력으로도 쉽게 발급되는 현재의 허술한 해기사 면허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하고 보다 엄중한 잣대의 면허관리 체계 도입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대책마련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함.

해양수산부 장관님

장관님, 선박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 자격요건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선박 종류에 따라서 해기사 면허나, 수상레저동력기구 조종면허가 필요하죠. 또한 낚시어선업을 하지 않는 5톤 이하 선박을 운전할 경우는 별도 요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 질의 당시 고속버스 운전 경력이 전부인 사람이 5급 항해사 자격을 취득하여 낚싯배 운행하다 사고를 낸 사건을 언급하며 해기사 면허 경력증명의 허술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표 1 <2013년 상반기 전국 해기사 면허 발급 시 경력증명 총괄 현황 >

1) ‘재발급(682건)’의 경우는 제외함.

면허 구분	경 력 증 명 종 류																		총계1)
	선원수첩		선박소유주		선장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국가 및 공공기관 승선증명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에 따른 승무경력증명		지정교육기관이수자의 증명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1~7호에 의한 면허 갱신 증명		면허갱신교육에 의한 면허 갱신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계 (100%)	6032	40	2205	15	374	2	823	5	924	6	1666	11	1973	13	402	3	663	4	15062	100
항해사 (29%)	2338	54	272	6	13	0	136	3	447	10	0	0	705	16	201	5	235	5	4347	100
기관사 (21%)	1792	58	170	5	25	1	77	2	224	7	0	0	552	18	112	4	159	5	3111	100
통신사 (16%)	1470	63	34	1	0	0	4	0	33	1	0	0	673	29	45	2	77	3	2336	100
운항사 (0.02%)	2	67	0	0	0	0	0	0	0	0	0	0	0	0	1	33	0	0	3	100
소형선박조종사 (35%)	430	8	1729	33	336	6	606	12	220	4	1666	32	43	1	43	1	192	4	5265	100

당시에 해기사 면허 발급의 경력증명 현황을 요청하여 받아보니 선주 및 선장에 의한 경력증명 발급이 17%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15,062건 중 2,579건이 선주 및 선장에 의한 경력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목포 완도의 경우에는 250건 발급 중에 162건, 그러니까 전체의 과반이 넘는 65%가 선주 나 선장의 경력증명에 의한 발급이었습니다.

표 2 <2013년 상반기 전국 해기사 면허 발급 시 경력증명 시도별 현황 >

소재시도	선원수첩		선박 소유주		선장		선박 출입항확인 증명서		국가 및 공공기관 승선증명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에 따른 승무경력증명		지정교육 기관이수자의 증명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1~7호에 의한 면허 갱신 증명		면허 갱신 교육에 의한 면허 갱신		총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전남	536	24	616	27	243	11	81	4	158	7	175	8	297	13	86	4	84	4	2276	100
경남	595	35	569	33	50	3	84	5	179	10	156	9	24	1	15	1	46	3	1718	100
경기	409	23	272	15	0	0	29	2	210	12	516	29	187	11	32	2	116	7	1771	100
부산	3534	59	240	4	1	0	37	1	127	2	277	5	1256	21	193	3	304	5	5969	100
경북	249	33	182	24	0	0	64	8	33	4	184	24	25	3	5	1	18	2	760	100
충남	87	21	130	31	0	0	110	26	23	5	37	9	5	1	0	0	29	7	421	100
강원	143	22	71	11	0	0	107	17	108	17	143	22	30	5	20	3	17	3	639	100
전북	132	21	68	11	80	13	93	15	39	6	104	17	66	11	11	2	24	4	617	100
울산	154	48	35	11	0	0	52	16	14	4	38	12	11	3	9	3	11	3	324	100
제주	193	34	22	4	0	0	166	29	33	6	36	6	72	13	31	5	14	2	567	100

공인된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을 어떻게 신뢰하고 자격 면허를 발급한다는 겁니까?

본 의원실에서 해수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기사 면허 발급 기록 상 승하선일 기록과 해경의 입출항시스템 상 승하선일 기록을 대조하여 보고하도록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면허 발급 시 제출한 승선경력이 실제 기록과 불일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당시 19건의 표본조사에서 14건이 면허 취득자와 선주가 동일한 인물으로 자가경력증명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원칙적으로 선주의 자가경력증명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타인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경력을 인정하고 있죠.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해양레져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면허관리 대책이 절실할 때 입니다.

장관님 본 건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안은 해수부와 해경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해기사 면허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해경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합감사 전까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및 후속 조치 계획 등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3] 관련 보도자료

2013.8.25(일)

해기사 면허 17% 개인확인서로 발급… 해양 안전 위협받고 있어

- 김춘진의원, 2013 상반기 전국 해기사 면허 발급 실태 현황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8월 25일(일)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2013 상반기 전국 해기사 면허 발급 실태”를 공개했다.

해기사란 일정 기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해기사의 종류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1~6급의 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 및 소형선박조종사로 구분된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주관하고 각 지방해양항만청이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합격(60점 이상)해야 하며 선박직원법 제5조에 따라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최소 2톤 이상 선박에서 2년)이 있어야 한다.

‣ 손쉬운 경력증명 발급 방법 : 선박소유주 및 선장의 발급

그러나 승무경력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선원수첩, 선박소유주 발급 경력증명, 선장 발급 경력증명,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국가 및 공공기관 승선증명, 지정교육기관 이수자의 증명 등이 있는데 이 중 선박소유주와 선장이 발급하는 경우 국가 공인기관의 증명이 아닌 선주 또는 선장 개인의 판단이나 의뢰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력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경력이 위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5월 방송을 통해 고속버스 운전 경력이 전부인 사람이 5급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낚싯배를 운전하고 있어 면허 발급의 허술함과 사고의 위험성이 보도된 바 있다.

‣ 선박소유주 및 선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이 전체의 17%, 2,579명 혜택

2013년 상반기 발급(신규 및 갱신 포함)된 15,062 건의 면허 중 선박소유주 및 선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으로 취득된 해기사 면허는 2,579건으로 무려 전체의 1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3년 상반기 전국 해기사 면허 발급 시 경력증명 총괄 현황

1) ‘재발급(682건)’의 경우는 제외함.

면허 구분	경 력 증 명 종 류																		총계1)
	선원수첩		선박소유주		선장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국가 및 공공기관 승선증명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에 따른 승무경력증명		지정교육기관이수자의 증명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1~7호에 의한 면허 갱신 증명		면허갱신교육에 의한 면허 갱신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계 (100%)	6032	40	2205	15	374	2	823	5	924	6	1666	11	1973	13	402	3	663	4	15062	100
항해사 (29%)	2338	54	272	6	13	0	136	3	447	10	0	0	705	16	201	5	235	5	4347	100
기관사 (21%)	1792	58	170	5	25	1	77	2	224	7	0	0	552	18	112	4	159	5	3111	100
통신사 (16%)	1470	63	34	1	0	0	4	0	33	1	0	0	673	29	45	2	77	3	2336	100
운항사 (0.02%)	2	67	0	0	0	0	0	0	0	0	0	0	0	0	1	33	0	0	3	100
소형선박조종사 (35%)	430	8	1729	33	336	6	606	12	220	4	1666	32	43	1	43	1	192	4	5265	100

한편, 선주 및 선장에 의한 경력증명 발급 중 면허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2,579건 중 항해사 285건(11%), 기관사 195건(7%), 통신사 34건(1%), 운항사 0건(0%) 인데 반해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2,065건으로 무려 80%을 차지하고 있다.

소형선박의 경우 주로 운항이 잦은 25t 미만의 낚싯배 또는 레저용 선박이 주를 이루고 있어 더욱 해양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시도별 선주 및 선장 경력증명 발급 비율 최대 약9배 이상차이, 최대 전남 38%, 최저 부산․제주 4%

시도별로 선박소유주 및 선장의 경력증명 발급 비중을 분석해본 결과 전남지역이 2,276건 중 859건(38%)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17%)에 비해 2.2배 높았으며, 경남이 1,178건 중 619건(33%), 경기 1,771건 중 272건(15%) 순 이었다. 반면 제주의 경우 567건 중 22건(4%)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도별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2> 2013년 상반기 전국 해기사 면허 발급 시 경력증명 시도별 현황

소재시도	선원수첩		선박소유주		선장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국가 및 공공기관 승선증명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에 따른 승무경력증명		지정교육기관이수자의 증명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1~7호에 의한 면허 갱신 증명		면허갱신교육에 의한 면허 갱신		총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전남	536	24	616	27	243	11	81	4	158	7	175	8	297	13	86	4	84	4	2276	100
경남	595	35	569	33	50	3	84	5	179	10	156	9	24	1	15	1	46	3	1718	100
경기	409	23	272	15	0	0	29	2	210	12	516	29	187	11	32	2	116	7	1771	100
부산	3534	59	240	4	1	0	37	1	127	2	277	5	1256	21	193	3	304	5	5969	100
경북	249	33	182	24	0	0	64	8	33	4	184	24	25	3	5	1	18	2	760	100
충남	87	21	130	31	0	0	110	26	23	5	37	9	5	1	0	0	29	7	421	100
강원	143	22	71	11	0	0	107	17	108	17	143	22	30	5	20	3	17	3	639	100
전북	132	21	68	11	80	13	93	15	39	6	104	17	66	11	11	2	24	4	617	100
울산	154	48	35	11	0	0	52	16	14	4	38	12	11	3	9	3	11	3	324	100
제주	193	34	22	4	0	0	166	29	33	6	36	6	72	13	31	5	14	2	567	100

‣ 발급처 간 선주 및 선장의 경력증명 발급 비중 차이 더욱 극명, 완도 64.8%

세부적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한 지청 또는 출장소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남 목포 완도의 경우 250건 발급 중 162건(64.8%)으로 전체의 과반이 넘는 수가 선주 및 선장의 경력증명에 의한 발급이었고 전남 여수 1,084건 중 459건(42.3%), 경남 마산 사천 423건 중 174건(40.6%) 순으로 높았다.

<표 3> 2013년 상반기 발급 관할 지역별 선주·선장의 경력증명 발급 비중 상위 5개 현황

시도명/지청명/출장소명	선박소유주 및 선장의 경력증명 발급		해당 발급처의 총 발급 건수
	건	비중	건	비중
전남/목포/완도	162	64.8%	250	100%
전남/여수	459	42.3%	1,084	100%
경남/마산/사천	174	41.1%	423	100%
경남/마산	243	40.6%	598	100%
충남/대산	148	30.9%	421	100%

‣ 면허 발급 시 항만청 제출 기록과 해경 입출항시스템 상 기록 대부분 불일치

비교적 표본조사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거제지역에서 발급한 면허 중 19건을 표본으로 해경의 입출항 시스템 기록과 대조해본 결과, 면허 발급 시 제출한 승선경력이 실제 기록과 대부분 불일치하였다. 특히 선박명이 다른 경우가 2건, 미등록된 경우가 4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박소유주 및 선장 발급 경력증명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거제 지역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경력증명 대조 확인 현황

1) 선박출입항 시스템 설치시기 2004년 1월

2) 하선일 미확인의 경우 현재 조업중인 자

해양수산부 보유 기록						vs	해경 확인 결과1)
연번	지역	이름	선주명	승선일	하선일2)		승선일	하선일	확인불가사유
1	거제	김00	김00	96.03.27			05.06.24	13.08.10
2		조00	조00	07.12.21			07.11.20	13.06.29
3		공00	공00	04.04.10			확인불가	확인불가	주민번호 불일치
4		박00	박00	99.10.06			04.06.13	13.05.13
5		김00	김00	03.02.05			04.11.10	13.08.11
6		김00	김00	07.12.07			06.07.02	13.08.18
7		원00	원00	03.09.05			04.06.02	13.08.18
8		이00	김00	08.04.15	13.01.28		확인불가	확인불가	선명불일치
9		김00	김00	09.07.09			확인불가	확인불가	주민번호 미등록
10		김00	김00	09.06.30			10.01.09	13.04.20
11		반00	김00	04.07.06			10.02.27	13.05.20
12		양00	임00	08.02.04			11.01.14	13.05.27
13		지00	지00	07.06.04			06.05.01	13.08.20출항 (조업중)
14		조00	여00	07.04.25			확인불가	확인불가	선명불일치
15		이00	박00	08.02.22			확인불가	확인불가	주민번호 미등록
16		원00	원00	03.08.22			04.06.02	13.08.18
17		강00	강00	08.01.01			04.06.01	13.08.19
18		김00	김00	05.05.13			07.03.30	12.05.13
19		이00	이00	03.12.29			확인불가	확인불가	주민번호 미등록

특히 주목할 점은 표본 조사된 19건의 발급 중 무려 14건(73%)이 면허 취득자와 선주가 동일 인물으로 자가경력증명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가 자가경력증명을 할 경우 더욱 더 허위로 경력을 기입하여 부정하게 면허를 발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문제시되는 점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주의 자가경력증명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타인(거주지 시정촌의 장, 다른 선박소유자, 계류시설의 관리자 등)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경력을 인정하는 반면 미국·영국·스페인 등 이외의 국가에서는 자가경력증명에 관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 명백히 확인된 해기사 면허 관리의 부실함, 철저한 대책 마련 요구돼

이번조사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낚시배나 레져용으로 활용되는 소형선박용 해기사 면허 관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이 관리하는 어선입출항시스템도 또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해양레져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철저한 해기사면허관리에 대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춘진의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등 해양강국을 만들어내겠다던 의욕과 달리 세부적인 면허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은 협력하여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제도의 전면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7)

<해양수산부>

<질의 취지 및 요지>

지난 15일 해수부 국감에서 불법어업 중국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이 국고로 귀속 중인 것을 지적하며 피해 어업인 지원 활용 대책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이후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담보금이 피해어민위한 재원에 쓰이는 것에 해수부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이에 피해어민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기재부와의 재협의를 촉구하고자 질의함.

서해 중국 불법조업 피해대책 재원 마련에 관한 질의

지난 15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관련입법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해수부는 담보금을 불법조업 피해어민을 위한 재원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획재정부가 담보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다시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은 3가지로 2가지 안은 기금신설이고, 다른 한 가지 안은 기존 수발기금에 편입하는 것인데요.

< EEZ어업법 개정법률안(3건)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김승남 의원	김춘진 의원	최규성 의원
개정법률	EEZ어업법 수산업법	EEZ어업법 국가재정법	EEZ어업법 국가재정법
발의일자 (회부일)	’13. 2. 20. (’13. 2. 20)	’13. 4. 4. (’13. 4. 5)	’13. 4. 5. (’13. 4. 5)
기금유형	타 기금 귀속 (수산발전기금)	기금 신설	기금 신설
기금명칭	-	불법조업피해 어업인지원기금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주권적권리보호기금
설치목적		- 불법조업 피해어민 지원	- 안전한 어업활동 보장 - 주권적 권리 행사
주요재원	담보금(전액)	담보금(50%)	담보금(전액)
활용용도	- 어업육성 - 수산자원 보호	-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 불법조업방지사업 등	- 어업인 피해보전 등 - 불법어업 지도․단속 -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및 사업
운용․관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이와 관련하여 장관님은 기금신설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요? 기획재정부의 담보금 세입재원 기금 편입 반대 입장과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나 사례를 찾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없다면 유사한 입법례나 정책사례 확인하여 서면 답변 요망)

장관님께서는 최근 한중FTA 진행과 관련하여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대책으로 정부내부에서 팩키지 차원에서 기금신설 혹은 피해어민 대책마련 재원 확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기재부 재협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10.15일 해수부 관련 질의

2. 해수부 관련 서면답변서

[별첨1]10.15일 해수부 관련 질의

<해양수산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관련 입법 입장에 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고갈 뿐만 아니라 어민 소득의 감소까지 야기시킴. 하지만 현재 불법어업 중국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은 현재 국고로 귀속 중임. 피해 어업인 지원 등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관련하여 대책을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최근 한중FTA 등 수입개방의 파고로 힘든 어민들에게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고갈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어민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조합 외국어선은 총 1,941척으로 담보금 징수 총액은 51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금에 대하여 현재 농해수위에는 3건의 비슷한 취지이나 다른 형식의 입법이 존재합니다.

< 최근 5년간 검거척수 및 담보금 수입액 현황 >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 균	증감률 (%)
검거척수	1,941	380	321	336	508	396	388.2	4.6
담보금 수입	513.6	62.7	55.3	78.2	145.9	171.5	102.7	33.4
1척당 담보금	0.3	0.2	0.2	0.2	0.3	0.4	-	-

※ 검거건수 중 담보금 미납건은 제외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3종류 입법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까? 우선 담보금을 피해어민들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에 공감하십니까?

< EEZ어업법 개정법률안(3건)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김승남 의원	김춘진 의원	최규성 의원
개정법률	EEZ어업법 수산업법	EEZ어업법 국가재정법	EEZ어업법 국가재정법
발의일자 (회부일)	’13. 2. 20. (’13. 2. 20)	’13. 4. 4. (’13. 4. 5)	’13. 4. 5. (’13. 4. 5)
기금유형	타 기금 귀속 (수산발전기금)	기금 신설	기금 신설
기금명칭	-	불법조업피해 어업인지원기금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주권적권리보호기금
설치목적		- 불법조업 피해어민 지원	- 안전한 어업활동 보장 - 주권적 권리 행사
주요재원	담보금(전액)	담보금(50%)	담보금(전액)
활용용도	- 어업육성 - 수산자원 보호	-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 불법조업방지사업 등	- 어업인 피해보전 등 - 불법어업 지도․단속 -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및 사업
운용․관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보금 사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 답변 제출 부탁드립니다.

[별첨2]해수부 관련 서면답변서

14.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관련 입법 입장

답    변

ㅇ EEZ어업법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부과․징수하는 담보금은 국고 귀속토록 되어 있으나,

- 불법조업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피해 어업인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ㅇ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담보금은 세입재원으로 기금편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나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EEZ어업법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현행) 국고귀속 ⇒ (개정시) 수산발전기금 귀속

□ 담보금 징수 : ('09) 55억 → ('10) 78억 → ('11) 144억 → ('12) 171억

* 어업관리관 및 해경청 담보금 징수금액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공단 수뇌부 비리 의혹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필요성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 10/31 김재원 의원,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며

검찰고발을 제안함. 여야 간 협의하여 고발 여부 결정하기로 한 상황임.

수산자원관리공단의 해외골프 접대 및 인사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양태선 전 이사장이 지난 9월 공단 노조가 문제제기 했을 때는 사표 수리를 반려하다 국감직전인 28일 사표수리를 결정한 것이 국감에서 쟁점화 되기 전 서둘러 무마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등 해수부 차원의 조치의 적절성과 차후 대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 수산자원관리공단 전 양태선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의 경영 전반에 있어서 골프접대 의혹, 인사특혜 등 각종 비리가 의심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난 9월 공단 노조가 의혹을 제기 했을 당시 양태선 전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했을 때 반려를 하다가 해수부 종합감사 3일전인 28일 사표 수리를 결정한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사표가 수리된 양태선 이사장 외 수뇌부 간부들의 경우에도 허위 병가로 골프 관광에 참가하는 등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공단 차원에서는 골프 접대에 참가한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 정도만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해수부 차원의 상황 조치는 더 이상 없습니까? 이 사안이 이사장의 사표 수리 정도로 넘어갈 사안입니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골프 접대 의혹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관리공단의 경영 전반에 있어서 인사 특혜, 성과 재산정 등 여러가지 의혹이 적지 않습니다. 공단 노조는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수준의 조사만 진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검 결과 복무규정위반 1건과 보수규정위반 1건 만이 적발된 것으로 결론냈는데, 해당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가 된 겁니까?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 후 확인된 조치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까?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 정도의 단순조사로 끝낸다면 공공기관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도덕불감증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철저히 전면조사를 하여 인사특혜나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를 확인하고 수산자원관리공단의 경영 쇄신 뿐 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있어서도 본보기가 되는 사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학교급식 납품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원산지표시위반업체 학교급식납품현황조사의 후속조치로 원산지 미표시 업체의 학교급식납품현황을 조사한 결과 9곳의 업체가 512개 학교에 수산물을 납품해온 것으로 밝혀짐. 이에 해수부와 aT가 원산지표시위반업체 정보공유시스템구축을 통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함.

본의원은 지난 15일 해수부 국감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업체가 학교급식에 수산물 납품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허위표시만큼 원산지 미표시도 중대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수품원에 원산지 미표시업체 정보를 aT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9일 수품원으로부터 원산지 미표시업체 1,743개 자료를 aT 사이버거래소에 매칭 시켜본 결과 총 9개 업체가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신바 있으십니까?

<2011.7~현재 원산지미표시업체 학교급식거래현황>

(단위: 개, 건, 원)

이들 업체는 거래건수는 1,840건, 거래총액은 44억여원에 이릅니다. 더욱이 이들 중 1개업체(표선농협하나로마트)는 2차례 원산지 미표시 적발업체로 이미 aT로부터 3개월(2013.1.14.~4.13)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aT는 농관원과는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학교급식 조달업체의 원산지위반표시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품원과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aT에서는 직원들이 수품원 홈페이지에서 공표해 놓은 자료를 일일이 조회해서 처분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혹시 정보가 누락되거나 정보반영이 늦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며칠이고 몇 달이고 학교에 납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장관님

원산지 허위표시 심각한 문제죠? 원산지 미표시는 어떻습니까?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는 2차례이상 위반 시에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1차례위반업체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현재 시스템 하에서 aT는 1차례 위반이건, 2차례위반이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체현황은 바로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참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의원 질의이후 해수부와 aT는 정보공유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aT와 수품원과의 MOU체결 및 정보시스템 구축은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본의원실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의 안전성확보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해양수산부 서면답변서

[별첨1] 해양수산부 서면답변서

8.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 안전성 확보

① 후쿠시마 원전 사태이후 교육부와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대책을 협의한 적이 있는지

② 현재 aT사이버거래소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조달하는데,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 위반단속결과를 aT와 공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자료제출

답    변

① 현재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위생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교과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을 생산·공급하는 부처 입장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지방교육청에서 방사능 조사 의뢰가 있는 경우 분석 능력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9.30기준 6개 품목에 14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갈치 1, 낙지 2, 명태 2, 삼치 3, 오징어 4, 임연수어 2

ㅇ 앞으로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과부와 수입 및 국내산 유통 수산물 안전성을 담당하는 식약처 등과 협력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실적은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aT 등 학교급식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ㅇ 앞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결과를 학교급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으며, 최근 3년간의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실적을 위원실에 2013.10.14일 제출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촌계장 수당 지원 필요성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어촌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행정조직의 말단인 이장과는 대조적으로 어촌계장의 지원문제는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우개선과 지원방안 마련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함.

장관님

본 의원이 지난 15일 국감 당시 시간부족으로 인해 서면으로 어촌계장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간략히 요약하면 전국 70개 지역수협에 소속된 1,993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촌계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을 계원들에게 전달하고 계원들을 교육하며 각종 경제사업 추진도 돕고 있습니다. 어촌계장은 이 업무들의 총괄 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분야의 말단에서 막중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의 법적근거가 없어 지역수협 예산으로 연간 평균 176만원가량의 보수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어촌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에 관해 질의 하였습니다.

본 질의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 내용을 보니 2007년 예산 17억을 요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했으나 법적근거로 무산되었다는 것이 한 가지였고, 2010년에 관련 연구용역을 한 바 있다고 답하였는데 해당 연구용역 내용에 어촌계장 수당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답변 내용 마지막에 ‘향후 어촌계장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촌계장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어촌계장이 수행해내는 업무의 무게, 중요성을 생각해보십시오. 어업분야의 말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임업분야에는 산림경영지도원이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장, 산림경영지도원, 어촌계장이 보기에 따라 다른 케이스라 할 수 있겠지만 모두 각 분야 말단에서 묵묵히 큰 임무를 해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을 대며 재정지원에 관한 손을 놔서 되겠습니까?

※ 참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적근거가 없다면 법적근거를 만들려는 노력과 시도는 있었습니까? 장관님 어촌계장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임업분야의 산림경영지도원 지원의 법적근거 등을 참고하여 조속히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 어촌계장/이장 업무 비교

■ 별첨 1 : 어촌계장/이장 업무 비교

구 분	어촌계장	이장
법적근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제11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조의 2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선출 (임명) 방법	□ 정관 규정에 따라 다음 중 선택 ○ 계원 중에서 계원이 직접 선출 ○ 대의원회에서 선출 ○ 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 임기는 4년이며, 계장의 임기를 한번만 연장 가능토록 연임제한을 정관에 둘 수 있음	□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 ※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
주요역할 (기능)	□ 계장의 직무 ○ 어촌계의 대표권, 업무집행권, 총회의 의장 □ 계장의 주요역할 ○ 어촌계 사업계획·예산 수립 ○ 어촌계 사업 결산보고서 작성 ※ 어촌계 주요사업 : 어업권의 취득·행사 및 어업의 경영,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 정부 수산정책 전달 및 계도 ○ 지자체 및 조합 전달사항 확인·전파 ○ 어업권관련 행사계약 체결 ○ 조합원 가입(어업종사 여부 등) 확인 - 어업종사자증명서 발급 ○ 불법어업 근절 등 계원 교육 ○ 어선 입출항신고 대행 업무	□ 이장의 지위 ○ 리의 대표자 ○ 리 민방위대장 ○ 읍․면․동 하부조직으로서 행정보조 역할 수행 □ 이장의 주요 역할 ○ 리 민방위대장 겸임 ○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의 사후확인 ○ 농어업인 여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인 등 ○ 공익사업 시행지구 경작사실 확인 ○ 농어촌 체험․봉사 도농교류 확인서 발급 ○ 조례에 규정된 지역주민을 위한 업무 ○ 기타 법령상 동․읍․면에 필요한 사항 ○ 지역실정을 반영한 조례상 부여된 임무

<해양수산부>

외국인선원제 제도개선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해양수산부는 『선원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선원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선원에대한 근로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선원근로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선원제 개선대책 마련에 관해 질의하고자함

해수부 장관님

본의원은 지난 15일 해수부국감에서 외국인선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파악을 위해 전국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해수부에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진행 못하셨죠? 장기간 바다에 나가있는 선원의 특성상 외국인선원 및 선주의 협조를 얻기 힘들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해수부, 지방해경청, 해상노련, 공동으로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셨지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서 각각 실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의 선원 및 선주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습니까? 올해 실태조사 이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한적이 있습니까?

* 실태조사는 서해안(‘13.1.23~25), 남해안(’13.3.6~8), 동해안(‘13.3.26~28)에서 실시

작년 12월 인권위에서 실태조사한 것 알고 계시죠? 6개월간 169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걸로 나타났는데요. 해수부의 실태조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의로 진행되는 실태조사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해수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한 것처럼 표준계약서작성 및 소지여부, 임금지불 및 체불현황, 통장관리(본인/선주), 여권외국인등록증관리(본인/선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외국인선원 및 송출․송입업체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텐데 어떻습니까?

*작년 ‘12월 10월 인권위의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한 문제점 지적한 바 있음

외국인선원제는 『선원법』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선원법상에 내국인선원 및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 조사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선원법개정을 통한 선원근로실태조사를 검토하여 서면검토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태조사 후속조치로 지난 7월 23일 해수부는 『연근해오선 승선 외국인선원근로여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수협은 선원관리업체 종합평가제(차등쿼터배정제)도입, 수협의 직송출․입을(스리랑카시범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수부는 수협과 본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선원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어업)와 운용기관 및 근거법령은 다르지만, 제도적으로는 벤치마킹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선원근로여건 개선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해수부의 외국인선원제를 외국인선원 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도를 비교하여 연말까지 서면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별첨

1. 해양수산부 서면답변서

[별첨1] 해양수산부 서면답변서

10. 외국인선원 관리제도개선

① 외국인선원 이탈율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

② 외국인근로자 중 타분야에 비해 어선원취업자(E-10 비자) 이탈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지

③ 외국인선원 관리제도를 수협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해수부는 외국인선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④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 실태조사 결과와 그에 따라 마련한 개선대책 골자

답    변

① 선내의 열악한 근로여건 및 노동 강도에 비해 육상근로자 보다 낮은 임금수준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13.4월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109.8만원) 수준으로 인상(104만원→110만원)하였으며,

ㅇ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국내선원 최저임금(1,319천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외국인선원(E-10 비자)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오는 일반 단순 기능인력에 비해 이탈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13.8월 기준 이탈율 : (E-9비자) 23.07%, (E-10비자) 35.24%

ㅇ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탈단속기관인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③ 그동안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은 민간 송입업체를 통해 고용함에 따라 각종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송입업체(16개) 평가제를 도입*하여 부실한 송입업체는 퇴출시킴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개선 대책(’13.7.19) 마련

ㅇ 또한, 수협중앙회에서 직접 외국인 선원을 도입하고 관리토록 하여 공적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우리부에서는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수협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실태조사 결과, 민간 송출․입업체가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고, 선주가 외국인선원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며, 통장과 여권 등을 일부 관리하는 사례 등의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과 송입업체 평가제 도입,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업종별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13.4) 104만원→110만원(육상근로자최저임금 109.8만원)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선원의 주요 개선방안≫

○ 송입업체 평가제 도입하여 외국인선원의 송출입에 따른 비리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송출국가*도 신규로 스리랑카를 추가하는 등 다변화

* 현재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선원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한정하여 송입

○ 선주가 선원들의 이탈을 우려해 체불하여 지급하는 임금도 매월 지급

○ 송출국가 교육과 수협에서 실시하는 송입교육 내용을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을 내실화

○ 외국인선원콜센터 등 고충처리시스템 확대

○ 해경을 통해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활동 강화

<해양수산부>

우리나라의 국토가 연안침식으로 줄어들고 있다.

-연안해역 73%가 침식피해 우려지역

<질의 취지 및 요지>

우리나라 연안의 73%가 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총7개 연안중 6개지역 우려 및 심각단계임 관련하여, 침식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안의 침식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연안침식의 정확한 원인은 찾은셨습니까?

연안침식 문제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만의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부터 해안구조물 설치가 증가하면서 연안침식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폭풍과 너울성 고파랑 발생이 늘어나면서 연안 침식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2012)>

지역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제주
A등급 양호	-	-	-	-	-	-	1	1	-	-	-
B등급 보통	5	-	2	-	1	1	12	5	7	6	5
C등급 우려	3	4	3	2	11	6	28	14	15	10	6
D등급 심각	-	-	-	-	-	-	-	21	3	-	-

우리나라의 연안침식 상황이 심각합니다. 2012년 말 전국 172개소 연안 침식현황자료에 따르면, 양호단계(A등급)은 2개소에 불과하고, 보통(B등급) 44개소, 우려(C등급) 102개소, 심각(D등급) 24개소입니다. 전체 조사대상 연안중 73%에 해당하는 126개 연안이 우려 또는 심각 단계입니다.

2010년 대비 2년만에 침식등급이 심화된 지역도 15개소나 됩니다.

전라북도 고창.부안.군산 일대에도 총 7개 연안중 동호해수욕장을 제외하고, 구시포,격포,변산, 위도,정금지구,선유도 해수욕장등 6개 지역이 우려지역인 C등급입니다. 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면, 인근 새만금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의 상승도 원인이겠지만, 새만금사업 또한 침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전라북도)

광역시도	대상지역	침식등급
		'04	'05	'06	'07	'08	'09	'10	'11	'12
전라북도	고창군 구시포해수욕장	-	-	-	D	C	C	D	C	C
전라북도	고창군 동호해수욕장	-	-	-	C	B	C	C	C	B
전라북도	부안군 격포해수욕장	-	-	-	C	C	C	C	B	C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	-	-	C	C	C	B	B	C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해수욕장	-	-	-	-	-	-	B	B	C
전라북도	부안군 정금지구	-	-	-	-	-	-	D	C	C
전라북도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	C	C	C	C	C	C	C	C	C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침식이 일어나, 해수욕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최근 2100년까지 한반도의 해수면 상승이 최대 약 73cm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바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국토면적의 4.1%가 침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안침식을 예방하고 침식된 연안을 복원하는 사업이 아주 시급합니다.

□ 전국 연안침식 현황

광역시도	대상지역	침식등급
		'04	'05	'06	'07	'08	'09	'10	'11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랑해수욕장	C	B	B	C	C	C	B	B	B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B	B	B	B	C	C	B	B	B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C	C	C	A	A	A	B	B	C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C	C	B	A	A	B	B	B	C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수욕장	C	B	B	B	B	B	B	B	C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목지구	-	-	-	-	-	-	B	B	B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수말지구	-	-	-	-	-	-	A	B	B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뫼지구	-	-	-	-	-	-	A	B	B
인천광역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B	B	B	A	B	B	B	B	C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골해수욕장	D	C	C	C	C	C	C	C	C
인천광역시	옹진군 노가리	-	-	-	-	-	-	D	C	C
인천광역시	옹진군 용담리	-	-	-	-	-	-	C	C	C
경기도	안산시 방아머리해수욕장	-	-	-	C	C	C	D	C	C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해수욕장	-	-	-	-	-	-	C	C	C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해수욕장	-	-	-	C	C	C	C	B	B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해수욕장	-	-	-	C	C	C	C	B	B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지구	-	-	-	-	-	-	A	B	C
울산광역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B	B	D	C	B	B	B	C	C
울산광역시	울주군 나사해수욕장	-	-	-	D	D	C	C	C	C
충청남도	태안군 신두리해수욕장	C	C	B	B	B	B	B	B	C
충청남도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	-	-	-	-	-	C	C	C
충청남도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C	B	C	C	C	C	C	C	C
충청남도	태안군 백사장해수욕장	-	-	-	C	C	D	D	D	C

광역시도	대상지역	침식등급
		'04	'05	'06	'07	'08	'09	'10	'11	'12
충청남도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C	C	D	D	D	D	D	D	C
충청남도	태안군 운여해수욕장	D	D	D	D	D	D	C	B	C
충청남도	홍성군 상황지구	-	-	-	-	-	-	C	C	C
충청남도	보령시 학성지구	-	-	-	-	-	-	C	C	C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C	B	B	B	B	B	B	B	C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C	B	B	C	C	C	C	C	C
충청남도	서천군 다사지구	-	-	-	-	-	-	B	B	B
충청남도	서천군 송림지구	D	B	B	B	C	C	C	C	C
전라북도	고창군 구시포해수욕장	-	-	-	D	C	C	D	C	C
전라북도	고창군 동호해수욕장	-	-	-	C	B	C	C	C	B
전라북도	부안군 격포해수욕장	-	-	-	C	C	C	C	B	C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	-	-	C	C	C	B	B	C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해수욕장	-	-	-	-	-	-	B	B	C
전라북도	부안군 정금지구	-	-	-	-	-	-	D	C	C
전라북도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	C	C	C	C	C	C	C	C	C
전라남도	영광군 송이도해수욕장	-	-	-	-	-	-	B	B	C
전라남도	영광군 백바위해수욕장	-	-	-	C	C	C	B	C	C
전라남도	신안군 대광해수욕장	C	B	B	B	A	B	B	B	C
전라남도	신안군 도찬지구	-	-	-	-	-	-	A	A	A
전라남도	신안군 남촌지구	-	-	-	-	-	-	C	C	C
전라남도	신안군 읍동지구	-	-	-	-	-	-	B	C	C
전라남도	함평군 월천지구	-	-	-	-	-	-	C	C	C
전라남도	무안군 만풍∼유월지구	-	-	-	-	-	-	B	B	B
전라남도	무안군 마산∼용정지구	-	-	-	-	-	-	C	C	C
전라남도	무안군 용정지구	-	-	-	-	-	-	C	C	C

광역시도	대상지역	침식등급
		'04	'05	'06	'07	'08	'09	'10	'11	'12
전라남도	무안군 송정∼현화지구	-	-	-	-	-	-	B	B	B
전라남도	무안군 곡지지구	-	-	-	-	-	-	B	B	B
전라남도	무안군 송현지구	-	-	-	-	-	-	C	C	C
전라남도	무안군 톱머리해수욕장	-	-	-	C	C	C	C	B	B
전라남도	무안군 하묘~성내지구	-	-	-	-	-	-	C	C	C
전라남도	무안군 도원지구	-	-	-	-	-	-	B	B	B
전라남도	목포시 혼불지구	-	-	-	-	-	-	C	C	C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유원지	-	-	-	-	-	-	C	C	C
전라남도	해남군 월래1지구	-	-	-	-	-	-	C	C	C
전라남도	해남군 금호지구	-	-	-	-	-	-	B	B	C
전라남도	해남군 관동지구	-	-	-	-	-	-	B	C	B
전라남도	해남군 구성1지구	-	-	-	-	-	-	C	C	C
전라남도	해남군 미학지구	-	-	-	-	-	-	B	B	B
전라남도	해남군 송호해수욕장	-	-	-	B	B	B	B	B	B
전라남도	진도군 가계해수욕장	-	-	-	-	-	-	C	C	C
전라남도	진도군 초사지구	-	-	-	-	-	-	B	C	C
전라남도	진도군 굴포지구	-	-	-	-	-	-	B	C	C
전라남도	진도군 거제지구	-	-	-	-	-	-	C	C	C
전라남도	진도군 서거차지구	-	-	-	-	-	-	B	B	B
전라남도	완도군 명사십리해수욕장	B	B	B	B	B	B	B	C	C
전라남도	장흥군 돌의도지구	-	-	-	-	-	-	B	B	B
전라남도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	-	-	-	-	-	B	C	C
전라남도	보성군 율포해수욕장	-	-	-	C	C	C	C	C	C
전라남도	고흥군 장사지구	-	-	-	-	-	-	C	C	C
전라남도	여수시 선목동지구	-	-	-	-	-	-	B	C	C

광역시도	대상지역	침식등급
		'04	'05	'06	'07	'08	'09	'10	'11	'12
전라남도	여수시 안포2지구	-	-	-	-	-	-	B	C	C
전라남도	여수시 하화지구	-	-	-	-	-	-	A	B	C
전라남도	여수시 규포지구	-	-	-	-	-	-	A	B	B
전라남도	여수시 여석지구	-	-	-	-	-	-	B	B	B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리해수욕장	-	-	-	-	-	-	-	-	C
전라남도	진도군 금갑해수욕장	-	-	-	-	-	-	-	-	C
경상남도	거제시 학산∼내평지구	-	-	-	-	-	-	B	B	C
경상남도	거제시 구조라해수욕장	-	-	-	-	-	-	B	C	C
경상남도	거제시 명사해수욕장	-	-	-	-	-	-	B	B	B
경상남도	고성군 덕곡지구	-	-	-	-	-	-	A	B	B
경상남도	고성군 수남지구	-	-	-	-	-	-	C	C	C
경상남도	고성군 가룡지구	-	-	-	-	-	-	B	C	C
경상남도	통영시 용호지구	-	-	-	-	-	-	B	B	B
경상남도	통영시 이운지구	-	-	-	-	-	-	A	A	B
경상남도	통영시 비진도해수욕장	-	-	-	-	-	-	C	C	C
경상남도	사천시 구랑지구	-	-	-	-	-	-	A	B	B
경상남도	사천시 선전지구	-	-	-	-	-	-	B	B	B
경상남도	남해군 월포해수욕장	-	-	-	-	-	-	C	C	C
경상남도	남해군 사촌해수욕장	-	-	-	-	-	-	C	C	C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해수욕장	-	-	-	-	-	-	B	C	C
경상남도	거제시 농소몽돌해수욕장	-	-	-	-	-	-	-	-	C
경상남도	남해군 설리해수욕장	-	-	-	-	-	-	-	-	C
제주도	서귀포시 수마포구해수욕장	B	B	B	C	B	C	C	C	C
제주도	서귀포시 신양해수욕장	B	B	B	C	C	C	C	C	C
제주도	서귀포시 삼달지구	-	-	-	-	-	-	C	C	C

광역시도	대상지역	침식등급
		'04	'05	'06	'07	'08	'09	'10	'11	'12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	-	-	B	B	B	B	C	C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	-	-	C	B	C	C	C	C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지구	-	-	-	-	-	-	B	B	B
제주도	서귀포시 하모해수욕장	-	-	-	C	D	C	B	B	B
제주도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	-	-	B	B	B	B	B	B
제주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C	C	B	D	C	C	C	C	C
제주도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	-	-	-	-	-	C	C	B
제주도	제주시 한장지구	-	-	-	-	-	-	C	C	B
강원도	고성군 초도해수욕장	-	-	-	-	-	-	-	D	D
강원도	고성군 송포리	-	-	-	-	-	-	C	D	D
강원도	고성군 반암해수욕장	-	-	-	-	-	-	C	D	D
강원도	고성군 가진해수욕장	-	-	-	D	D	D	D	C	C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해수욕장	-	-	-	-	-	-	D	D	C
강원도	고성군 교암해수욕장	-	-	-	-	-	-	C	D	D
강원도	고성군 천진해수욕장	C	C	C	D	D	D	C	C	B
강원도	고성군 봉포해수욕장	-	-	-	-	-	-	D	D	D
강원도	고성군 용촌해수욕장	-	-	-	-	-	-	C	C	C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	-	-	-	-	-	D	D	D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등대)	C	C	C	D	D	D	D	D	D
강원도	속초시 청호해수욕장	C	C	C	D	D	D	D	D	D
강원도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	-	-	C	C	C	C	C	D
강원도	양양군 정암해수욕장	C	D	D	B	C	C	C	C	C
강원도	양양군 오산해수욕장	B	B	B	C	B	A	A	A	A
강원도	양양군 동산해수욕장	-	-	-	-	-	-	C	C	C
강원도	양양군 죽도해수욕장 (두창시변)	-	-	-	-	-	-	C	C	C

광역시도	대상지역	침식등급
		'04	'05	'06	'07	'08	'09	'10	'11	'12
강원도	양양군 인구해수욕장	-	-	-	-	-	-	C	C	C
강원도	양양군 광진해수욕장	B	B	D	B	C	C	C	C	C
강원도	양양군 남애1리	C	C	D	D	C	C	C	B	B
강원도	양양군 향호해수욕장	-	-	-	-	-	-	-	-	C
강원도	강릉시 소돌해수욕장	-	-	-	-	-	-	D	D	D
강원도	강릉시 교향리	-	-	-	-	-	-	D	C	D
강원도	강릉시 영진해수욕장	C	C	D	D	D	D	D	D	D
강원도	강릉시 사천진해수욕장	D	C	D	D	C	C	B	C	C
강원도	강릉시 사근진해수욕장	D	D	D	B	C	C	D	C	C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해수욕장	C	C	C	B	B	B	B	B	C
강원도	강릉시 강문해수욕장	B	B	D	D	D	D	D	D	B
강원도	강릉시 안목해수욕장	-	-	-	-	-	-	D	D	D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해수욕장	D	D	D	D	D	D	D	D	D
강원도	강릉시 염전해수욕장	-	-	-	-	-	-	D	D	D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해수욕장	B	C	C	B	B	B	C	C	D
강원도	동해시 어달해수욕장	-	-	-	-	-	-	C	C	C
강원도	동해시 한섬해수욕장	-	-	-	-	-	-	C	C	B
강원도	동해시 추암해수욕장	-	-	-	D	C	C	C	C	B
강원도	삼척시 하맹방해수욕장(승곡리)	-	-	-	-	-	-	D	D	D
강원도	삼척시 원평해수욕장	-	-	-	-	-	-	-	D	D
강원도	삼척시 초곡해수욕장	-	-	-	-	-	-	-	-	D
강원도	삼척시 용화해수욕장	-	-	-	-	-	-	C	C	D
강원도	삼척시 장호해수욕장	-	-	-	-	-	-	C	C	C
강원도	삼척시 월천해수욕장	-	-	-	-	-	-	-	D	D
경상북도	울진군 후정해수욕장	-	-	-	C	C	C	C	C	C

광역시도	대상지역	침식등급
		'04	'05	'06	'07	'08	'09	'10	'11	'12
경상북도	울진군 봉평리	C	D	D	D	D	D	D	D	C
경상북도	울진군 산포리	-	-	-	-	-	-	C	B	C
경상북도	울진군 오산리	-	-	-	-	-	-	B	B	B
경상북도	울진군 덕신리	B	B	D	D	C	C	D	D	C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망양해수욕장	-	-	-	B	B	C	B	B	B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	-	-	-	-	-	B	C	C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리∼월송리	B	C	C	C	D	D	D	D	D
경상북도	울진군 직산리	-	-	-	-	-	-	C	B	C
경상북도	울진군 금음리	C	C	C	C	C	D	C	B	B
경상북도	영덕군 고래불해수욕장	-	-	-	B	B	B	B	B	B
경상북도	영덕군 대탄리	-	-	-	D	D	C	C	D	C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리∼하저리	-	-	-	-	-	-	C	C	C
경상북도	영덕군 부경리	-	-	-	-	-	-	C	B	C
경상북도	포항시 화진해수욕장	-	-	-	B	B	B	B	C	B
경상북도	포항시 북부해수욕장	-	-	-	C	B	C	B	B	B
경상북도	포항시 송도해수욕장	B	C	C	D	D	D	D	C	C
경상북도	포항시 도구해수욕장	-	-	-	B	B	B	C	D	D
경상북도	경주시 오류해수욕장	-	-	-	C	C	C	C	C	B
경상북도	경주시 전촌·나정해수욕장	-	-	-	C	C	C	D	C	C
경상북도	경주시 나아해수욕장	-	-	-	C	C	D	B	C	C
경상북도	경주시 하서1리	-	-	-	-	-	-	B	C	C
경상북도	경주시 관성해수욕장	-	-	-	-	-	-	C	B	C
경상북도	울릉군 태하1리	-	-	-	-	-	-	C	C	C
경상북도	울릉군 사동1리	-	-	-	-	-	-	D	D	D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필요

<질의 취지 및 요지>

해양경찰의 업무는 일반경찰과 차별화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그동안 해양경찰청장 대부분은 일반경찰에서 경찰청장 승진 탈락자들의 자리보전 자리로 활용되어 온 경향이 높았음. 따라서 해양경찰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는 내부승진 되어야 함.

해양수산부 장관님!

해양경찰과 일반 육지경찰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해양경찰과 일반경찰의 서비스 헌장 비교

해양경찰서비스 헌장	일반경찰서비스 헌장
1)해양주권을 확고히 수호 2안전한 바다만들기 3)법질서가 바로선 평온한 해양치안만들기 4)해양환경 보전활동 강화 5)업무시스템과 서비스체계 지속개선	1)범죄와 사고 예방활동 2)112신고 즉응태세 확립 3)생활중변의 불법행위 추방 4)국민에게 친절봉사 5)인.허가 업무의 신속 공정한 처리

해상을 중심으로 한 해양경찰의 영역은 일반경찰과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은 경비구난,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치안, 해양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등 일반경찰과는 차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용하는 장비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청 독립이후 총 13명의 해양경찰청장이 임명되었는데, 그중 13대 청장(현청장)과 8대 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경찰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는데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외청 독립(1996년)이후 해양경찰청장 현황

연번	성함	직전 직책
1대청장	조성빈	경찰청 차장
2대	김대원	경찰청 기획관리관
3대	김종우	경찰청 보안국장
4대	이규식	경찰청 수사국장
5대	박봉태	경찰청 보안국장
6대	서재관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7대	이승재	경찰청 경찰종합학교장
8대	권동욱	해양경찰청 차장
9대	강희락	경찰청 차장
10대	이길범	경찰청 차장
11대	모강인	경찰청 차장
12대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
13대(현)	김석균	해양경찰청 차장

독도 문제, 중국불법조업문제, 해상안전등 해양경찰이 담당해야할 분야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찰과는 차별화된 특수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경찰에서 경찰청장 승진에서 탈락한 분들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는 군에서 육군 출신이나, 공군 출신이 해군 참모총장을 맡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출신이 임명되어 전문성있게 조직을 관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부안서해훼리호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가 해양사고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함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이 무슨날인지 아십니까?

부안 위도 앞바다에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2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 파장금항을 떠나 격포항으로 향하던 서해훼리호가 높은 파도와 거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침몰되어, 292명의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개요

-사고발생시각:1993년 10월 10일(일요일) 오전10시 10분

-사고개요: 서해훼리호는 이날 위도 벌금항을 출발, 인근 식도를 경우 승객 3백 62명의             승객을 싣고 파장금항을 출발하여 격포쪽을 운항하다 파도 3~4m로 높아지고             초속 15~18m바람등 기상여거니 나빠지자 위도 쪽으로 회항하려다 배가 뒤집             하면서 사고가 남

-인명피해: 총 승객 362명중 70명 구조/ 292명 사망

-구조활동: 사고를 처음 목격한 위도주민이 인근 어선에 알리면서 위도주민과 어민들이             구조활동하였고, 해양경찰배는 어선침몰후 40분이 지나 도착 실질적인 구조

는 위도지역주민들이 담당함

위도의 작은 섬마을주민도 58이나 희생되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님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해양사고 발생현황 (2008~2012)

(단위 : 건, 척, 명)

구 분	해양사고 건수			해양사고 발생 척수			인명피해(사망․실종)
	계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계	어선	비어선
2012	726	537	189	941	653	288	111	81	30
2011	946	747	199	1,197	888	309	148	107	41
2010	737	553	184	961	672	289	176	130	46
2009	723	608	115	915	725	190	107	71	36
2008	480	355	125	636	435	201	113	67	46
계(’08-’12)	3,612	2,800	812	4,650	3,373	1,277	655	456	199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2008~2012) 해양사고 발생건수가 총 3,61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480건, 2009년 723건, 2010년 737건, 2011년 946건, 2012년 7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해양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655명의 아까운 생명이 사망또는 실종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안 서해훼리호 사고로 인하여 희생한 분들의 넋을 기리는 길은 그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이 노력해 나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

축제식양식장 활용방안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고창관내에는 현재 축재식 양식어장이 막대한 예산을 드려 약 290ha가 축조되었으나, 현재 바이러스, 동사등으로 집단폐사가 여러차례 발생하였고, 이후 대부분의 축제식 양식장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관내에는 기르는 양식어업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ha당 5천여만원을 시설비로 투자하여 축제식 양식어장 약 290를 축조하였습니다.

축제후 대하 및 숭어,전어 양식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바이러스, 동사 등으로 집단 폐사가 여러차례 발생하였고, 사료값등 원자재 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분의 어민들은 양식을 포기하고 부채만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축제식 양식장은 방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실태파악하고 계십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건축한 축제식 양식장으로 인하여 어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이에 축제식 양식장에서 내수면 어종인 메기, 가물치, 잉어 등을 양식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면허등 관리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 입장은?

양식장은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축제식 양식장을 어류등 양식어업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어종에 대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부탁드립니다.

<해양경찰청-서면질의>

해양경찰청 정비전문인력 확보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해경함정은 증가하고 있으나 해경정비인력은 정체되어 있어 함정정비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또한 정비업무는 일반 해양경찰업무와는 차별화된 전문성이 있는 분야인데, 정비창의 관리직이 일반해양경찰이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이에 정비창의 전문성있는 관리를 위해 정비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정비직 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수 있는 승진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봄.

해양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함정을 관리하고 수리 정비하는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습니다.

함정수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비인력이 정체되어 있다보니, 함정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운휴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함정수 증가에 맞추어 정비인력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함정의 정비는 해양경찰의 업무와는 차별화된 전문성이 있는 임무입니다. 그러나 현행 해경정비창의 관리자 현황을 보면 전원이 일반 해양경찰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비업부를 보는 일반직 공무원은 6급이 최상위 직급입니다. 이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해경정비창의 관리직에도 정비전문가인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 또는 임명되어 정비업무의 전문성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증인 질의>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원전산업정책관

-영광원전주변지역 피해 대책 관련-

(증인: 원전산업정책관 강성천)

강성천 원전산업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광원전은 부지인근 해역이, 수심이 얕고 조류가 매우빨라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에 의한 해양환경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해양환경조사에 의해 입증된바 있습니다. 영광원전 3.4호기 건설당시부터 저감방안이 문제시 되었고,  건설당시 원자력위원회는 온배수피해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한바 있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어떤 저감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당시 정부와 한전은 해양연구소에 “온배수 영향 저감방안 연구용역(1992년 6월~1994년 8월)을 주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자료1)

연구보고서 결론부분에  “수심이 얕고 조류의 속도가 빨라 영광원전부지 인근 해역의 특성상 2차적인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저감방안은 없다”라고 분명이 결론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전건설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환경부는 수심이 얕고 유속이 매우 빠른 부지 인근 해역의 특성상 다수기의 건설은 바람직 한지 않다“고 밝히며, 단 건설하고자 할때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할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어떤조치를 취하였습니까?(자료2)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설치된 방류제가 실효적인 저감방안인지 입증할수 있는 조사결과 있습니까?

2002년 산업자원위 국정감사에서 방류제가 실효적인 저감방안이 아니라며, 방류제철거를 요청한바 있고, 당시 한수원 사장(최양우)은 방류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에는 자료취득단계에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한바 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2002년 실시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고창지역 광역해양 피해조사 중간보고서 결과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류제를 설치했어도 봄과 여름철에 17km 내외 영역까지 초과수온 1도씨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고창과 부안지역 어민들에게 취한 조치는?

온배수가 행정구역을 알고 부안만 피해간 것도 아닌데, 부안어민들께는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는 5.6호기 건설전 실효적인 저감방안마련후 건설할것을 주문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저감방안 마련없이 건설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고창.부안 군민들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광원전건설당시 지역어민들은 이 지역의 황금어장이 초토화 될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님도 금년 봄 다녀가셨고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셨지만, 대한민국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인 고창은 매년 크고작은 바지락 폐사로 지역어민들의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금년 봄에는 5000톤이 살포된 바지락 종패의 80%가 대량 패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류제는 실효적인 온배수 저감대책이 아님이 입증된 것입니다. 방류제가 역으로 끼친 피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또한 오히려 온배수 피해를 가중시키는 방류제를 즉각 철거하고, 실효적인 저감방안을 다시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원전온배수 문제는 지금까지 어장환경 황폐화등을 이유 어민들 스스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도 관련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온배수피해로 인한 고창.부안 관내 어장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증인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07년 태안유류피해 발생 후 아직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 이에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개정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함. 또한, 피해민대표, 국회, 정부, 삼성관계자가 참여하는 출연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금에 대해 논의해 삼성의 출연 규모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이에 최근 9월 27일에 개최한 제4차 회의안건이었던 삼성의 출연규모확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보상대책에 관한 질의

■ 개요

삼성중공업의 최종 제안(9월 27일자 회의)인 2000억 일시불과 160억씩 5년간 분할하여 사회봉사 활동, 삼성중공업 100억과 그룹사 200억을 합친 300억을 피해지역인 11개 시·군 연간 100억 사회 공헌하겠다는 등 총 3,6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당시 조찬에서 참석하신 협의회 위원님들은 피해대책위원회 특위 입장을 물었고 이와 관련하여 충남특위 참석자 문승일 사무처장은 해당 금액이 일시불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그 반면, 정규철 영광 특위위원장은 일시불로 지급될 경우 금액은 상관없다는 것과 충남의 입장인 이전 지급금액까지 포함한 3,600억원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일치 하지 않았습니다.

□ 국회 태안 특위에서 삼성의 책임 및 협의체 구성 논의('12.9.17, 10.29)

ㅇ 삼성중공업 협의체 구성․운영('12.11.19, 11.22, 11.29)

* 국회의원(김태흠, 박수현), 정부(주성호 차관), 삼성중공업(박영헌 부사장), 피해민 대표(문승일 사무국장), 전문가(정종관, 조동오 박사)

간사(박수철 국토해양위 전문위원, 장황호 해사안전정책관)

- 1차회의(11월22일) 결과 : 삼성중공업에서 종합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미진전

- 2차회의(11월29일) 결과 : 삼성중공업에서는 추가 출연 8백억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민 요구액(5천억원)에 부족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함

- 3차회의(12월6일) : 국회에서 무기한 연기하여 미개최

□ 삼성중공업 사장과 해양수산부장관 면담('13.5.22)

ㅇ 지역발전기금의 조속한 합의를 위한 노력,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삼성그룹차원의 적극 검토 요청

□ 국회 허베이 특위에서 삼성협의체 재구성

ㅇ 삼성중공업 협의체 구성․운영('13.5.28, 7.17, 8.7)

* 국회의원(김태흠, 박수현, 성완종, 주영순, 김춘진), 정부(손재학 차관), 삼성중공업(박영헌 부사장), 피해민 대표(문승일 사무국장), 전문가(정종관, 조동오 박사)

간사(박수철 전문위원, 신연철 허베이지원단 부단장)

- 1차회의(7월17일) 결과 : 삼성중공업은 출연금 규모에 대한 입장을 협의체에 제출(7.23)하고, 이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 후 재논의키로 함

- 2차회의(8월7일) 결과 : 삼성중공업은 총 3,000억원 규모의 출연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협의체는 이를 불수용하고 새로운(안) 제시(8.13) 요구

□ 협의체 의원 삼성본관 방문(8.22)

ㅇ 삼성중공업측이 제시한 새로운(안)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협의체 의원(김태흠, 박수현, 성완종 의원)은 책임이행 촉구를 위해 삼성본사 방문

* 책임이행 촉구서한을 전달하지 못하고 이건희 회장 면담도 무산

□ 국회 허베이 특위 제4차 회의(9.27)

- 삼성중공업은 3,600억원 규모의 출연을 제시하였으나, 피해민측은 5천억원 이상 증액 출연 요구 고수

* 지역발전기금 일시금 2,000억원('12년 제시액 1,800억원+200억원)

* 지역기여사업 분할금 800억원(향후 5년간 매년 현금 160억원)

* 지역기여사업 실적분 500억원('08～'12년)

* 사회공헌사업 300억원(향후 5년간 삼성중공업 100억원, 삼성그룹 지역관계사 200억원)

[참고]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관련 추진경과

■ 박영헌 삼성중공업 부사장

1. 3,600억원이 삼성그룹과 삼성중공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입니까?

2. 지난 2007년 허베이사건이후 근 6년이 흘렀는데, 기업이 존속하는 한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 문승일 충남 피대위 사무처장과 정규철 영광 피대위 위원장

1. 삼성 측의 최종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피대위 내부에서 최종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데, 합의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3. 피대위측에서 국회에 바라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별첨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자료

삼성출연금 지역발전기금 출연 관련 현황

[별첨1]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자료

1. 특별위원회 활동 연혁

구 분	특별위원회 명칭	주요 활동
제17대	서해안유류오염사고대책 특별위원회 (08. 2. 4 ~ 08. 5.29)	회의 1회 실시
제18대	-	-
제19대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12. 7. 9 ~ 12.12.31)	-회의 4회 실시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관련 협의체 구성 -특별위원회 의견제시를 통한 피해주민지원특별법 개정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13. 3.22 ~ 13. 9.30)	-회의 3회 실시 -출연관련 협의체 회의를 통한 출연금 규모 검토 -협의체 차원에서의 이건희 회장 면담 추진 -유류피해지역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 실시

2. 제19대국회에서의 주요 성과

1) 허베이 특별법 개정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법률 개정으로 반영

- 개정 주요 사항 :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규정 국가·지자체·사고원인제공자 등을 포괄하는 책무 규정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2)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관련 협의체 구성 및 논의(총5회)

- 피해민 대표, 정부, 국회, 삼성 관계자가 참여하는 출연 관련 협의체 구성

- 적정 출연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삼성중공업 측의 출연금 규모 확대 모색

3. 특별위원회 회의 내역

1)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 분	차 수	일 시	안 건	비 고
전체회의	제1차	’12. 8.23(금) 09:00~09:5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홍문표 간사 : 김태흠 박수현
전체회의	제2차	’12. 9.17(월) 09:00~16:30	1. 업무현황보고(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	주민피해실태 및 보상, 지원대책 등에 대한 설명 및 논의
전체회의	제3차	’12. 9.25(화) 13:00~13:40	1. 태안유류피해 관련 2013년도 예산안 보고 요구의 건 2. 태안유류피해 관련 참고인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전체회의	제4차	’12.10.29(월) 10:00~17:00	1. 태안유류피해사고 관련 2013년 예산안 보고 2. 지역발전기금 출연 등 태안유류피해사고 대책의 건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방향 의견 제시의 건	삼성중공업사장출석하여 출연금 관련 협의체구성에 동의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관련 협의체	제1차	’12.11.22(목)	1.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관련 협의체 운영의 건
	제2차	’12.11.29(목)	비공개 논의

2)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 분	차 수	일 시	안 건	비 고
전체회의	제1차	’13. 4.15(월) 14:00~14:5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홍문표 간사 : 김태흠 박수현
전체회의	제2차	’13. 5.17(수) 16:00~19:20	1. 업무현황보고(해양수산부) 2.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관련 협의체 구성의 건	피해복구실태 및 보상 등에 대한 보고 및 질의
전체회의	제3차	’13. 7. 2(화) 10:00~12:30	1. 업무현황보고(해양수산부) 2.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 관련 협의체 운영에 관한 건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금 관련 협의체	제1차	’13.7.17(수)	1.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관련 협의체 운영의 건
	제2차	’13. 8. 7(수)	1.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금(안) 등에 대한 검토의 건
	제3차	’13. 8.14(수)	비공개 논의
	-	’13.8.22.(목)	1.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방문의 건
	제4차	‘13.9.27.(금)	삼성중공업과 피해민측과의 출연금 규모 조율 건

[별첨2]삼성출연금 지역발전기금 출연 관련 현황

참고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 관련 추진경과

□ 삼성 1천억원 출연의사 표명('08.2.29)

ㅇ 충남도, 수협, 우리부에 발표 전 서한 전달 및 언론발표

□ 출연금 관리 방안 검토 및 협의('08.3～4)

ㅇ 재단설립 또는 세입ㆍ세출외 정부 관리 등 검토(국토부)

ㅇ 언제든 출연 가능하나 직접 재단설립ㆍ운영은 곤란(삼성입장)

□ 지자체 및 피해주민 의견 수렴 삼성측에 통보('08.6.9)

ㅇ 3개 지자체 관계자 실무협의('08.4.23) 및 공문 의견 수렴(‘08.5.13)

- 충남 : 수용 반대, 전남‧북 : 출연금 증액 등 조건부 수용

□ 출연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삼성중공업에 통보('08.6.9)

ㅇ 피해복구 및 보상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금출연 부적절

ㅇ 1천억은 주민 기대치에 미흡하며, 완전한 피해보상과 지역경제 회생을 견인할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반영된 책임 있는 대안 제시

□ 삼성측과 실무협의(‘10.8.19)

ㅇ 출연금 관리방안 확정시 출연금 전달은 가능하나 1천억원 이상 증액은 곤란(삼성의견)

□ 충남도에서는 출연금 조기 배분을 건의(‘10.9.14, BH‧국토부)

□ 태안군 연합피대위는 3주년 보고대회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획기적 지원 대책 중재토록 정부에 요구(’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