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담 당 자	조영학 보좌관 ☎ (02)784-8551(구내 2758)
배포일시	2013년 10월 17일

“산업부 R&D 전담기관

유용 횡령 등 문제과제 연구비 환수,

절반도 못해”

- R&D 연구비 유용·횡령, 과제수행불량 등으로 산업부 R&D전담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899억원 환수 결정

- 실제 납부는 절반도 안되는 431억원에 불과

- 환수율, 산업기술진흥원 42.5%, 산업기술평가관리원 49.9%

- 전순옥 의원, “국민의 혈세 낭비, R&D 전담기관들이 적극 나서서 반드시 전액 환수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17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R&D전담기관인 진흥원과 평가관리원의 산업부 R&D 문제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조치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와 평가관리원이 전순옥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R&D 연구비 집행 후 연구비 유용·횡령, 과제수행불량 등 사유로 총 140건, 236억원 가량 환수조치를 내렸으나, 실제 환수한 금액은 100억원이다. 환수율로 따지면 42.5%에 불과하다.

진흥원보다 규모가 더 큰 또 다른 산업부 R&D전담기관인 평가관리원은 총 240건, 663억원을 환수결정했으나, 실제 환수액은 330억원으로 환수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49.9%에 불과했다.

※산업기술진흥원 문제과제 환수 현황(‘07~’13)

확정 연도	적발 건수	환수금 발생액	수납액	미납액	면제액
2007	2	108	0	0	108
2008	19	2,311	671	357	1,283
2009	10	2,081	1,031	0	1,050
2010	25	341	241	0	100
2011	29	4,260	2,573	1,429	258
2012	34	7,750	4,563	2,670	517
2013	21	6,748	939	5,809	0
합 계	140	23,599	10,018	10,265	3,316

(단위 : 건, 백만원)

<산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제과제 환수 현황(‘09~’13)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적발 건수		환수금 발생액	수납액			미납액		면제액
2009	31		9,552	4,164			2,497		2,892
2010	60		23,212	15,747			3,924		3,540
2011	52		3,636	2,294			1,183		159
2012	39		10,347	4,149			6,198		-
2013	58		19,560	6,729			12,415		417
합 계	240		66,307	33,082			26,217		7,008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출자료, 전순옥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R&D자금을 유용하고 횡령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벌금은 커녕 원금조차도 절반 정도밖에 회수를 못했다”며 전담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안일한 환수면제도 문제,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조장

환수처분 후 진흥원 14.1%, 평가관리원 10.5% 면제

100만달러 수출탑 우량 회사도 환수 면제해줘

한편, 전순옥의원은 진흥원 14.1% 평가관리원 10.5%에 달하는 높은 면제비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순옥의원은 “환수면제를 지나치게 안일하게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 환수가 가능한데도 면제를 받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부 R&D 전담기관들이 환수금 면제를 해 준 175개 중 27개는 일반과세자로 조회’되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올해 초에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평가관리원이 경영악화를 사유로 정부출연금 2억원을 환수면제해 준 회사는 1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우량 회사로 밝혀져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전순옥의원은 “이렇게 안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R&D연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비판이 있는 것”이라며 전담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