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시대의

光明 일꾼!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544호 ☎ 02)784-8690 FAX 02)788-0231

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2-5 녹원토피아 801호 ☎ 02)898-5632

※ 담당 : 서정근 보좌관(010-9014-0155, scrapor@na.go.kr)

2013. 10. 7(월)

육사ㆍ3사 생도 1인당 지원비용 1,700만원 차

3학년 1,714만원ㆍ4학년 1,674만원… 육사 생도가 더 받아

교보재 등 직접비 2배, 집중교육 필요한 3사 생도 더 받아야

군복무 중에도 보직과 진급 차별, 양성시기조차 차별은 문제

육군의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3~4학년 생도의 1인당 지원비용이 많게는 1,7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관학교 생도 1인당 지원내역’을 보면, 육사 3학년 생도의 1인당 지원비용은 직접비 1,534만원과 간접비 4,545만원을 합쳐 6,079만원이었다.

이에 반해 3사관학교 3학년 생도의 1인당 지원비용은 직접비 824만원, 간접비 3,541만원 등 4,365만원으로 1,71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육사ㆍ3사관학교 3∼4학년 생도 1인당 지원내역>

구 분		계	직 접 비	간 접 비
육 사	3학년	6,079만원	1,534만원	4,545만원
	4학년	6,114만원	1,566만원
3 사	3학년	4,365만원	824만원	3,541만원
	4학년	4,437만원	896만원

4학년 생도의 1인당 지원비용도 육사의 경우는 직접비 1,566만원과 간접비 4,545만원 등 총 6,111만원인 반면, 3사는 직접비 896만원, 간접비 3,541만원 등 4,437만원에 불과해 1,674만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직접비는 급여와 급식, 피복, 교보재, 특강 등의 기타비용이 해당되고, 간접비는 학교직원 인건비, 장비 및 시설유지비, 부대운영비 등의 비용이 해당된다.

손인춘 의원은 “학교 규모의 차이로 인해 육사 생도에 더 많은 간접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급여와 급식, 피복, 교보재, 특강 등의 직접비용이 3사 생도의 2배에 가깝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렵다”면서 “오히려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교육해야 하는 3사 생도들에게 교보재와 특강 등의 직접비용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이어 “군복무 중에도 보직과 진급 등에 있어 3사 출신 장교들이 육사 출신 장교들에 비해 적지 않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 초급장교 양성시기에서부터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같은 생도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통해 3사 출신 장교들도 자긍심과 희망을 갖고 군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