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8(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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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ODA사업,‘Helping’가 아니라‘Cheering’이어야

- K-move‧상생협력 플라자 활용은 신중히 접근 필요 -

○ 유상원조를 하겠하던 KOTRA는 이번엔 50%무상원조에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겠다며 네덜란드형 ODA를 도입할 것을 밝힘.

네덜란드형 ODA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 할 모형도 없고 선례가 없어서 모험적인 느낌이 큼. 게다가 KOTRA에는 아직 ODA 사업에 대한 노하우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

○ 그러나 정부기관이 ODA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그 사업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신중히 해볼 필요성이 있음.

KOTRA가 K-move나 상생협력플라자를 이용한 ODA사업 전개를 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너무나 긴밀히 관여하게 되는 것. ODA 만큼은 정부가 얽혀 있는 것 보단 민간주도하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시는 것이 그 취지에 맞을 것.

ODA는 그 취지에 있어서 ‘Helping’의 목적이 아니라 ‘Cheering’이 초점임. ‘어느 국가의 정부가 원조하는 것이다’라고 너무 명확한 것은 수혜국을 예민하게 만들거나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부작용의 여지가 많아 그 주의가 필요함.

돈은 돈대로 쓰고 정작 혜택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음. ODA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 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치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방법이고 원조 수혜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당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다른 나라 국민을 돕는 것인 만큼 보다 철저한 지원계획이 선제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은 2009년 1월에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듬해인 2010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이 완료되었음.

- 관련하여 KOTRA는 일찍이 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하여 2008년 연말부터 KDI(한국개발연구원)와 MOU를 맺고, KOTRA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채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유상원조 프로젝트를 개발해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투자진출 기회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밝힌바 있음.

- 그 이후 2010년까지 KOTRA는 KOICA와도 ‘국내기업의 해외 ODA사업 참여확대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ODA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나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발굴하지 못해 수행실적은 매우 저조.

KOTRA는 유상원조의 성격을 추구하고 KOICA는 무상원조로 사업에 접근하기 때문.

- 최근 KOICA는 해외 무상원조 중인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케냐 등지에서 사전조사와 사후관리, 그리고 현지사정파악 소홀로 80억원 가까운 세금을 낭비하여 국격 실추 우려를 낳아 관계자들로 하여금 눈총을 삼. ODA 목마른 KOTRA가 KOICA에 장단을 맞춰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안될 것.

<KOTRA ODA사업 관련 수행 프로젝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