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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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전파진흥원) 청사 이전, 차질 없이 진행 해야 - 現 청사 매각 안되, 新 청사 입주 계획 차질 가능 - 직원 숙소 확보 안되, 숙박 지원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이전계획 개요

○ (현황)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전남 나주시)로 2014년 2월에 이전할 계획임. 이전 인원은 총 240명임(수도권 잔류 인원 없음).

- (청사 신축 계획) 부지는 총 23,933㎡이고,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에 15,279㎡임(‘10.7.26, 전남개발공사와 부지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완납).

[이전비용 추정 및 재원조달 계획]

구 분	금 액(원)	산출 근거
토지 구입비	10,120,530,000	- 23,933.19㎡ × 422,8690원/㎡(단가인하) (예상 부지면적×건교부 기준 조성부지 단가)
사옥 건축비	40,171,710,000
청사 이전비	5,421,760,000
이전비용 총액	55,714,000,000

[이주 직원 지원계획]

이사비용	240명 × 150만원= 360,000,000	5ton 포장이사 실비 150만원(400km 이하)
이주수당	240명 × 24개월 × 20만원= 1,152,000,000	2년간 매월 20만원

- 이주 임직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관사구입과 합숙소 임차 실시. 이주수당 등의 소요재원은 ‘14~‘15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임.

- (자금조달 계획) 현 사옥 매각대금으로 809억 3,900만원을 확보하여 임대보증금인 177억원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인 632억 3,900만원으로 이전비용(557억원)을 충당할 예정임.

□ 현 청사 매각 유찰

○ (청사 매각 유찰) 현 사옥을 매각해야 본사이전 총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차질 없이 신 사옥에 입주할 수 있음. 하지만 4차까지 진행된 청사 매각 입찰이 모두 유찰되었고, 현재 판매대행사와 12월 6일까지 매각을 하기로 계약(계약을 못할 시 계약금 미환급)을 한 상태임.

[현 청사 매각 유찰 현황]

구분	1차	2차	3차	4차
입찰일	2011. 11	2011. 12	2013. 5	2013. 6
입찰금액(감정가)	1,093억원		1,003억원

- (문제점) 매각이 되지 않으면 본사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음. 결국 은행의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금으로 신청사 건립비와 관리비를 충당 하고,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직원들 이사비용과 이주수당 등 지원비도 지급할 수 없음.

☞ <질의사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재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KCA는 내년 2월에 전남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전비용을 충당하려면 송파구에 있는 현 청사를 매각해야 하지만 현재 4차례나 유찰되었음. 차질 없는 이전이 가능하겠는가? 매각이 되지 않을 시 대책은 무엇인가?

□ 이전 직원 주거 확보 불가

○ (현황) 현 이전비용에 직원 주거 확보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KCA 자체설문조사 결과 10%정도의 직원만 현지에 집을 분양 또는 매입할 예정이고, 90%의 직원은 오피스텔과 같은 숙소를 원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현재는 210여명에 달하는 직원의 숙소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할 예산도 없고, 향후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

- (문제점) KCA는 현 청사 매각대금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14년 이후 추경 등을 통해 이사회에 직원 숙소 지원비용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함. 하지만 기재부와 미래부에서 근거가 없다(예산 편성 시 인건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허가하지 않을 것임)는 이유로 예산 책정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함.

- (대책) 가장 좋은 방법은 매각대금을 확보하고, 기재부와 미래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사회의 승인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함. 그렇게 하면 근거를 마련해서 직원 숙소 지원 가능. 하지만 기재부의 허가가 없을 시 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직원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각 직원에게 지원한 뒤 원금과 이자를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함. 이는 약 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수반됨.

☞ <질의사항> 매각이 안될 시 문제점 보다 더욱 큰 문제는 직원들 정주 여건임. 현재 직원 숙소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 직원들이 지낼 숙소도 없이 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계획 아닌가? 청사 이전 계획이 확정된 것이 무려 6년 전(최초 승인 ‘07.11) 인데 아직도 숙소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240명의 직원들 주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정책제언> 현재 이전비용에 이사비용과 이주수당 등 지원계획은 있음. 하지만 이전을 불과 석 달 남겨놓고 숙소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비용과 이주수당 계획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음. 기관의 대책대로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 지방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과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기관 모두에게 너무 큰 부담임.

☞ <정책제언> 뻔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사전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방치라고 생각함. 청사 이전이 당장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금이라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