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4일(목)       담당 : 조혜진보좌관 (HP 010-3818-6782)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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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재벌의 가스시장 진출

에너지재벌, 전기이어 가스까지 장악 추진

박완주 의원“박근혜 정부 가스시장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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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생산을 위해 천연가스(LNG) 직수입을 허용 받은 SK-E&S 등 에너지재벌의 가스도매시장 진출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민간발전사 천연가스 도입예정물량’을 분석한 결과 SK-E&S가 자체소비량을 넘는 물량을 계약했다.<표 1 참고>

SK-E&S는 광양복합발전소 1 ․ 2호기를 운영 중으로 2014년 위례열병합, 2015년 장문복합 1 ․ 2호기, 2017년 여주복합이 추가로 운영돼 연간 346만t의 LNG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SK-E&S는 이를 위해 연간 50~60만t의 발전용 LNG를 수입한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 2019년부터 220만t을 추가 수입하는 계약을 공개하고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150만t의 수입을 협상중이다.

따라서 2020년이면 SK-E&S는 연간 430만t의 LNG를 들여와 발전을 위한 자체 사용량과 84만t이 남게 된다.<표 2 참고>

SK-E&S는 그동안 이렇게 도입하고 남는 LNG를 국내 판매용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를 늘려왔다. LNG도매는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국내시장에 공급해 왔다.

특히 가정과 산업체에 직접 공급되는 전국 도시가스 소매사업자 30개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SK와 GS계열사가 차지하고 공급량 기준 25%를 장악한 상황에서 도매시장 개방요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표 3 참고>

정부 또한 SK-E&S 등 에너지 재벌의 요구에 밀려 제11차 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발전용 수급량을 줄여 자가소비용 직수입의 물량을 느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에너지재벌들의 LNG 도매시장 개방요구가 거세지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전기와 가스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LNG 도매시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1> SK E&S 도입계약물량(계획포함)과 발전 잉여물량(2020년 기준)

도입계약물량	발전추정물량	발전잉여물량
430만톤	346만톤	84만톤

<표 2> SK E&S 계열사 발전소 연간 사용물량

구분	공급 시기	발전설비용량 (MW)	연간 사용 물량 (천톤)	비 고
광양1,2호기*	2006.2	1074	872	실적
위례열병합**	2014.10	228	198	추정
장문복합 1호기**	2015.03	900	782	추정
장문복합 2호기**	2015.06	900	782	추정
여주복합**	2017.06	950	826	추정
계	-	3,968	3,460

* 2010∼2012년 년 평균 사용 실적

** 발전소 사용물량은 효율 60%와 이용률 50%를 발전설비용량을 바탕으로 추정

<표 3> 도시가스 소매시장 현황 (2012년 현재)

구분	SK	GS	대성	미래엔	멕쿼리	삼천리	기타
업체수	7개사	2개사	2개사	2개사	1개사	1개사	15개사
판매비중	21.5%	3.31%	4.77%	3.63%	1.55%	16.0%	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