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4(月)>

3만톤급 항공모함 2척(동·서해 각1척) 2036년 실전배치 추진!

독도함·수송함 경항모로 개조하면 2019년부터 전력화 가능!

- 항모보유시 북한위협 및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서 최소 우위 점할 수 있어!

- 2척 항모가 동·서해에서 작전시 5일간 공습으로 탄도미사일 1천발과 동일 효과!

- 항모 건조시 공군기지의 소음민원, 환경문제 등 대민갈등에 따른 예산 절감!

- 항모확보 3단계, 독도함 경항모로 개조 → 2차 대형수송함을 상륙강습함으로 확보

→ 3만톤급 항공모함 2028년 1척, 2036년 1척 확보

- 해군 참모총장 출신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한국형 항모 필요성, 검토하겠다”

□ 항공모함이란, 해상을 운항하는 전투함으로 공격 또는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체의 직접적인 운용과 항공작전을 지속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설을 구비하고 항공기를 지원하는 함정임.

- 항모는 유형에 따라 초대형 항공모함, 중형 항공모함, 경항공모함으로 구분됨.

· 초대형 항공모함(7~10만톤) : 대형 제트기 운용가능, 함재기 70대 이상, 사출기 이용 이함(離艦)

· 중형 항공모함(4~6만톤) : 함재기 40대 이상, 사출기 또는 스키점프대 이용 이함(離艦)

· 경항공모함(1~3만톤) : 수직 이착륙기, 함재기 10~20대, 스키점프대 이용 이함(離艦)

□ 항공모함은 현재, 전 세계 11개국에서 총 24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13척이 건조 예정임.

-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 인도, 브라질, 스페인, 태국도 항모 보유

□ 걸프전(1990년), 이란-이라크(1988년)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항공모함은 수상, 공중 및 관심 육상지역에 대한 정찰 및 감시능력, 합동성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전력과시를 통해 국가의 대외정책 지원, 전투함 및 상선의 항행 자유 보장, 해상통제 능력 등 항모의 다양한 능력과 역할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되었음.

▲ 우리군 항공모함 보유시 효과

○ 항모는 강력한 군사력의 투사거리를 증대시킬 수 있어 공해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세계 어느 곳이든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음.

○ 항공모함의 생존능력과 효과적인 기습능력으로 적에게 방어 강요

- 지상의 공군기지는 고정되어 있어 탄도탄, 적기, 특작부대의 위협에 항시 노출

- 항모는 동해, 서해 어디에서나 기동하면서 항공자산을 사용할 수 있어 적에게

방어를 강요

○ 북한에 대한 도발 억지 능력

- 항모전투단의 전투능력은 한반도에서 그 어느 무기체계보다 월등히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은 도발시 보복을 우려함.

○ 잠재적 위협과 갈등 발생시 분쟁 및 확전방지를 위한 신속대응 가능

- 주변국과의 영유권 문제, EEZ 및 대륙붕 경계 획정 및 해저 자원 개발에 있어서

갈등이나 분쟁 발생시 주변국에게 신중한 행동 강요

○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보장함으로써 전략적 기습효과 달성

□ 따라서, 우리 한국군은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 대응하고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민원 및 이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항공모함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북한 위협 대응 측면

- 북한은 현재 플루토늄 40kg(핵탄두 6~7발), 탄도탄 1,000여발, 잠수함 70여척 등 비대칭무기를 다종·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한반도에 큰 전략적 위협을 주고 있으므로 비대칭무기인 항공모함 확보가 필요함.

북한 보유 비대칭전력	비교	우리군 보유 비대칭전력
핵탄두 6~7발 탄도탄 1,000여발 잠수함 70여척 특수전병력 20만명	5:1 북한 우위	WMD 미보유 탄도탄·순항유도탄 300여발 잠수함 12척 특수전병력 4만명

- 항모 확보시 북한군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대칭 효과는 탄도탄 1,000발보다 효과가 높음

· 동·서해 항모 각 1척 배치시 북한 전투기 및 방공유도탄 전방배치 유도

· 함재기가 동·서해에서 동시 공습시 북한군의 대응전력 분산 강요

· 1척의 항모에서 1개 공격편대군 북한 주요표적 공습시 탄도탄 100~200발의 효과와 동일

* 탄도탄 1발의 탄도중량 500Kg / 항공기 1대 무장장착 능력 2~4톤

· 2척의 항모가 동·서해에서 작전시 5일간 공습으로 탄도탄 1,000여발과 동일한 효과

-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강점 시도시 현재 전력으로는 북한의 강점을 막을 수 없으나 항모 전투단이 서해에 있다면 적의 강점시도를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음.

- 항모는 작전해역 배치시 즉각적인 전투공역 통제 가능

· 함재기 2분 이내 긴급발진으로 항공차단/근접항공지원 임무수행 가능

· 지상기지 항공기는 40분~1시간 이상 소요

- 수상함에 의한 방어 및 공격범위는 반경 60~70NM (Nautical Mile, 1NM=1.852Km)이나 항모전투단은 200~250NM의 작전 반경을 지님.

▲ 잠재적 위협 대응 측면

-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 대비 “거부적 방위”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항공모함 확보 필요

- 주변국과 해양분쟁시 주변국의 투입 예상전력 대비 우리의 현장 대응 능력 열세

- 중국과 일본의 해양전략 변화와 해군력 증강추세에 대비 주변국 전투함과 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투함 부족

- 독도, 이어도, 백령도 등지에서 분쟁발생시 공군기만으로는 작전해역 진입시간 과다소요로 적기 내습시 해상기동부대 피습 후 아군기 현장 도착

- 세계9위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평화유지 활동 참여 등의 국가정책 지원을 위해 원해장기작전 가능한 항모 확보 필요

- 실제, 한·중·일 3국의 해군력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국의 해군력에 비해 16%수준, 일본에 비해 33%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한·중·일 해군력 비교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비고
1996년	총 척수 (1,000톤이상)	20척	102척	81척	對中 : 39% 對日 : 36%
	총 톤수	11.9만톤	29.9만톤	33.2만톤
현재	총 척수 (1,000톤이상)	37척	218척	70척	對中 : 16% 對日 : 33%
	총 톤수	10.6만톤	64.3만톤	31.6만톤
자료 : 해군

< 최근 중·일 해군력 건설현황 >
구 분	내 용
중국 (항모전투단 확보 중)	ㅇ 항모 ‘랴오닝’취역(‘12.9.26), 핵항모 2~3척 추진(’20년) ㅇ 함재기(J-15) 개발 완료 ㅇ 중국형 이지스함(6,500톤) 6척 ㅇ 진급 전략핵잠수함(8,000톤) 5척 (‘12년) * 향후 항모전투단(6척:항모1, 구축함2, 호위함2, 보급함1) 운용 예상
일본 (4개 호위대군)	ㅇ 신형 이지스함 2척 추가 건조(현6척→8척)/SM-3 탑재 ㅇ 항모형 헬기탑재호위함(13,500톤) 4척 (‘16년) ㅇ 잠수함 증강(현16척→22척) / 신규 건조 및 수명 연장 ㅇ 차기해상초계기 60대(‘20년)
자료 : 해군

- 우리는 공군 전력에서도 중국,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음.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에 대해 독도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는 우리 공군은 공중급유기가 없어 작전 수행 시간에서 일본에 뒤처지고 있음.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과 F-15K는 공중 급유 없이 독도 상공에서 각각 5~10여분, 30여분 밖에 기동할 수 없음.

․이에 비해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KC-767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해 2010년 전력화를 완료했고, 4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임.

< 한·중·일 공군력 비교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총보유대수	570대	2,944대	692대
주요전력	공중급유기 미보유	폭격기 82대 정찰기 55대 지휘기 5대 전투기 842대 지상공격기 663대 수송기 326대 공중급유기 10대 조기경보기 8대 훈련기 950대	정찰기 17대 전투기 340대 수송기 66대 공중급유기 4대 조기경보기 17대 훈련기 248대
자료 : 합참, 출처(The military Balance 2013, 2013일본방위백서)

- 동북아 지역내 타 국가와 국방예산을 비교해도 우리의 국방비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 2010년도 동북아 주요국 국방예산 비교 >
구 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국방비(억$)	6,936	764	544	419	251
병력1인당국방비(천$)	442	33	219	44	38
자료 : 2012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 연차보고서

․한국의 국방비는 중국의 33%, 일본의 46% 수준

․중국의 군비는 최근 연평균 17% 증가 추세(항모건조, ICBM개발 등)

․하지만, 한국은 건전재정 조기달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인해 국방비 증가율은 감소 추세

* (‘05) 11.4% → (’07) 8.8% → (‘09) 7.1% → (’11) 6.2% → (‘12) 5.0%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 또한 감소 추세에 있음.

* (‘08) 15.0% → (’09) 12.2% → (‘10) 5.7% → (’11) 6.5% → (‘12) 2.1%

▲ 비행장 소음 민원해소를 위한 해·공군 합동작전 측면

- 현재 운용중인 공군기지는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 증가로 작전운용이 제한

· 2012년 이후 공군 비행장 소음 소송 건수(145건)

·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액 (약 3,050억원/‘02~’11년 누계)

· 수원비행장 새만금 이전시 이전비용 1조2천억원 추정

- 항공모함은 육상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 대민갈등 등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 우리군이 항공모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별(3단계)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

1단계 - 독도함을 상륙강습함(경항모)으로 개조

↓

2단계 - 2차 대형수송함을 상륙강습함으로 확보

↓

3단계 - 2028~2036년경 3만톤급 항공모함 2척 확보 추진

□ 1단계 : 독도함을 상륙강습함(경항모)으로 개조

- 독도함의 현 능력 고려시 상륙강습함으로 개조 가능

※ 독도함 주요제원 : 전장 199m, 전폭 31.4m, 헬기탑재능력(11대)

· 독도함의 비행갑판은 스페인의 경항모(Princess De Asturlas) 비행갑판(전장 187.5m, 전폭 24.3m)보다 전장 11.5m, 전폭 7.1m가 더 큼

· 독도함 비행갑판 강도는 수직 이착륙기 이·착함이 가능토록 이미 건조되어 있음.

· 독도함 건조사인 한진중공업은 독도함 Ski-jump대 설치 예산과 소요기간을 36억원/6개월 예상

- 독도함 개조와 동시에 함재기(6대~12대) 확보 필요

· 독도함은 상륙기동헬기를 2016년부터 확보 예정 (현재는 UH-60을 상륙훈련시 임시적으로 사용 중)

· 수직이착륙기로 운용가능한 함재기는 영국의 해리어기, 미국의 AV-8(해리어의 성능 개량형)로 독도함 탑재 가능

· 독도함에 운용 가능한 수직이착륙기를 현 운용중인 미국, 영국, 스페인, 태국 등에서 중고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독도함 개조, 함재기 도입, 전력화 지원요소 확보사업은 ‘14~’18 중기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2019년 전력화

□ 2단계 : 2차 대형수송함을 상륙강습함으로 확보

- 2020년 확보예정인 대형수송함(LPH) 2번함을 2010년 전력화한 스페인의 ‘Peyjvan Carlos’함과 유사한 상륙강습함으로 건조

· ‘Peyjvan Carlos’함 제원 : 2만7천톤, 전장 230.8m, 전폭 32m, 탑승가능인원 1,420명, 항공기 탑재능력 18대(비행갑판 6대, 격납고 12대), 차량탑재 77대

- 2014년 소요결정시 2024년경 확보 가능

· 2013~2014년 : 소요결정(건조 가능성 검토, 소요결정, 선행연구)

· 2016~2017년 : 기본설계

· 2018~2024년 : 상세설계 및 함 건조

- 대형수송함 2차 사업과 상륙강습함은 운용개념과 ROC(군작전요구성능,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가 달라 별도의 소요결정이 필요함.

- 함 운용은 해군, 함재기 운용은 공군에서 맡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독도함(6대~12대) 및 2번함(8대~12대)에 탑재 할 함재기 운용은 1개 대대 20대 확보가 적절

□ 3단계 : 2028년~2036년경 3만톤급 항공모함 2척 확보 추진

- 독도함급 2척을 여단급 상륙작전지원을 위한 함정으로 사용할 경우, 분쟁 억제, 해상의 제공권 장악, 해양통제, MCSOF(Maritime Counter Special Operation Force, 해상대특작부대) 등의 임무를 해군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3만톤급 항공모함 2척 별도 확보 필요

- 성능 및 형태는 2009년 취역한 이탈리아 경항공모함 Cavour를 벤치마킹

· Cavour 제원 : 27,100톤, 전장 235.6m, 전폭 39m, 탑승가능인원 1,166명(승조원 528명, 상륙군 325명, 지휘부 145명, 항공요원 168명), 함재기 20대

- 함재기는 전투기 20여대(High급)와 조기경보 및 대잠작전용 헬기 10대를 포함 총 30여대 탑재를 목표

- 함재기 총 운용 규모는 1개 비행단(3개 대대) 60대 규모

· 1개 대대는 해리어기 20대, 2개 대대는 High급 40대

- 2개의 항공모함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는 북한군 및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 및 방위력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

- 전력화시기는 2028년 1척, 2036년 1척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2013~2015년 : 소요결정(건조가능성 검토, 소요결정, 선행연구)

· 2016~2018년 : 기본설계

· 2019~2028년 : 1번함 상세설계 및 함건조

· 2029~2036년 : 2번함 건조

- 항모 2척 운용에 따른 함 승조원 1,000여명 해군 정원에 추가 반영 필요

- 함재기 1개 비행단 규모는 공군 1개 전투비행단과 유사한 규모로 공군에서는 기존 1개 비행단의 역할을 대체하는 소요결정 필요

- High급 함재기 소요 40대는 공군 F-X사업 소요에 반영 필요

□ 10월 11일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정희수 의원의 “일본과 중국의 해군력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조선기술은 세계 최고”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항공모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 최윤희 후보자도 “한반도 주변해역 안보상황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를 위한 필요성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답함.

【 질 의 】

Q). 독도함의 상륙강습함 개조, 대형수송함(LPH) 2차 사업을 상륙강습함 건조로 전환, 3만톤급 항공모함 2척과 함대기 60대를 확보해 2개의 항모전투단 규모를 만드는 사업은 수 조원의 예산 반영과 천명 이상의 병력을 추가로 증원해야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정책지도자와 국민의 지지 확보가 선결되어야 함.

중국이 구 소련 항모를 개조하여 ‘랴오닝호’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항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항모운용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또한, 대대적인 홍보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경제성장을 통한 국방력 증대를 주로 해군력에 집중하였음.

우리군도 대북억제 및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을 대비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위상에 걸 맞는 평화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의 확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 당위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국가 지도자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적극 설명하여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봄.

또한, 항공모함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항모 운용국으로부터는 노하우를 전수받아 축적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