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

재원부족 문제 해결해야

- 바꿔드림론 대위변제율 급증하고 있어 현 추세로는 수년 내 재원 부족 예상

- 재원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대상 축소로 사업 연명시키기 보다는, 충분한 재원확보 통해 서민지원 강화해야

< 현  황 >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연체채권 매입ㆍ채무조정,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의 전환지원(바꿔드림론),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캠코 소액대출) 및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국민행복기금 지원사업별 재원 현황>

구 분	국민행복기금 재원	캠코 고유회계 차입
지원 사업	- 바꿔드림론 대위변제 - 소액대출 및 취업지원 사업	- 연체채권 매입·채무조정
지원 재원	- `13.6월말 현재 4,425억원 보유 * 기금 자산 총액 : 8,059억원 (현금 4,778억원, 보유채권 2,884억원 등)	- 매입대금 6,952억원 (연체채권 약 13.3조원 매입 예정)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 연 20%의 고금리대출을 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10%대 저금리대출로 전환을 지원해주는 사업

- 지원 실적 : 사업시행(08.12) 이후 현재(13.8)까지 18.6만명에 대해 1조 9,562억원 보증지원

< 연도별 바꿔드림론 지원 실적 >

(단위 : 명, 억원)

구분	`08∼`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	누계
건수	14,936	16,569	46,164	62,734	46,016	186,419
금액	1,431	1,685	4,752	6,727	4,967	19,562

- 국민행복기금 출범(`13.4)이후 :  3.1만명(3,366억원) 보증지원

고금리대출의 평균이자율이 연 38%에서 ‘바꿔드림론’ 평균이자율인  11%로 전환됨에 따라 바꿔드림론 전체 이용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경감 규모는 총 1조 7,542억원으로 1인당 941만원 정도가 경감 받을 정도로 금리부담 감소 효과가 큼

< 바꿔드림론 이용에 따른 이자 경감 효과 >

구 분	대부업체 등 (평균 연38%)	바꿔드림론 (평균 연11%)	1인당 평균 이자부담 경감액	전체 이용자 이자 경감 효과
이자 총액 (5년 분할상환)	1,246만원	304만원	941만원	1조 7,542억원

< 문제점 >

■ 바꿔드림론 대위변제율 급증하고 있어 현 추세로는 수년 내 재원 부족 예상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은 2010과 11년의 보증지원 확대에 따라 계속 상승추세에 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13.3%에 달하는 상황

<연도별 바꿔드림론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8월
보증금액(a)	3,116	7,868	14,595	19,562
대위변제액(b)	159	464	1,331	2,607
대위변제율(b/a)	5.1%	5.9%	9.1%	13.3%

* 시점별 누적수치임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며 국민행복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3개사업(바꿔드림론, 소액대출, 취업지원)의 올해 예상 수지차는 약 2천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금의 현 재원(4,425억원)은 2~3년 내에 고갈될 것으로 보임

<2013년 국민행복기금 수입/지출 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취업지원	합계
수 입	566	213	0	779
지 출	2,350	493	17	2,860
차 액	△1,784	△280	△17	△2,081

이처럼 대위변제율 증가 및 재원 부족 문제가 예상되자,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출범시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바꿔드림론의 지원기준을 10월 1일부터 강화*시킨 상태

* 지원대상 기준 및 한도 변경 내용

(종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신용등급 무관), 한도 4천만원

(현행) 연소득  2600만원 이하(신용등급 무관) 또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만 가능, 한도 3천만원으로 축소

(심사강화) 연체여부 확인기준 강화, 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대상 확대 등

■ 재원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대상 축소로 사업 연명시키기 보다는, 충분한 재원확보 통해 서민지원 강화해야

(질의)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축소와 상환능력 심사 강화 조치는 사업규모 축소를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원으로 사업을 일정기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운영구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행복기금의 재원 상황은 어떠합니까?

(질의) 이번 조치를 통해 캠코가 일부 채무자에게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는 취지는 당연한 것이며, 서민지원이 ‘퍼주기식’으로 지원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모럴해저드를 내세우며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를 강화하다 보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어려운 서민들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국민행복기금’은 현 정권의 대표 서민금융지원사업이며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대출이자부담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시키기 위한 기금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여러 서민금융을 통합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여 서민금융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9.11)을 밝힌 만큼 이번 개편과정에서 금융위와 적극 협의해서 행복기금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