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9월 29일 (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북경찰청)>

경북 체류 외국인, 5대범죄 2년새 78.8% 증가

- 2010년 137명 → 2012년 245명 -

경북 외사 경찰 1인당 외국인 수 1,337.6명 -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2010년 137명에서 2011년 205명, 2012년 245명으로 2년새 78.8%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도 9월말 기준, 205명의 외국인이 5대범죄 피의자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범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경북청이 검거한 외국인 5대범죄자 245명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이 176명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하였고, 절도 49명(20.0%), 강간‧강제추행 13명(5.3%), 강도 4명(1.6%), 살인 3명(1.2%)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2010년 2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6.5배나 증가했다.

한편, 2013년 9월 기준 경북도내 등록된 체류외국인(여행자 및 단기체류자 제외)은 42,804명이며, 외사경찰(현원)은 32명으로 외사 경찰 1인당 외국인 수는 1,33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등록된 체류외국인은 975,699명이고, 외사경찰(현원)은 1,100명으로 외사 경찰 1인당 887명의 외국인을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국내 유입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 외사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고, 외국인 피의자 검거 및 조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통자 등 외사 경찰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외국인 5대범죄 검거현황>

(단위 : 명)

죄종별 연도별	계	살인 (미수)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	절도	폭력	조 치
							구속	불구속
’13. 9월	205	1	2	15	52	135	29	176
’12. 9월	163	2	0	11	33	117	32	131
※ ’13년도 살인(1명)은 ’12.12.23자 발생된 것으로 13년 1월에 송치된 사건임
’12년	245	3	4	13	49	176	43	202
’11년	204	5	4	9	56	130	39	165
’10년	138	2	15	3	35	83	50	88
’09년	218	0	26	1	75	116	58	160
’08년	184	2	4	1	70	107	38	146

<외사경찰 1인당 외국인 수(2013년 9월 기준)>

구 분	체류외국인 수	외사경찰 현원	외사경찰 1인당 외국인 수
계	975,699	1,100	887.0
본청	0	68	-
서울청	246,541	309	797.9
부산청	36,132	112	322.6
대구청	23,107	66	350.1
인천청	49,634	98	506.5
광주청	15,166	15	1011.1
대전청	15,294	21	728.3
울산청	21,857	17	1285.7
경기청	306,802	139	2207.2
강원청	13,820	25	552.8
충북청	26,957	31	869.6
충남청 (세종시 포함)	51,778	35	1479.4
전북청	23,039	31	743.2
전남청	24,379	24	1015.8
경북청	42,804	32	1337.6
경남청	67,813	48	1412.8
제주청	10,576	29	364.7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