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24일(목)

군사기밀 유출, 10명 중 6명이 민간인!

▶ 위관급 이상 부정부패, 지난해 가장 많아!

▶ 김광진 의원“정보보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 군사기밀 유출경로 원천 차단해야!”

최근 4년간 군사기밀을 유출한 40명 중 민간인이 25명에 달했고, 5년간 위관급 이상 부정부패는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군사기밀 유출 사건 현황”에 따르면 민간인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10명 중 6명이 민간인으로 밝혀져 보안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법도 ‘군사기밀이 저장되어 있는 비밀CD 를 보안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지인의 부탁을 받고 군사비밀의 핵심내용을 발췌․작성하여 제공’,‘업체와 방사청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를 고소인에게 건네줌’,‘업무상 보관 중이던 군사기밀을 군사기밀 표시를 삭제한 후 출력하여 누설’등 다양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위관급 이상 부정부패 비리 적발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뇌물수수, 횡령 등으로 적발된 위관급 이상 장교가 2009년과 2010년에는 6명에서 2011년 8명, 2012년 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위관급 이상 장교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군이 민간인 군사기밀 유출에 취약한 환경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8월에는 미국의 군사·외교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군사법정에 선 미군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며,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를 직․간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영관급 장교들의 정보보안 유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민간인들을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경로를 사전에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1. 군사기밀 유출 사건 현황 <국방부 검찰단>

연도	계 급	범 죄 사 실	처리결과
09 (민간인 11명, 군인 5명)	민간인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에게 유출을 종용하여 제공받음	이송
	민간인		이송
	민간인	무역중개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사비밀을 민간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제공	징역1년6월 집유3년
	육군 중령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공사감독관인 민간인이 군사기밀이 저장되어 있는 비밀CD 를 보안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어떤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방치함.	벌금100만원
	공군 소령		재판진행중
	민간인	군사기밀이 저장되어 있는 비밀CD 를 보안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	징역1년6월 집유3년
	민간인	군사기밀이 저장되어 있는 비밀CD를 보안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 받은 후 이를 하도급 업체에 무단으로 배포	기소유예
	민간인		기소유예
	민간인		기소유예
	민간인		기소유예
	민간인		혐의없음
	민간인		기소유예
	외국인	복제된 군사비밀 1부를 무단으로 교부	혐의없음
	육군 중령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군사비밀의 핵심내용을 발췌․작성하여 제공	선고유예
	해군 중령 (진)		징역1년 집유2년
	해군 중령	업체와 방사청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를 고소인에게 건네주어 군사기밀 누설	불기소 혐의없음
10 (민간인 1명, 군인 1명, 군무원 1명)	군무 7급	군사비밀을 편집하여 1장으로 출력하여 군사기밀 누설	재판진행중
	육군 소장	군사상 기밀인 교범을 교부하여 누설하고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설명하여 누설함	징역2년
	민간인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군사기밀을 군사기밀 표시를 삭제한 후 출력하여 누설함	징역2년 집유4년
11 (민간인 7명, 군인 1명)	민간인	군 비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함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민간인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민간인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민간인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민간인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민간인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민간인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공군중령	00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민간회사에 누설함	재판진행중
2012 (민간인 6명, 군인 7명)	민간인	안보경영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함	이송
	육군 대령		선고유예
	육군 중령	광운대학교 교수 박00의 부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함	혐의없음
	해군 소령		혐의없음
	해군 소령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민간인	공군대학교 전임교수였던 장00의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함	기소유예
	민간인		재판진행중
	공군 중령		재판진행중
	민간인		기소유예
	육군 중령		공소권없음
	육군 중령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군사기밀 누설함	이송
	민간인	군 비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함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민간인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2. 최근 5년간 위관급 이상 부정부패 비리 적발현황, 사건 세부 내역 <국방부 검찰단>

순번	계급	죄 명 (사건개요)	처리결과
2009 (6명)	해군대령	업무상배임 등 (계근단납품비리)	징역2년6월집유4년 벌금1,500만원 추징3,730만원
	해군준위		벌금 800만원
	해군준위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징역1년) 추징 167만원
	해군준위
	공군중령	편의제공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뇌물수수	선고유예(징역1년) 벌금500만원, 벌금 450만원
	해군중령	통신시설공사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징역3년 집유5년 벌금6,000만원 추징4,500만원
2010 (6명)	공군중령	군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면소
	해군소령	군 시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이송
	육군중령	군 시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징역1년 집유2년 벌금3천만원,추징1060만원
	해군중령	과학수사시스템 사업 관련 뇌물수수	징역1년 집유2년 벌금1,300만원 추징금1,240만원
	육군중령	군 시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벌금1,000만원
	육군중령	군 시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징역1년6월, 벌금1,600만원 추징3,600만원
2011 (8명)	공군소령	공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음	선고유예 추징금5만원
	공군중령	공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뇌물수수 등	징역2년 집유3년 벌금1,000만원 추징금7,591,365원
	육군소령	공금을 횡령	기소유예
	육군소장	업무상 공금을 횡령	벌금2,000만원
	육군소령	부대장의 횡령에 가담	기소유예
	육군준장	통신사업 관련 뇌물수수	징역6월 집유1년 벌금360만원 추징금2,176만원
	해군대령	업무상 공금을 횡령	벌금1,000만원 자격정지1년
	육군대령	연구비 등을 횡령	벌금3,000만원
2012 (15명)	해군중령	연구비 등을 횡령	이송
	해군중령	군납업체 등에 취업을 요구함	징역1년 집유2년
	육군대령	연구비 등을 횡령	벌금 1,000만원
	공군중령	연구비 등을 횡령	벌금 500만원
	공군중령	연구비 등을 횡령	기소유예
	육군대령	연구비 등을 횡령	벌금2,500만원
	육군대령	연구비 등을 횡령	기소유예
	공군준위	항공기 외주정비 관련 뇌물수수	징역3년6월 벌금5,000만원 추징금5,000만원
	중령	군 시설공사 관련 뇌물수수	징역3년 집유5년 벌금3,000만원 추징700만원
	육군대령	육군부사관하교 발전기금을 횡령	벌금 800만원
	육군중령	군 복지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	기소유예
	공군중령	관련 업체로부터 연구비 등을 수수함	기소유예
	해군소령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함	징역3년 집유5년 벌금1억5천만원 추징금48,617,160원
	해군소령	건설사업 업체선정 관련 뇌물을 수수함	징역1년 집유2년 벌금2,000만원 추징800만원
	해군중령	건설사업 업체선정 관련 뇌물을 수수함	재판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