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 전력거래소 / 발전5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0월 25일 (金)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08년부터 6년 동안 기저발전(원자력ㆍ석탄) 고장 및 정비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 4조 2,700억원

§. 원자력 고장 정지 168일로 3,979억원 손해

§. 원자력 정비 지연 1,331일로 3조 5,455억원 손해

§. 석탄화력 고장 정지 179일로 2,044억 손해

§. 석탄화력 정비 지연 102일로 1,260억 손해

◈ 기저발전 고장 정지ㆍ정비 지연으로 값비싼 LNG 발전 돌린 탓

◈ 발전 5사, 2012년에 고장 정지ㆍ정비 지연 폭등

§. 고장 건수 29건. 102일 정지. 1,236억 손해 초래

§. 정비 지연 2건. 79일 정지. 966억 손해 초래

§. 중부발전 : 2012년 보령화력 1호기 전력구 화재로 인해 고장시간(2,186시간) 증가 및 막대한 추가비용(1,113억) 발생

§. 동서발전 : 2013년 8월 당진 3호기 터빈 진동상으로 인해 고장시간(648시간) 증가 및 막대한 추가비용(303억원) 발생

○ 우윤근의원이 전력거래소, 발전 5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2013년 8월까지 원전․석탄 화력 등 기저발전기의 고장 및 정비지연으로 인해 약 4조 2,7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 기저발전기의 고장 및 정비지연으로 상대적으로 값비싼 LNG발전을 돌린 탓

<표> 기저발전기 연도별 고장 정지 현황    (단위 : 만kW*일수)

고장 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31)	합계
고장건수(건) (원자력 / 석탄)	21건 (7/14)	45건 (6/39)	29건 (2/27)	26건 (7/19)	38건 (9/29)	24건 (4/20)	183건 (35/148)
고장일수(일) (원자력 / 석탄)	11.7일 (8.1/3.6)	19.5일 (11.5/8.0)	12.1일 (2.1/10.0)	50.4일 (43.1/7.3)	176.7일 (74.3/102.4)	75.9일 (28.5/47.3)	346.3일 (167.6/ 178.6)
고장용량(만kW) (원자력 / 석탄)	951.1 (743.7 /207.4)	1,372.2 (951.9 /420.3)	671.4 (170.9 /500.5)	3,290.6 (2,981.5 /309.1)	11,570.3 (6,512.7 /5,057.6)	5,087.5 (2,800 /2,287.5)	22,943.1 (14,160.7 /8,782.4)
추가비용 (억원) (원자력 / 석탄)	233억 (187억 /46억)	285억 (215억 /70억	117억 (36억 /81억)	795억 (739억 /56억	3,246억 (2,010억 /1,236억)	1,347억 (792억 /555억)	6,023억 (3,979억 /2,044억)

※ 고장용량 산정 : [각 고장건별 고장일수 × 고장 발전기 정격용량]을 연도별로 합산

※ 추가비용 산정 : [각 고장용량 × LNG와의 정산단가 차이(원자력/석탄)] × 24시간

<표> 기저발전기 연도별 정비 지연 현황    (단위 : 만kW*일)

고장 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31)	합계
정비지연건수(건) (원자력 / 석탄)	3건 (3/0)	1건 (1/0)	3건 (2/1)	2건 (2/0)	13건 (11/2)	10건 (8/2)	32건 (27/5)
정비지연일수(일) (원자력 / 석탄)	4일 (4/0)	2일 (2/0)	10일 (9/1)	230일 (230/0)	474일 (395/79)	713일 (691/22)	1,433일 (1,331 /102)
정비지연용량 (만kW) (원자력 / 석탄)	390 (390/0)	200 (200/0)	910 (860/50)	15,780 (15,780/0)	42,340 (38,390/3,950)	69,670 (68,504 /1,106)	129,290 (122,778/6,512)
추가비용 (억원) (원자력 / 석탄)	98억 (98억 /0)	45억 (45억 /0)	191억 (183억 /8억)	3,910억 (3,910억/0)	1조 2,813억 (1조 1,847억/966억)	1조 9,640억 (1조 9,372억/268억)	3조 6,715억 (3조 5,455억 /1,260억)

<표> 연료원별 정산단가 현황    [단위 : 원/kWh]

연도	원자력	유연탄	LNG	정산단가 차이 (LNG-원자력)	정산단가 차이 (LNG-유연탄)
2008	39.02	51.15	143.73	104.71	92.58
2009	35.56	60.23	129.51	93.95	69.28
2010	39.61	60.79	128.06	88.45	67.27
2011	39.12	67.13	142.35	103.23	75.22
2012	39.52	66.25	168.10	128.58	101.85
2013	45.40	62.09	163.23	117.83	101.14

○ 석탄 화력발전을 담당하는 발전 5사의 경우를 보면 2012년과 2013년에 고장 정비, 정비 지연이 특히 많은데, 이는 원자력발전 고장 정지, 정비 지연이 많아짐에 따라, 화력발전을 무리하게 가동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를 각 발전사별로 보면, (위 전력거래소 취합자료와 다소 차이를 보임), 중부발전의 고장시간과 고장용량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남.

- 즉 고장건수 18건, 고장시간 2,309시간(96일), 대체 추가비용 1,158억원임

<표> 2008년-2013년8월 5개 발전사 발전 정지 현황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합
고장건수	11	18	41	14	24	108
고장시간 (시간)	50.4	2,309	259	52.8	770	3,441.2
고장용량 (만Kw×일)	105	4,804	652	110	1,613	7,284
추가비용 (억원)	20.2	1,158	126	23.9	379	1,707.1

※ 중부발전 : 2012년 보령화력 1호기 전력구 화재로 인해 고장시간(2,186시간) 증가 및 막대한 추가비용(1,113억) 발생

※ 동서발전 : 2013년 8월 당진 3호기 터빈 진동상승으로 인해 고장시간(648시간) 증가 및 막대한 추가비용(303억원) 발생

○ 우윤근의원은 “발전사의 고장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전력대체비용이 해마다 300억원 가량 들어간다. 원전의 잦은 고장 탓도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전력구 화재, 터빈 고장 등 발전사의 정비 소홀에 기인하는 측면도 크다”며, “발전사들이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전토록 강제해야하고, 또 책임 소재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