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3. 10. 21(월)

한국산업단지공단·에너지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인천종합에너지

	질의요지
<한국산업단지공단> ■ 노후 산업단지, 장밋빛 청사진에 가려진 후진국형 복지환경 - 보육시설 운영은 1.8%(41개소), 이마저도 국공립은 10군데에 그쳐 - 문화·체육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는 3.0%(30개소)에 불과 <에너지 관리공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OECD 회원국 중 꼴찌 - 원전비중 축소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위한 획기적 방안 마련해야 ■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의존도 67.5% -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 필요 ■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국1위인 전남의 9곳에서 신규 발전 중단사태 실태파악조차 못한 에관공!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애로사항 해결할 전담조직 마련해야 <지역난방공사> ■ 발전기 고장건수 올해 20건, 전력피크기에만 10건 ■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열병합 발전소 발주조차 안해 <인천종합에너지> ■ 부채비율 2,937%, 매각보다 경영개선이 우선되어야

<한국산업단지공단>

■ 노후 산업단지, 장밋빛 청사진에 가려진 후진국 형 복지환경

- 보육시설 운영은 1.8%(41개소), 이마저도 국공립은 10군데에 그쳐

- 문화·체육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는 3.0%(30개소)에 불과

◌ 정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개선하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부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일명 QWL밸리 조성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음

-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국가산단에서 3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총 1조224억원 규모로, 시범사업 기간은 이미 지난 7월 종료되었음

- 이후 9월 말까지 확산대상단지를 공모한 결과, 7개 산업단지가 접수되어 심사대기 중임(11월 중 심사, ‘14년 상반기 승인예정)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시범사업 추진현황>

구분	사업수	총사업비	진행단계
반월시화	15개	4,372억원	-
남동	11개	2,704억원	-
구미	6개	3,308억원
익산	복합지원시설(1개)	182억원	유보(대안검토)
계	33개	1조 224억원	-

※ 익산 : 지자체와의 중복사업으로 인해 산단공 시범사업은 유보(산업단지공단, ‘13.10)

◌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정부 책임을 민간대행사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함

- 시범사업은 총 1조224억원이 투자되는데,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4%(4,741억원)는 민간 대행으로 진행하고, 14.2%(1,455억원)는 지자체 비용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산단공) 직접사업은 39.4%에 불과함

◌ 이런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지자체가 얼마나 되겠는가?

- 결국은 민자유치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그림의 떡’에 불과한 사업임. 극도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노후 산업단지 개선사업은 시도할 엄두조차 내기 어려움

◌ 그런데 이에 더해 정부(산업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5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했음

-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추가지정하여 현재 11개인 도시첨단산단을 2015년까지 20개로 늘리고, 2017년까지 25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대통령 보고(‘13.9.25)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둘 다 노후 산업단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중복사업

◌ 그러나, 무엇보다 이 계획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새로운 빌미를 주어,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과 자본, 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계획일 뿐임

- 이와 함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회피시킴으로써 지방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음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나라임

- 수도권 면적은 11.8%에 불과한데 GRDP(지역총생산)의 48.8%, 5인 이상 제조업체 수의 57%, 종사자의 46.4%가 수도권에 집중

- 또한 100대기업 본사의 70.7%, 상장사의 73.8%, R&D 투자비의 64.4%가 수도권에 몰려있음

- 문제는 이런 수도권 집중,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점

※ 변창흠(2013)

◌ 시장과 수요ㆍ고급인력 등 모든 조건이 유리한 수도권의 대도시 인근인데다 비용까지 저렴하게 공급한다는데,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가겠는가?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골자는 용도규제 완화와 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업종이 입주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수요가 많은 도시인근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는 것인데, 첨단산단 수요가 지방보다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 아닌가?

- 수도권 집중현상이 유난히 심한 첨단기술 인력을 어떻게 지방으로 분산시킬 것인지, 그 유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임

◌ 지금 지방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수도권 집중이 뻔한 이런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지방의 청년실업과 여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임

※ ’12년 전국 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약 190만명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의 42.4%를 차지. 산업단지의 고용은 연평균 6.3%로 꾸준히 증가(’04～’12)한 반면, 국가 전체의 취업률은 연평균 1.00% 증가(’04～’12)하고 있음(제조업은 0.1% 감소)

◌ 지난 6월에 산단공이 506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3~4학년생의 2/3가 산단 취업을 기피하고 있음

- 그 사유를 보면, 편의시설 부족·환경오염·부정적 시각 등 환경요인을 지적한 응답률이 45.6%, 근무강도 우려가 35.1%를 차지하는 등, 현재의 산업단지 환경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청년․고학력층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산업단지 내의 인력구조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연령대는 30~40대인데, 실제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인력은 20~30대가 가장 많을 정도로, 연령별 인력 미스매치가 매우 심각함

- 실제로 지난 20년간 전국 취업자 수를 보아도 20~30대 비중은 감소한 반면, 40~50대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수는 지난 2010년말 기준 177,574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임

-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산단 내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방안으로 여성인력 채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이렇게 지방 일자리 창출의 거점역할을 해야 할 산업단지에 왜 청년과 여성들이 기피하는지, 또는 기피할 수밖에 없는지를 따져봐야 함

◌ 지난 70～8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생산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결과, 근로환경이나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전무해 복지, 문화, 편익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근본 한계를 갖고 있음

- 특히 초창기에 개발된 국가산단일수록 생산기능 위주로 설계된 탓에 기본적인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기반시설도 30~40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임

◌ 현재 전국 1,000여개의 산업단지에 190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착공 2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전체의 32.3%%인 323개에 달하고, 여기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산단 고용인원의 78.9%(150만명)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이 중에서 30년 이상된 산업단지에서 극도로 열악한 시설과 환경속에 고용된 인원만 97만여명(43개 산단)에 이르고 있음

※ 전국 산업단지 현황 : 총 1,000개 / 1,920,678명

착공 20년 이상 산단현황 : 323개 / 1,488,373명(30년 이상 43개 972,517명)

(산업단지공단, ‘13.9)

◌ 그런데 현재 정부는 기껏해야 ‘공동통근버스’ 운영을 통해 산단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하지만(‘12년 시행), 산단 활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보육시설과 기본적인 복지시설 확충임

- 보육시설을 갖춰 여성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문화·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복지수요를 맞추는 일이 시급한 과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 산단이 청년과 여성일자리 창출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할 것임

◌ 현재 전국 산업단지 중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2%에도 못미치는 18개 단지, 41개소에 불과하고(1.8%), 이 가운데 국공립 보육시설은 단 10군데에 불과함   ※ 국공립 10, 직장 28, 법인 및 단체 2, 민간 1

- 그나마 국공립 보육시설도 10개 중 8개가 수도권에서 운영 중

※ 서울경기권 8개, 경북권(구미) 1개, 호남권(광주첨단) 1개

◌ 문화·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전체 산업단지의 3.0%(30개소)에 불과함

※ 수도권 21개, 충청권 2개, 영남권 5개, 호남권 2개

- 이 중 국가(산업단지공단)가 운영주체인 곳은 단 한곳에 불과(서울 디지털단지 체육시설)하고, 나머지는 지자체나 민간, 종교단체에 떠넘기고 있음

- 사정이 이러니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아우성치는 청년과 여성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중소기업 문을 두드리겠나?

◌ 노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지방의 제조업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의 첩경이며,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고용율 70% 달성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임

- 따라서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 보육시설, 기초 체육시설 등을 마련해서, 질 좋은 지방의 청년과 여성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무가 한층 강화되어야 함

◌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러움

- 산단공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최소한 부지매입비라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는 “국가가 전액 지원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임

- 지방의 노후산단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도 부족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한 산업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음

- 국가의 책임을 언제까지 지자체나 민간에 떠넘길 것인가? 이사장의 견해는?

<에너지관리공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OECD 회원국 중 꼴찌

- 원전비중 축소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위한 획기적 방안 마련해야

○ 지난 13일 ‘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에서 확정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따르면, 지난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41%였던 원전비중 목표를 2035년 기준 22~29% 범위 내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지난 1차 계획 때와 같은 11%의 목표 비중을 유지토록 했음

-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탈원전이나 비중축소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음

- 그렇다고 한정된 자원과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화석연료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만큼 커지고 있는 것임

○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구호아래 신재생에너지보급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원전 늘리기에 치중한 탓에  녹색은 헛구호에 불과했음

실제로 이명박 정부동안의 국내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은‘08년 2.43%에서 ’11년 2.75%로 4년 동안 0.32% 증가하는데 그쳤음

- 그나마 비중이 증가한 것도, 국제에너지기구는 통계치로 잡지 않는 폐기물 소각, 부생가스(제철,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킨 영향이 큼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1차 에너지 대비 비중(%)	2.37	2.43	2.50	2.60	2.75

○ 국제에너지기구자료에 따르면‘11년 OECD회원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평균 8.6%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하며 회원국 중 34위로 꼴찌를 기록

-‘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이후 원전폐기 정책을 추진해 온 독일은 11.3%, 신규 원전건설을 중지하기로 한 스위스는 21.1%에 달했고 원전 비중이 70%대인 프랑스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착실히 준비해 7.7%, 미국은 6.4%로 나타남

○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삼고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특히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의 위험도를 재인식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모색

○ 그러나 우리는 말로만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외쳤을 뿐, 2011년부터 관련 예산은 계속 줄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지난해 9,982억원에서 올해 8,512억원으로 14.7% 감소, 태양광발전보급 지원예산은 같은 기간 550억원에서 261억원으로 절반이상 줄었음

[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R&D+보급	7,975	8,765	10,034	9,982	8,512

○ 원전 비중 축소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보급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에너지관리공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함

[ OECD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량 ]

No (순위)	국가명	2011년
		1차에너지 (ktoe)	재생에너지		재생+비재생폐기물
			(ktoe)	비중(%)	(ktoe)	비중(%)
1	아이슬랜드	5,731	4,804	83.8	4,804	83.8
2	노르웨이	28,137	12,036	42.8	12,298	43.7
3	뉴질랜드	18,167	7,336	40.4	7,336	40.4
4	스웨덴	49,045	15,749	32.1	16,262	33.2
5	오스트리아	33,019	8,772	26.6	9,610	29.1
6	핀란드	34,749	9,056	26.1	9,200	26.5
7	칠레	33,574	7,749	23.1	7,751	23.1
8	포르투갈	23,084	5,142	22.3	5,284	22.9
9	덴마크	17,997	3,994	22.2	4,408	24.5
10	스위스	25,375	4,583	18.1	5,366	21.1
11	캐나다	251,845	45,344	18.0	45,505	18.1
12	에스토니아	5,603	831	14.8	831	14.8
13	슬로베니아	7,249	947	13.1	976	13.5
14	이탈리아	167,416	19,940	11.9	21,072	12.6
15	스페인	125,570	14,639	11.7	14,813	11.8
16	터키	112,459	11,222	10.0	11,258	10.0
17	독일	311,770	31,216	10.0	35,089	11.3
18	멕시코	186,171	17,265	9.3	17,265	9.3
19	그리스	26,723	2,124	8.0	2,152	8.1
20	폴란드	101,313	7,951	7.8	8,710	8.6
21	헝가리	24,964	1,887	7.6	1,987	8.0
22	슬로바키아	17,349	1,292	7.4	1,332	7.7
23	프랑스	252,827	18,283	7.2	19,526	7.7
24	체코	43,429	2,991	6.9	3,209	7.4
25	아일랜드	13,216	818	6.2	832	6.3
26	미국	2,191,193	133,357	6.1	140,162	6.4
27	호주	122,888	6,233	5.1	6,333	5.2
28	이스라엘	23,254	1,138	4.9	1,138	4.9
29	벨기에	59,094	2,866	4.8	5,606	9.5
30	네덜란드	77,419	3,312	4.3	4,072	5.3
31	일본	461,468	19,534	4.2	21,278	4.6
32	영국	188,074	7,799	4.1	8,228	4.4
33	룩셈부르크	4,171	124	3.0	156	3.7
34	한국	260,440	1,909	0.7	4,480	1.7
OECD		5,304,780	432,246	8.1	458,335	8.6

■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의존도 67.5%

-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 필요

○ 2011년부터 14년까지 480억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3개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 전국 권역별로 6개 테스트베드를 지정, 운영 중

* 태양광(3): 충청/대경/호남권, 풍력(2): 동남/호남권, 연료전지(1): 대경권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시험분석, 성능평가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운영은 필요함

-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원이 마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가 전부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는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재생폐기물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 우리나라는 풍력(3.9%)과 태양광(4.1%)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지만, OECD국가들은 풍력(6.5%)이나 태양광(1.1%)보다 지열(7.6%) 비중이 훨씬 높음.

- 또한 RPS제도* 시행결과 태양광은 95.7%를 이행하고 있지만 비태양광은 63.3%로 이행률이 저조한 실정임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 50만kW 이상 발전하는 13개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

구분	바이오	수력	지열	풍력	재생폐기물	태양열	태양광	해양	재생에너지 비중
OECD	52.4	27.6	7.6	6.5	3.2	1.5	1.1	0.0	8.1
한국	47.7	20.7	2.5	3.9	19.6	1.4	4.1	0.0	0.7

○ 지열발전은 계절과 날씨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365일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며 지상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임.

- 또한 지열발전은 유지관리가 쉽고 운영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음

- 지난 2011년 당시 지경부의 ‘온실가스감축 기술 로드맵’에 지열발전소가 전략품목으로 설정되고, 작년 9월 포항에서 처음으로 지열발전 기공식까지 있었음

- 더구나 지열발전의 핵심기술인 시추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 최고수준의‘워터해머 공법’을 이용해 개발하는 등 앞으로 지열발전 산업 활성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 한진디엔비. 지난해 워터해머 시추기술로 세계 최초로 2.5km를 성공해 국무총리상 수상.(지난 8월 3.5km까지 성공). 시추속도가 15배 빠르고 연료소비량이 1/5로 적어 경제성에서 매우 우수한 기술로 평가. 지난 10.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시 50억원 상당의 시추기 구매계약

○ 지열발전은 더 이상 과거 화산성 고온 지열자원을 가진 나라들의 전유물이 아님

-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지열발전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전기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를 지열, 태양열 등 열분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또한 RPS제도에 지열발전부문을 편입하는 문제, REC* 가격 책정 문제, 시추지점의 토지 소유자와 주변 지열분포지역의 토지소유자간의 권리분쟁 문제 등 제도적 지원과 개선책을 에너지관리공단이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RPS 의무공급량 단위로 사용됨

■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국1위인 전남의 9곳에서 신규 발전 중단사태 실태파악조차 못한 에관공!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애로사항 해결할 전담조직 마련해야

○ 지난 8월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음

- 그러나 전국적으로 14곳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 발전소 최대 송전 용량이 20MW이하인 경우 22.9kV 전압으로 변전소에 계통연계를 해야 하는데 1개 변전소당 신재생에너지 연계용량을 40MW까지로 제한하다보니 용량이 포화된 변전소가 생겨난 것임

- 특히, 전남은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19.7%로 전국 1위이지만, 나주 영광 영암 등 9곳이 한전의 변전소 연계용량 포화로 인해 신규 소규모 발전사업이 불가능함

○ 또한, 앞으로 어느 변전소의 연계용량이 포화가 될지 사업자는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매번 한전에 문의를 해야 하는데 바로 답변을 받기 어렵거나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 후에나 확인해 주기 때문에 발전사업을 준비하고 인허가 신청까지 한 상태에서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이러다보니 민간사업자까지 나서서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이 불가능한 곳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음

- 한전도 민원이 잇따르자 뒤늦게 연구용역을 실시해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유관기관인 한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소규모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11년10월, 산업부, 한전등과 협의하여 3MW 이상 발전사업자의 전용선로 건설비용을 경감시켜주는 개선안을 마련한 바도 있지만, 정작 변전소 연계용량 문제로 신규발전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실에서 확인하기 전까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음.

- 이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의 연계가 부족해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임

- 따라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해결책에 나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현황]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생산량 (toe)	7,582,846	255,549	108,774	205,730	276,398	31,623	50,894	570,224
비중(%)	100.0	3.4	1.4	2.7	3.6	0.4	0.7	7.5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45,031	795,984	770,462	162,165	361,483	1,495,364	1,108,113	284,925	60,127
13.8	10.5	10.2	2.1	4.8	19.7	14.6	3.8	0.8

*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2.12)

구분	계통연계 변전소(개)			비 고*
	가능	불가*	계
강원	22	2	24	평창,영월
전북	26	1	27	팔봉
광주전남	43	9	52	나주,영광,벌교,고흥,영암, 안좌,엄다,운남,남창
대구경북	83	1	84	영덕
제주	10	1	11	성산
전국 합 계	433	14	447

[시도별 계통연계 현황(22.9kV 전압측)]

<지역난방공사>

■ 발전기 고장건수 올해 20건, 전력피크기에만 10건

- 분산전원 역할 다하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음

- 원자력발전소 품질서류 위조 사건으로 3기의 원전이 정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한전 발전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의 잦은 고장 또한 원인이었음

◯ 지역난방공사는 전력사업, 신재생에너지 및 구역전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26개의 열병합발전기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기는 지역내 열과 전기 공급외에 분산전원의 역할도 하고 있음

◯ 올해 지역난방공사 발전기 26기서 발생한 고장 건수는 20건임

- 같은 기간 민간 발전사의 고장 건수가 78건이었으므로 민간 발전사 고장의 약 25%가 지역난방공사의 발전기 고장이었음

- 한창 전력수급위기를 겪었던 6-8월 사이의 고장건수가 10건으로서  올해 발생한 고장건수인 20건의 절반을 차지함

- 원전, 한전 발전 자회사들과 함께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해야 할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 발전기의 고장이 계속되는 것은 지역난방공사 역시 올 여름 전력수급위기의 공범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비록 공사의발전기 용량이 적고, 고장원인도 경미한 고장이 많다고는 하나, 일단 돌아가고 있는 발전기가 멈춰서면 피해는 발생하기 마련임.

- 공사의 열병합 발전기들이 분산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 전력수급위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순번	고장 일시	발생장소 (발전소명)	발전기명	용량 (MW)	연료	고장원인
1	01-03	광교열병합	CC	145	가스	G/T 제어로직 오류
2	01-25	광교열병합	CC	145	가스	Blade Path Spread Temp. High
3	01-30	파주열병합	#2GT	164.3	가스	과속도 감지용 오일 압력 스위치 오동작
4	02-10	대구열병합	#1	44	유류	Fuel Oil 압력 저하
5	03-14	광교열병합	CC	145	가스	G/T 연소실 내 온도편차로 G/T Trip
6	03-23	파주열병합	CC	163	가스	OST Oil 압력 저하
7	03-23	파주열병합	CC	163	가스	OST Oil 압력 저하
8	03-25	파주열병합	CC	163	가스	OST Oil 압력 저하
9	04-11	청주열병합	#1	61.4	유류	소내 보조용 변압기 전압 불평형
10	05-16	수원열병합	#1	43	유류	보일러 Gas A/H 일부 막힘
11	06-02	광교열병합		145	가스	스팀터빈 제어용 오일 계통 압력저하
12	06-09	판교열병합	CC	146	가스	G/T 공기압축기 Bleed Valve 고장
13	06-12	화성열병합	CC	512	가스	베어링 루브오일 공급기 압력 high
14	06-26	광교열병합	ST	145	가스	LP DRUM LEVEL HIGH
15	06-26	광교열병합	GT	145	가스	LP DRUM LEVEL 수동제어 불량
16	06-28	청주열병합	#1	61	유류	발전기측 저널베어링 온도 High (오동작)
17	07-26	파주열병합	#2GT	163	가스	IP Steam Temp 고온으로 터빈 트립 (Spray Valve Manual 운전)
18	07-31	광교열병합	ST	45	가스	AVR Power Fuse 소손
19	08-23	대구열병합	#1	44	유류	탈황설비 Recirculation Pump Trip으로 인한 ID Fan Trip
20	08-24	광교열병합	ST	42	가스	DH Heater Contol 밸브 고착

[2013 지역난방공사 발전기 고장 현황]

[원인별 고장 발생 현황]

구분	자연재해	설비결함	보수불량	외물접촉	기타*	합계
2010	-	-	-	1	23	24
2011	-	-	-	-	22	22
2012	-	-	-	-	33	33
2013.9	-	-	-	-	21	21
합계				1	99	100

* 경미한 고장으로 인한 운전 정지임

■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열병합 발전소 발주조차 안해

- 2014년 공공기관 이전 차질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 공사는 2009년 3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음

- 이 사업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나주를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자원순환형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광주ㆍ전남에서 생산되는 폐기물 고형연료(SRF)를 집단에너지 연료로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임

※ SRF(Solid Refuse Fuel) : 폐기물 고형연료. 도심 생활폐기물 등에서 가연물을 분리, 파쇄, 건조, 성형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생산하는 고형연료로서, 발전소 등의 연료로 활용이 가능

◯ 공사의 사업계획서 대로라면 2011년 열병합 발전설비, 2012년까지 첨두부하 보일러가 완공되었어야 함

- 하지만 현재까지 열병합 발전시설 건설공사가 발주조차 되지 않았음

※ 2013. 현재 지역난방공사 내부 계약의뢰 절차중, 2014년 초 착공예정

-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이전대상 기관들이 이전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늦춰지긴 했지만, 내년에는 대부분의 도시가 계획대로 이전할 예정임

- 나주 공동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인 한전 및 한전 자회사들 역시 내년 말까지는 이전할 계획임

- 그런데도 이들 이전대상 기관들에게 열과 전기를 공급해야 할 발전소가 아직 발주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열병합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사는 “발전소 연료인 생활폐기물 고형연료가 당초 계획대비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료 확보시까지 사업을 보류중”이라고 답변

-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연료인데 연료 확보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

[SRF 소요량 및 부족량]

구 분	내 용	비 고
필 요 량	444톤/일*
확 보 량	225톤/일	전라남도 6개 시․군
부 족 량	219톤/일

* 기본설계 기준

◯ 연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최초 계획 대비 부지 위치도 변경되었고, 사업비도 1,986억원에서 2,749억원으로 763억원 늘었음

- 이 비용은 고스란히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에게 전가될 것이 아닌가 ?

- 이 또한 공사의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부실했다는 증거임

[최초 계획대비 변경된 사업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공 급 세 대			약 20천호	(좌 동)
시 설 계 획	CHP		20㎿+35.8Gcal/h	17.8㎿+36.5Gcal/h
	PLB	LNG	68.8Gcal/h×3기 34.4Gcal/h×1기	68.8Gcal/h×3기
		우드칩	-	16.7Gcal/h×1기
	축열조		20,000㎥×1기	25,000㎥×1기
부 지 계 획	위 치		혁신도시 내	혁신도시 인접
	면 적		42,796㎡	123,750㎡
투자비	총 사업비		1,986억원	2,749억원

* 이사회 의결(‘10. 4월)

◯ 공사야 사업이 늦어져도 그만인지 모르지만, 광주․전남에 있어서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는 공동 혁신도시임

- 전국에서 공동혁신도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유일함. 그만큼 지역발전에 대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간절함이 컸다는 것임

- 공사의 발전소 건설 지연은 이러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임

◯ 공사는 현재 계약의뢰 단계이며 2014년 초에 착공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 달에 발주하고, 2014년 1월에 착공을 해도 2016년 말이나 완공될 예정임

◯ 공사는 공공기관 이전후 열병합 발전소 완공까지 임시방편으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동식 보일러를 통해 열을 공급할 계획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동식 보일러의 열생산 단가는 109,000원/Gcal, 열병합 발전기의 열생산단가는 57,000원/Gcal임

- 건설공사에 약 3년이 소요되나 시운전기간을 고려할 경우 약 2.5년간 이동식 보일러로 열공급을 시행해야 하므로 약 5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옴

◯ 결국 공사의 사업계획 부실로 인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기관들대로 불편을 겪게 되었고, 공사는 공사대로 비싼 이동식 발전기를 운영함으로써 손실이 불가피함

- 또한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혁신도시 활성화가 지연됨으로써 그만큼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

-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

<인천종합에너지>

■ 부채비율 2,937%, 매각보다 경영개선이 우선되어야

◯ 인천종합에너지는 2004년 인천지역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 및 합작투자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2010년 설립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판단하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음

- 2010년, 2012년 두차례 지분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현재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재차 지문매각을 추진중에 있음

[인천종합에너지㈜ 지분 현황]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시	삼천리㈜	계
50%(378억원)	30%(227억원)	20%(151억원)	100%(756억원)

* 매각 추진 현황

-  (’10년) 본입찰 및 재공고입찰 결과 단독입찰로 유찰

-  (’12년) 본입찰시 목표가격 미달, 재공고입찰 후 본입찰시 단독입찰로 유찰

* (유찰사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송도지구 택지개발 불확실성 증가 등 투자리스크 부담으로 인해 유찰

- ’13. 10월 현재, 지분매각 추진중

(매각대상 출자지분)  50% (3,783,335주, 1주당 10,000원)

(매각방식)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기존주주가 우선매수권 행사시 기존주주에 매각

* 기존주주가 우선매수권 포기 시, 우선협상대상자와 매각 협상

(매각 추진현황) ’13. 9월 매각주간사(안진회계법인) 계약 체결

(향후 일정) ’13. 10월 하순 매각공고, 예비입찰 및 본입찰, ’13.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4년 상반기 매각완료 추진

◯ 그동안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누적손실이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이었음

- ‘12년 영업이익 발생 및 ’13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발생 등 경영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과거 대비 매각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인천종합에너지㈜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6월
매 출 액 - 열매출 - 전기매출	1 1 -	16 16 -	34 34 -	42 42 -	63 63 -	123 123 -	957 170 787	1,530 221 1,309	2,074 312 1,762	1,211 242 969
매출원가	3	35	62	74	108	207	975	1,572	1,926	1,089
매출총이익	△2	△19	△28	△31	△45	△84	△18	△42	148	122
판매관리비	6	14	15	20	21	22	35	32	31	14
영업이익	△8	△33	△43	△52	△66	△106	△53	△74	117	108
영업외수익	1	1	19	15	11	5	5	3	3	-
영업외비용	0	0	21	11	29	36	101	152	171	76
당기순이익	△7	△32	△27	△48	△84	△137	△149	△223	△51	33
당기순이익 (누적)	△7	△39	△66	△114	△198	△335	△484	△707	△758	△726

인천종합에너지㈜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자산	25,404	92,891	92,679	100,287	187,272	354,652	390,812	401,960	394,981	383,199
자본	9,295	71,531	68,878	65,131	54,149	41,173	26,097	19,243	13,992	12,617
부채총액	16,109	21,360	23,801	35,156	133,123	313,479	364,715	382,717	380,989	370,582
금융부채	16,109	21,360	23,748	35,156	133,123	313,479	364,715	380,946	365,568	312,631
부채비율	173.3	29.9	34.6	54.0	245.8	761.4	1397.5	1988.9	2722.9	2937.2
금융비용	0	0	0	1,098	4,571	3,576	10,045	15,124	17,049	11,300
영업이익	(779)	(3,273)	(4,302)	(5,205)	(6,615)	(10,601)	(5,338)	(7,370)	11,708	9,923
당기순이익	(705)	(3,175)	(2,654)	(3,747)	(10,982)	(13,720)	(14,944)	(22,272)	(5,095)	(1,292)

[인천종합에너지㈜ 차입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6월
금융권 (신한은행)	1차	-	-	-	-	876	2,399	2,469	2,470	2,470	2,346
	2차	-	-	-	-	-	-	375	530	530	530
금융권 계(A)		-	-	-	-	876	2,399	2,844	3,000	3,000	2,876
에특차입금(B)		147	192	221	311	389	489	489	489	475	450
ESCO차입금(C)		-	-	-	-	-	-	-	4	5	5
차입금총계 (A+B+C)		147	192	221	311	1,265	2,888	3,333	3,489	3,480	3,331

- 각 연도별 기말현재 차입금 잔액 기준

- 차입금 상환조건 및 조달금리 현황

* 신한은행 1차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CD(91일)+1.48%

* 신한은행 2차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6개월금융채(AAA)+3.07%

* 에특차입금 및 ESCO차입금 : 7년거치 8년분할상환, 국고채 3년물

◯ 공사의 재무상황을 보면 2013년 6월 현재 누적 당기순이익이 △726억원임

- 부채총액이 3,705억원, 이중 금융부채가 3,126억원, 부채비율은 자그마치 2,937% 임

- 2012년 영업이익이 117억원이었는데 이자로만 170억원을 지출했음

-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신한은행, 에너지특별회계 등에서 차입한 원금 123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500~600억원을 분할상환 해야 함

* 현재 리파이낸싱 추진중에 있으며 4개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

가중 평균금리 : 4.42% → 4.21% (연 630백만원 절감)

-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는 하나 그 비용으로는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리파이낸싱을 한다 해도 원금분할상환기일을 1년 연장하고 이자율을 조금 낮추는 등의 효과 밖에 기대할 수 없으며 또다시 상환기일이 돌아오면 부도가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됨

◯ 인천종합에너지 사장 및 임직원들은 그동안 경영효율화를 적극 추진해왔다고 말하지만 2012년 지역난방공사 감사결과를 보면 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됨

- 신한은행과의 대출약정에 경영상의 제약조건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아, 이사회에서는 경영권 위협도 모른채 이자율의 적정성만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짐

＊ 예금 근질권설정,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 근질권설정, 매출채권 양도담보권 설정, 사업권에 관한 양도담보권, 전기판매대금채권의 양도, 대주주 지분의 감소 및 매각에 대한 사전승인 등

- 전임 사장은 자신이 타던 차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2차 유찰후 3차 개찰시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아 이를 직계 비속에게 명의이전 해줬음

- 업무용 차량은 전체 임직원 규모에 비해 토․일요일, 심야사용 및 원거리 사용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법인 카드 사용 실적도 다수 적발이 됨

[감사대상기간(‘10.1.1 ~ ’11.12.31) 동안 이상징후 발생 건수]

구 분	2010년	2011년	비 고
토요일 및 일요일 사용	89	129
공휴일 사용	8	11
원거리 지역 사용	241	215
비정상시간대 사용	28	53

◯ 이사회, 사장, 임직원이 겉으로는 경영효율화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자신들의 실속은 다 챙기고 있었던 것임

- 제대로 매각이 되겠는가 ?

- 회사 경영상황도 심각하고, 직원들의 근무태도 역시 마찬가지라면 누가 인천종합에너지를 인수하려 하겠는가 ?

- 매각은 나중 문제고 우선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임직원의 결연한 각오와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대책은 ?

<지역난방공사 사장>

◯ 지분만 투자하면 끝인가 ? 자회사의 사정이 이 정도인데 도대체 뭘 했는가 ?

- 매각 여부를 떠나서 인천종합에너지의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