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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3. 8. 29(목)

심재권 의원, 불법 ‘암시장을 이용하는 외교부’

- 고정환율․암시장환율 차이 이용 월급․공관경비 ‘뻥튀기’해 사용 -

- 외교부 ‘쉬쉬’하며 책임자 처벌 안해, 비슷한 사례 더 있을 수도... -

우리나라의 재외공관들이 주재국 외환법령을 위반하고 불법 암시장을 이용해 ‘환치기(불법 외환거래의 속칭)’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고정환율제가 실시되는 주재국에서 고시환율과 암시장환율 사이의 격차를 이용해 대사관의 운영비나 급여를 ‘뻥튀기’해 차익을 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적발된 중남미 지역 OOO대사관은 청사 수리비용(6.7만불), 행사비(1만불), 직원 급여를 암시장환율로 환전하여 사용했고, 같은 해 적발된 CIS(Common 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지역 OOO대사관은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등 약 23.6만 달러를 공식 금융기관이 아닌 현지 환전상을 통해 달러화를 현지화로 환전했다.

베네주엘라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충분치 않고, 해당 국가의 고시환율과 시장 환율 간 괴리가 커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암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에 우리나라 공관이 적발된 CIS 국가의 형법(불법외환매매 관련) 제177조는 “개인이 대규모 액수의 외환 불법 매매를 한 경우, 同 행위 관련 행정처벌 후 최소임금 75배의 벌금 또는 최대 3년간의 교정 노동 처벌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여 불법 외환거래를 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교부「재외공무원복무규정」에도 “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외공관이 주재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을 자행했다.

이에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가 불법 암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재외공관 예산이 충분치 않은 탓이지만 주재국의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암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외공관의 암시장 이용 실태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 공관에 대한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재국 외환 법령을 어기고 암시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환차익을 본 직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징계도 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외공무원들의 환차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1: 외교부 제출자료>

1. 1) 최근 5년간 외교부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주재국 외환 법령 미준수(암시장 이용 등) 관련 유형, 연도별 횟수, 국가, 금액

2) 외교부 조치사항

연도		내용 및 조치	금액
2011	아주지역 ㅇㅇ대사관	고시환율과 시장 환율간 괴리가 커서 공관이 암시장을 이용	-
2012	중남미지역 ㅇㅇ대사관	고시환율과 시장 환율간 괴리가 커서 공관이 암시장을 이용 - 예산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 고시환율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본부도 추가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토록 통보함	-
	CIS지역 ㅇㅇ대사관	고시환율과 시장 환율간 괴리가 커서 공관이 암시장을 이용 - 예산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 고시환율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본부도 추가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토록 통보함	’11년 기준, 공관 전체 예산의 약 10% 상당을 주재국 정부 고시환율을 우회하여 집행

1. 4) 환차익을 본 직원에 대한 조치

ㅇ 직원 개인 생활비의 환차익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나 공금집행과 관련한 환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직원들이 실의료비․출장여비 등을 현지화로 집행하고 사후적으로 보전하는 경우, 환차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지화 보전원칙 등을 수립토록 권고하고 있음

1. 5) 일본, 중국 재외공관도 주재국의 암시장을 이용하는가?

ㅇ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 공관의 사정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첨부 2: 중남미 지역 OOO대사관 감사결과>

□ 주재국 외환 법령 미준수 (권고(대사관) 및 통보(본부))

〔문제 개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제6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은 주재국의 법령 등을 존중할 의무

* 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 ① 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ㅇㅇㅇ 불법외환방지법」제9조

외환의 매입⋅매각은 중앙은행의 배타적 권한이고, 동 법 위반시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그런데, ㅇㅇㅇ 정부의 인위적인 ‘고시환율(고정환율)’과 (암)시장환율간 큰 격차가 있는 가운데, 주 ㅇㅇㅇ 대사관은 공관운영비 중 상당 부분을 (암)시장환율로 집행

▸’11.3월 현재, 1달러당 정부 고시환율은 4.3볼리비아, (암)시장환율은

8.5볼리바르로 거의 2배 차이

- 물가는 (암)시장환율을 기준할 때도 미국 물가수준을 상회, 고시환율을

기준할 때 체감정도는 미국물가의 2배 이상

▸이렇듯 독특하고 어려운 현지상황과 본부의 예산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대사관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암)시장환율을 이용

〔고시환율 우회 유형〕

(유형-1) 청사 수리비용 등을 수리업체의 미국계좌로 송금

본 부	⇨	대사관 달러 계좌 (파나마)	⇨	업체 달러 계좌 (미국)

* '11년 6.7만 달러 상당을 위 방식으로 집행

- 미국․파나마 소재 달러 계좌로 송금할 경우, (암)시장환율(예컨대 1:8) 기준으로 달러화를 송금해주면 되기 때문에 고시환율(1:4.3) 대비 경비절감 효과

(유형-2) 행사비를 (암)시장환율로 환전하여 현금 사용

본 부	⇨	대사관 달러 계좌 (파나마)	⇨	환전상 달러 계좌 (미국)	⇨	볼리바르貨 현금 수령 (대사관 금고에 보관․사용)

* '10년 녹색성장 포럼(1만불) 등을 위와 같이 현금 환전하여 집행.

- ‘위법 소지’가 높아 현금수령증도 없이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총무의 현금 관리에 따른 위험성도 있는 형태

(유형-3) 급여를 (암)시장환율로 환전하여 사용

본 부	⇨	대사관 달러 계좌 (파나마)	⇨	직원 달러 계좌 (파나마)

⇨	환전상 달러 계좌 (미국)	⇨	볼리바르貨 현금 수령	⇨	직원 볼리바르貨 계좌에 입금후 사용

* 직원들이 환전 필요액을 총무에게 요청하면, 총무가 환전상과 협의하여 진행

〔발생원인〕

○ ’05.10월 주재국의 고정환율제 시행 이후 고시환율-(암)시장환율 간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

- 대사관은 주재국의 이중환율, 高인플레 등으로 인한 예산운용의 어려움을 본부와 협의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

- 본부는 상기 어려움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부족

* ’11년 집행예산 기준으로, 추가소요 예산은 (공관 추산)약 25만 미불($255,329)

[ 고시환율 기준시 추가 예산소요액 ]

종류	지출액(현지화)	실지출액(미화)	고시환율 기준 지출액(미화)	추가소요액(미화)
인건비	1,952,462	232,436	454,060	221,624
운영비	143,009	20,429	33,257	12,828
건설비	191,196	23,588	44,464	20,876
계	2,286,667	276,453	531,781	255,328

	〔조치할 사항〕향후 대사관은 ㅇㅇㅇ 정부의 고시환율로 집행 하는 예산 비율을 높여 가는 등 주재국 외환법령(ㅇㅇㅇ 불법외환 방지법)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권고) - 본부(기획조정실)는 대사관이 주재국 법령 등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통보)

□ 직원 현지화 사용분에 대한 현지화 보전 원칙 내규 반영 필요 (권고)

○ 직원들이 현지화로 집행하고 사후적으로 보전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실소요액만큼 보전해 주는 것이 원칙

- 이와 관련, 직원들이 환차익 등을 봄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비난 소지가 없도록 관리할 필요

○ ’11년의 경우, 9월말까지 실의료비, 출장여비, 임시체재비 등 직원들의 현지화 집행(또는 예정)분을 고시환율(1:4.3)을 기준하여 3만불 상당을 보전

- 공관직원들이 급여를 (암)시장환율로 환전하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현지 사용분을 달러화로 보전하는 경우 환율差만큼 이득 발생 소지

▸(例) 어느 직원이 실의료비로 현지병원에 4,300볼리바르를 납부했다고 할 때, 암시장환율(예컨대 1:8)을 기준한 실제 부담액은 540달러 정도임

- 그런데 동 직원에게 고시환율(1:4.3) 기준으로 보전해 줄 경우 1,000달러가 지급되게 되는데(파나마 소재 달러 계좌), 차액만큼 동 직원은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