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3년 10월 24일(목)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5인 이하 재외공관 66%, 외교인력 확충해야”

해외여행 1천만명, 재외동포 700만명 등 급증하는 외교업무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 10곳 중 6곳 이상이 5인 이하 공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의하면, 161개 재외공관 중 5인 이하 공관은 106개로 전체 공관의 약 66%를 차지했다. 3인 이하 공관도 18개로 약 11%에 달했다.

재외공관별 외교부 정원 현황

	공관 수	공관 명
1~5인 공관	106	ASEAN 대표부, 뉴질랜드 대사관 등
6~11인 공관	47	프랑스 대사관, 인도네시아 대사관, OECD 대표부 등
12~17인 공관	2	벨기에 대사관(EU 대표부 겸임), 오스트리아 대사관
18~25인 공관	3	러시아 대사관, 일본 대사관, 제네바 대표부
26~31인 공관	3	UN 대표부, 중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1990년대 초반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목표 아래 확산된 3인 공관 체제는 한류와 한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991년 186만 명이던 해외 여행객은 20년 만인 2011년에는 1,269만 명으로 682% 팽창했다. 같은 기간 무역액도 1533억 달러에서 1조796억 달러로 604% 늘어났다.

또한 1991년 UN 가입, 1992년 한·중 수교 등 외교업무 수요는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인력은 1991년 1,943명에서 2013년 2,194명으로 지난 20년간 251명(13%) 증가하는 데 그쳐 거의 정체 상황이다. 같은 기간 외교부 공관 인력은 259명(26%)이 늘었으나, 본부 인력은 도리어 8명(△0.8%)이 줄어들었다.

특히 EU는 우리의 제2의 교역상대이자 2009년도 기준 교역량 788억불, EU의 한국 내 투자 누계 564억불로 최대 투자파트너다. 또한 지난 2010년 10월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공식출범해 외교·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도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대사관이 EU 대표부를 겸임하고 있다. 반면 ASEAN의 경우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별도로 ASEAN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다.

우리와 경제규모와 대외경제 의존도가 비슷한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외교관 수를 보면 캐나다는 18.9명, 호주는 11.3명이지만 한국은 5.22명으로 매우 낮다.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별 평균 인력도 호주는 27명인데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12명이다. 반면 3개국의 대외경제 의존도를 비교하면 한국이 96%인 반면, 캐나다 52%, 호주 35%다.

이같은 외교인력 부족으로 외교부 본부는 행사 중심의 외교 업무 수행으로 인해 중장기적 외교정책을 수립·집행하거나 주요 현안에 제때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재외공관의 경우 ‘박막형 인력 배치’로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최전방으로서의 공관 기능이 약화되어, 기민한 외교현안 대응이나 내실 있는 주재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3년간 외교부 정원 증원협의 결과 외교부는 안전행정부에 1,001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실제 반영된 인원은 167명에 불과했다.

박주선 의원은 “조약 번역오류나 해외에서의 영사서비스 불만 등 기초적인 외교역량 부족은 외교공무원 개인의 자질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외교인력 부족 등 제도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을 적절히 활용하는 제도 개선책과 함께, 해외여행객 1천만명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재외국민 보호업무나 자원외교 등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외교부 인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 외교부 답변자료

(행정관리담당관실, 정영수 과장, 김지연 2등서기관, 2100-7131)(박주선 의원, 10/8자 요청)

12. 외교부 정원 증원 관련

가. 최근 3년간 외교부의 안전행정부와의 정원 증원 협의 현황

나. 2013년 현재 외교부 정원 증원의 필요성(각 인원별 증원 필요성 구체적으로 작성)

□ 최근 3년간 외교부 정원 증원 협의 결과

연도	협의 결과
2011	□ 기구 : +6공관 □ 정원 : +114
2012	□ 기구 : +4공관 □ 정원 : +49
2013	□ 기구 : - □ 정원 : +4
2014	□ 기구 : +1분관 □ 정원 : +23

□ 2013년 현재 외교부 정원 증원의 필요성

ㅇ UN 가입(‘91년), 한·중 수교(’92년) 등 지난 20년간 외교업무 수요는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인력은 거의 정체 상황

- 지난 20년간 251명(1,943명 → 2,194명, 13%) 증가

- 본부 8명 감소(△0.8%), 공관 259명 증가(26%)

- 5인 이하 공관이 전체 공관의 약 66%(106개)

※ 3인 이하 공관이 약 11%(18개) 차지

ㅇ 본부 실무인력 부족으로 대외협력의 주무부처로서의 기능 약화

- 행사 중심의 외교 업무 수행으로 인해 중장기적 외교정책 수립·집행 및 주요 현안의 적시 대응에 어려움

ㅇ 재외공관의 박막형 인력 배치로 국익실현 최전방의 공관 기능 약화

- 기민한 외교현안 대응 및 내실있는 주재국의 우호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