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민주당,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1월 1일 (금)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3786-5853

◈ 공기업 개혁방안, 집행임원/이사 손해배상

책임제 도입해야

차관급 연봉 117,369천원 보다 적은 기관장은 3명뿐

❏ 산업부 산하 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차관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연봉이 차관급보다 적은 기관은 3명뿐이었다.

❍ 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우윤근 의원은 정부지침(“공공기

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지침 제4조)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정무직 차관에 준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산업부 산하 39개 기관중 5개 기관이

차관급보다 많은 기본연봉을 지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 기재부가 통보한 차관급 연봉은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117,369

천원인데도 이보다 높은 기관은 한국벤처투자 대표 184백만원으로 67백만원이

더 많은 기본급을 받았으며 강원랜드 사장은 154백만원으로 37백만원,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대표는 151백만원으로 34백만원, 창업진흥원장은 130백만원으로

13백만원, 시장경영진흥원은 123백만원으로 6백만원을 더 받는 등 5개관이나 되

었다.

❍ 또 지난해 차관급 연봉 117,369천원보다 적게 받는 기관은 3개 기관에 불과

하였으며 36개 기관이 차관급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다.

산업부 산하 39개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88,400천원으로 평균 71,031천

원을 더 수령하였다. 차관급보다 전체 연봉이 적은 기관장은 한국전력거래소, 원

자력문화재단, 석탄공사 등 3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차관급보다 2배이상 연봉을

가져가는 기관도 가스공사 299,000천원, 남동발전 296,000천원, 동서발전 296,000

천원 등 10개 기관에 달했다.

❍ 우윤근 의원은 “고액 연봉을 받는 공기관 기관장들의 경영책임은 사표를 내

면 그만”이라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임원과 이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

임제를 도입해야 공기업 개혁과 경영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2012년 차관급 연봉

차관급	공무원 봉급표에 의한 기본연봉 : 103,000 기재부 지침 : 117,369

(금액단위 : 천원)

※ 2012년산업부산하 기관장 연봉            (인원단위 : 명,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기관명	2012년
1	한국가스공사	299
2	한국남동발전(주)	296
3	한국동서발전(주)	296
4	한국전력공사	253
5	한국남부발전(주)	251
6	한국서부발전(주)	251
7	한국중부발전(주)	251
8	한전KPS(주)	248
9	한국지역난방공사	240
10	(주)강원랜드	233
11	한국무역보험공사	231
12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30
13	한국광물자원공사	211
14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10
15	한국수력원자력(주)	206
16	한국표준협회	203
17	한전KDN	203
18	한국석유공사	186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72
20	한국산업단지공단	172
21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71
22	인천종합에너지(주)	171
23	에너지관리공단	158
24	한국가스안전공사	158
2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8
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58
2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46
28	한국디자인진흥원	145
29	한국석유관리원	145
30	한국세라믹기술원	145
3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45
32	한국전기안전공사	145
33	한국광해관리공단	140
3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40
3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31
36	전략물자관리원	130
37	한국전력거래소	116
38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10
39	대한석탄공사	96
평균연봉		188.4

구분	연봉액수
한국벤처투자	164
(주)강원랜드	15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1
창업진흥원	130
시장경영진흥원	123

※ 기본연봉이 차관급보다 많은 기관장      (인원단위 : 명, 금액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