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고양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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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8 (월)

국립대 병원 이사회 개방성 높여 공공성 강화해야

서울대병원 이사회, 병원장 경영방침 변화와 파업에도 수수방관

❏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매년 국감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당, 고양 일산동구)는 국립대병원 이사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학병원 내부구성원과 정부 인사로 구성된 당연직 이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국립대병원 이사 유형별 비교

(단위:명)

병원명	당연직								임명직
	총장 (이사장)	교육부	기재부	보건 복지부	병원장	치과 병원장	의대 학장	지자체
서울대병원	1	1	1	1	1	1	1	해당 없음	2
강원대병원	1	1	1	해당 없음	1	0	1	1	공석
경북대병원	1	1	1		1	1	1	1	2
경상대병원	1	1	1		1	0	1	1	2
부산대병원	1	1	1		1	1	1	1	2
전남대병원	1	1	1		1	1	1	1	2
전북대병원	1	1	1		1	1	1	1	2
제주대병원	1	1	1		1	0	1	1	2
충남대병원	1	1	1		공석	0	1	1	3
충북대병원	1	1	1		1	1	1	1	3

※ 자료 : 국립대병원

❏ 특히 노조파업이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사회(이사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 병원장 취임일이 6월임을 고려할 때, 이는 병원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방침이 이사회의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발표되었음을 의미한다. 유은혜 의원은 “비상경영이 노조파업의 한 원인을 제공, 파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열고 있지 않은 것은 이사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울대 이사회가 병원과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한편, 국립대병원이 이사회를 개최하더라도 회의시간이 평균 30분에서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사회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의 경우,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단 3장짜리 개요만 작성하는 등 이사들의 발언과 논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국립대 병원 이사회 회의록 현황

병원명	속기록형	개요형	쪽수
강릉원주대치과병원	○		19
강원대병원	○		12
경북대병원	○		15
경상대병원	○		8
부산대병원	○		21
부산대치과병원	○		15
서울대병원		○	3
서울대치과병원		○	3
전남대병원		○	7
전북대병원	○		6
제주대병원	○		12
충남대병원	○		10
충북대병원	○		11

주) 최근 열린 정기이사회 회의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