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2013. 10. 3(목) / ☎ (02)784-1813, Fax (02)788-0307 http://www.yongsupl.net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가능 결제수단 이용금액,

전체 민간 소비지출 대비 89%

- 신용카드 64.1%, 직불카드 12.4%, 현금영수증 12.1% 비중

- 지난 2007년도 58.6% → 2012년 88.6%로 5년동안 33%p 증가

<결제수단별 사용액 및 민간최종 소비 지출 대비 비율(국세청 제출자료)>

(단위 : 십억원, %)

연도	민간최종 소비지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포함)		현금영수증		합계
		사용액	비율	사용액	비율	사용액	비율	사용액	비율
2012	680,757	436,545	64.1	84,360	12.4	82,436	12.1	603,341	88.6
2011	655,387	405,740	61.9	68,688	10.5	80,900	12.3	555,328	84.7
2010	616,983	350,698	56.8	51,519	8.4	76,049	12.3	478,266	77.5
2009	575,970	303,936	52.8	36,961	6.4	68,756	11.9	409,653	71.1
2008	561,627	279,312	49.7	27,929	5.0	61,555	11.0	368,796	65.7
2007	530,264	241,084	45.5	18,919	3.6	50,256	9.5	310,259	58.6

* 자료출처(민간최종소비지출, 신용카드)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여신금융협회

▢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음성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세정당국이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임.

- 그러나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거래의 상당부분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것처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5년 동안의 27.2조억원을 걷는다는 것이 실현가능할 지 의문.

- 국세행정을 강화해 추가세수를 마련하겠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감세정책 철회 등 현실성있는 국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