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3. 10. 28(월)

한국수력원자력(주)

	질의요지
<한국수력원자력> 1. 자정능력 상실한 한수원, 대대적 물갈이로 조직쇄신하라 2. 발주공고에서 계약까지 총체적 부실 - 한수원 수의계약 비중 44.6%, 조달청 평균보다 네 배 높아 - 수의계약 남발은 비리의 원천 3. 한수원의 ‘슈퍼갑질’이 원전비리 키웠다. (1) 한수원, 先발주 통해 품질서류 확인조차 하지 않고 부품교체 (2) 한수원과 한전기술 종합설계용역 계약, ‘슈퍼갑’ 지위 이용한 독소조항부터 바꿔야 (3) 볼썽사나운 공기업들간의 소송전, 사전 조정 왜 못하나? <한전 KPS> ■ 퇴직 직원이 차린 5개 회사에 연간 220억원 일감 몰아줘 <한국전력기술> ■ 직원 설계기술 유출,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한국수력원자력>

1. 자정능력 상실한 한수원, 대대적 물갈이로 조직쇄신하라

(1) 원전 비리로 인한 비용 2013년에만 9,656억원,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

◯ 2008년 이후 지난 8월말까지, 한수원에서 발생한 원전관련 비리는 무려 118건에 달함

- ‘금품수수 및 향응’ 55건, 사고보고 은폐 5건, 마약 2건, 입찰방해 2건 등

[2008년 이후 연도별 비리적발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8월	합계
건수	3	10	3	6	65	31	118

◯ 문제는, 한수원 비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

- 원전 고장으로 인한 대체전력 구입비용은, 한전의 적자폭을 키워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어 왔음

-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가, 올해 원전 3기의 정지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9,656억원이라 하면서(발전회사 연료비 증가액+민간정산금액 증가액), 이를 한수원이 부담하도록 했음. 이 비용은 부품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금액임

- 최근 10년간 발생한 총 103건의 원전고장으로 인한 판매 손실액만 4,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또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됨

(2) 책임에는 둔감, 상납에는 민감

- 145명의 간부, 단 한 사람도 관리감독 책임지는 사람 없어

- 불과 2만원 차이로 징계 달라져. 상납하면 징계 감경, 안하면 원안 징계

◯ 이럼에도 한수원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나?

- 한수원은 지난 6월 13일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자발적 쇄신대책’의 일환으로 1직급 이상 직원 145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음. 사표 수리된 사람 있나? 단 한명도 없음

- 처음에는 ‘사장 공백’ 때문이라 해명하더니, 나중에는 ‘진행 중이던 수사나 감사에서 책임이 드러날 경우 선별 처리한다는 의미였다“고 말을 바꿈

- 왜 처음부터 당당히 책임지지 못하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더욱이 수사나 감사결과에서 잘못이 적발되면, 스스로 사표를 쓰지 않아도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임. 결국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발상 아니었나?

◌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도 무겁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런 내부비리를 사전에 적발하지도 못한 간부들의 관리감독 책임은 훨씬 더 크고 무거움

- 지난 5년 동안 한수원 본사에서 13건, 지역본부에서 105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본사 임원 5명(사장제외)과 지역본부장 등 140명의 간부 중에서 단 한사람도 책임지지 않고 지금껏 버젓이 자리에 앉아 있음

- 비리를 몰랐다면, 그런 무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함

※ 2008년 이후 한수원의 비리적발 부서(총 118건)

- 본사 : 13건(건설본부, 설비본부, 발전본부, 관리본부)

- 지역본부 : 105건(고리47, 영광31, 월성7, 울진15, 기타 5)

◯ 징계받은 직원들에 대한 감경조치도 원칙 없이 진행됨

- 2009년 이후 비리혐의로 적발된 직원 204명중 48명(23.5%)이 최초 징계 수위보다 낮은 단계로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감경해 주더니, 급기야 올해에는 징계직원 45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명의 징계수위를 낮춰줬음

◌ 문제는 감경 기준도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점임

- 금년에 계약업체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직원은 해임한 반면, 작년에 49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수수, 금전대여와 상납까지 한 직원은 해임에서 정직으로 감경해 줬음

- 금액기준으로는 불과 2만원 차이일 뿐인데 한 사람은 감경해주고, 한 사람은 원안 그대로 징계했음. 사유가 뭔가?

- 결국 윗선에 상납을 했느냐의 여부가 감경에 영향을 미친 것임. 상납한 직원은 감경해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원안 그대로 징계한 것 아닌가?

- 자체 적발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렵사리 적발해놓고도 이렇게 고무줄 잣대로 감경해주면 비리가 제대로 근절되겠나? 비리를 없애겠다는 의지라도 있는 조직 맞나?

연도	징계건수	감경건수
2009	20	3
2010	25	5
2011	32	10
2012	82	10
2013	45	20
계	204	48 (23.5%)

[한수원 직원 징계현황 및 감경 현황]

(3) 원전비리로 수천억원의 국민부담 안겨주고도, 임직원 평균 1,380만원 성과급 잔치

◯ 2012년 한수원 직원 평균 연봉은 7,900만원, 기관장 연봉은 2억원에 달함. 공공기관 295곳 중 상위 15% 이내에 듬

- 원전 고장과 정지로 인한 대체전력 구입비용 수천억원을 국민들에게 전가해 놓고, 반성하고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한수원 임직원들은 지난해 평균 1,380만원씩의 성과급을 가져감

-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원전비리 연루자들에게까지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퇴직금이 지급됨

※ 원전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직원 41명 가운데 37명에게 총 24억 8천3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 10명은 1억원 이상

◯ 이 뿐인가? 2009년 이후 지난 5년간 한수원을 퇴직한 1급 이상 고위 임원중 59명이 원전 관련 기업 44곳에 재취업을 했음

- 퇴직한 다음날부터 관련기업에 출근한 사람도 13명이나 됨. 이런 실태이니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임

(4) ‘돌려막기’ 그만하고, 대폭적인 물갈이로 조직쇄신 단행하라

- 내부 제보자와 적발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 지금까지의 한수원은 책임질 줄도 모르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는 조직임

- 비리가 적발되어도 운 좋거나, 평소 상납 잘했으면 감경받아 다시 근무하고, 운 나쁘면 퇴직금 두둑이 받고 퇴직하면 그만임

- 퇴직 후에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음. 2개월 이내면 협력업체 한 두곳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로비스트로 데려가 주기 때문임

- 이런 한수원이 자정능력이 어디서 생길 것이며, 어떻게 자체개혁이 가능하겠는가?

◯ 따라서, 기존 조직문화에 철저히 길들여진 한수원으로는 더 이상의 자정은 기대할 수도 없음

- 따라서 첫째, 대폭적인 물갈이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부품 검수와 납품과정 등에서, 특별한 전문지식이 아니라면 외부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기존의 조직문화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함

- 둘째,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내부 제보자나 적발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 사장의 견해는?

2. 발주공고에서 계약까지 총체적 부실

- 한수원 수의계약 비중 44.6%, 조달청 평균보다 네 배 높아

- 수의계약 남발은 비리의 원천

◯ 원전 등 발전시설은 보안을 이유로 외부와 단절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부품 교체과정 등에서 납품업체들의 집중적인 로비의 대상이 되어 왔음

- 그럼에도 한수원은 긴급, 부품의 호환성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를 내세워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을 지나치게 적용해 왔음

- 이에 따라 납품검사 담당자에게 집중된 재량권으로 특정업체와 유착할 가능성이 높고, 납품과정에서 비리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

◯ 지난 5년 동안(2008~2012년) 한수원,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4개사의 계약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기간동안 조달청의 수의계약율은 평균 11.5%에 비해, 한수원은 44.6%, 한전 KPS 36.6%, 원자력 연료 34%, 한전기술 23.% 등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네 배 가까이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비록 원전의 특수성에 따른 단독생산/특정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을 인정하더라도, 절반 가까이를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음. 수의계약 남발은 곧바로 비리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권고해 왔음

※ ‘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 검수․검수업무 투명성 제고방안’ -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을 지나치게 적용, 제도개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12.12)

◯ 또한 한수원의 수의계약 예정가 대비 낙찰률은 평균 97.8%로 나타남

※ 한전 KPS 94.6%, 원자력연료 89.2%, 한전기술 76.5%

- 이렇게 한수원과 한전KPS의 수의계약 낙찰률이 거의 100%에 근접한 것은 직원에 의해 사전에 예정가가 유출되었거나 담합의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최근 5년간 발주한 사업의 계약 공고가 마음대로 변경되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구매규격 변경 252건, 입찰 참가자격 변경 252건, 입찰조건 변경이 93건으로 나타남

- 이런 계약조건 변경은 특정업체를 참여시키거나 배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변경사유가 타당했는지, 조사해 봤나?

[한수원의 최근 5년간 입찰 변경 현황]

사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계약 및 입찰조건 변경 (납품방법 변경 등)	5	4	7	13	11	53	93 (13.6%)
구매규격 변경 (설계서 변경 등)	28	36	44	43	49	52	252 (36.9%)
구매취소	0	0	0	3	0	1	4 (0.6%)
기타(단순오류수정 등)	13	9	12	18	14	16	82 (12.0%)
입찰참가자격 변경	31	39	37	65	49	31	252 (36.9%)
총합계	77	88	100	142	123	153	683

3. 한수원의 ‘슈퍼갑질’이 원전비리 키웠다.

(1) 한수원, 先발주 통해 품질서류 확인조차 하지 않고 부품교체

◯ ‘2008년 이후 한수원 납품비리, 품질보증서류 위조 등 관련업체 계약현황’에 따르면, 한수원이 검찰에 고발한 업체는 66개임

-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효성, LS산전, LS전선 등 대기업은 물론, 한전KPS와 같은 공기업과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이들 66개 기관이 지난 5년간 한수원과 계약한 금액은 총 7조1,700억원에 달함

◯ 한수원은 지난 6월, 한전 KPS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 수사결과 “위변조는 5개 납품업체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한전KPS는 전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8월 21일 한전 KPS는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

◯ 한전 KPS가 고발당하기에 앞서 한수원측에 충분히 소명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한수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발을 강행했음

- 잘못은 한수원이 저질러놓고, 공기업을 고발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는가?

◯ 볼썽사나운 공기업들 간 고발의 발단은, 정상적인 구매발주 대신 先 발주 구매프로세스를 용인한 데에서 비롯되었음

- 다시 말해서, 급하다고 우선 부품부터 교체해 놓고 관련서류는 나중에 형식적으로 끼워 맞추는 선 발주제 자체에서 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왔음

- 발전설비 정비 과정에서 고객사(한수원)는 정비회사(한전KPS)에 물품 구매 등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6호 19조 6항)

- 그런데 현장에서는 ‘긴급’을 핑계로, 정비업체가 아닌 한수원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발주, 반출, 납품, 입고까지 모두 마친 이후 한전 KPS에게 구매행위 서류대행을 지시해왔던 것

※ 발전설비 정비 프로세스

정상 구매발주 프로세스					선발주 구매프로세스
구매절차	정비 회사	한수원	공급업체		실 구매내용	정비 회사	한수원	공급업체
① 정비회사가 공급업체 견적(2개 이상) 후 한수원에 외주수리 요청 ② 정비회사에 외주수리 지시 ③ 구매시방서 작성 및 품질검토 ④ 구매서류 작성 및 공급업체와 계약 ⑤ 외주수리 품 반출 및 시방서 등 공급업체에 송부 ⑥ 정비회사에 품질검사계획(Q.P) 등 수리 전 품질서류제출 ⑦ 공급업체 Q.P 및 관련 품질서류 승인 ⑧ 품목수리 및 공장입회검사 수행 ⑨ 외주수리 품목 정비회사에 납품/입고 - 품질증빙서류 정비회사에 제출 ⑩ 검수 및 인수검사 - 품질보증서류 및 규격/사양 등 ⑪ 설치 및 시험	○ ○ ○ ○ ○ ○ ○ ○	○ ○ ○	○ ○ ○ ○		① 한수원이 공급업체에게 수리 관련 견적확인 ② 외주수리 해당품목 반출 ③ 한수원 요청에 따라 품목수리 (가공) 및 납품/입고 ④ 정비회사에 외주수리 지시 ⑤ 구매시방서 작성 및 품질검토 ⑥ 구매서류 작성 및 공급업체 계약 ⑦ 품질증빙서류 정비회사에 제출 ⑧ 검수 및 인수검사 - 서류처리(품질보증서류 등) ※ ①,②,③,④,⑧은 개선보완점	○ ○ ○	● ● ● ●	○ ○ ○

◯ 발전설비 정비시 정상적인 구매발주 프로세스는

① 한전KPS가 2개 이상의 공급업체 견적을 받은 후 한수원에 외주 수리를 요청

② 한수원이 정비업체에 외주수리를 지시

③ 한전KPS가 구매시방서 작성 및 품질검토를 한후 구매서류 작성 및 공급업체와 계약

④ 한전KPS가 외부에서 수리해야 할 물품 반출 및 시방서 등을 공급업체에 송부

⑤ 공급업체가 한전KPS에 품질검사계획 등 수리전 품질서류 제출

⑥ 한전KPS가 공급원체의 품질서류 승인

⑦ 한전KPS가 제대로 부품이 만들어지거나 고쳐지고 있는지 공장입회검사 수행

⑧ 공급업체가 수리 품목을 정비업체에 납품/입고하고 품질증빙서류를 한전KPS에 제출

⑨ 한전KPS와 한수원의 품질보증서류 및 규격 사양 등 검수 및 인수검사

⑩ 한전KPS와 한수원의 설치 및 시험순으로 진행됨

◯ 반면 선발주 구매 프로세스는

① 한수원의 현장감독이 직접 공급업체에게 수리관련 견적을 확인하고

② 공급업체에게 외주에서 수리해야할 품목을 반출

③ 공급업체가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 품목수리 및 납품/입고

④ 이미 부품이 납품된 후 한수원이 한전KPS에 외주 수리 지시

⑤ 한전KPS의 구매시방서 작성 및 품질검토

⑥ 한전KPS의 구매서류 작성 및 공급업체 계약

⑦ 공급업체 품질증빙서류 한전KPS에 제출

⑧ 한전KPS의 검수 및 인수검사 서류처리 (품질보증 서류 등) 순으로 진행됨

◯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부품 교체라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선 품질검토는 기본중의 기본 사항임

- 그런데 이제까지 한수원과 한전 KPS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품질서류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부품부터 교체한 후, 추후 서류를 끼워 맞춰 온 것임

- 이렇게 서류 끼워 맞추기를 할 때도 품질서류의 위변조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갖춰야 할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점검을 해왔음

◌ 긴급을 요하는 부품 교체는 대부분이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품 교체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음

- 이제까지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신기할 따름임

※ 현재는 선발주를 하더라도 부품 납품시 공급업체가 품질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했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임.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한수원은 지난해 8월, 한전 KPS는 지난해 12월부터 서류 위변조 진위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부품 교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품질서류 위변조 여부는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제도개선을 통해 선발주라 하더라도 공급업체가 부품 납품시 품질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현장 감독이 견적서 비교 검토도 하지 않고 특정 공급업체에 납품을 지시하는 것은 여전히 비리의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 선발주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시험성적서 위조로 조사를 받은 것이 한수원의 선발주 행위에 따른 피해라 할 수도 있음

- 그렇다 하더라도 납품된 부품의 품질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잘못을 알았으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 모두 한전 KPS측의 책임의식 부족과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됨. 견해와 대책은?

(2) 한수원과 한전기술 종합설계용역 계약,

‘슈퍼갑’ 지위 이용한 독소조항부터 바꿔야

◯ 한수원은 지난 6월 발생한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대해, 한전기술측에 9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음(대체 케이블 구매비용 등)

※ 소송제기 이유

-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제어용 케이블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업체(JS전선), 검증업체(새한티이피), 승인기관(한국전력기술)의 안전등급 제어용 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한수원에 제출하고 케이블 대금을 편취

◯ 그런데 한전기술은 ‘한수원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하고 있음

- ‘슈퍼갑’이라는 한수원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부당하다면 당연히 거부했어야 함. 어떻게 생각하나?

◯ 검토와 승인을 담당한 한전기술 담당자들의 범죄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 지금과 같은 납품비리가 만연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한수원이 협력업체들과 맺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에서 비롯되고 있음

◯ 한수원과 한전기술이 맺은 <종합설계용역 계약>에 따르면 곳곳에서 한수원의 슈퍼갑 지위를 확인 할 수 있음

<불공정 계약사례>

- 종합설계용역 계약서에, “본 용역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문구 적시. 이는 이견이나 분쟁이 있을 때 항상 한수원에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

- 또한 “한수원은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한전기술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전기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 악용될 경우, 고분고분하지 않은 직원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

◯ 한전기술과 체결한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보면 한수원이 협력업체들에게 얼마나 큰 횡포를 부리는지 알 수 있음

- 같은 공기업과의 계약이 이 정도라면, 일반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떨지 상상할 수 있음. 계약서 독소조항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가?

(3) 볼썽사나운 공기업들간의 소송전, 사전 조정 왜 못하나?

<산업부>

◯ 지난 9월 한수원이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한국전력기술에게 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한국전력기술이 지난 1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경기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건과 관련 남동발전 직원 9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이에 남동발전은 해명자료를 낸 바 있음

◯ 이 두 사건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간 의견 조율 기능이 사실상 실종되었음을 보여줌

◯ 공공기관 상호간에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공공의 기금 즉 국민들에게서 나오는데 이는 결국 누가 이기던 간에 세금 낭비일 뿐임

- 공공기관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영역 침해나 법률적 공방은 사정에 정부에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전 KPS>

■ 퇴직 직원이 차린 5개 회사에 연간 220억원 일감 몰아줘

◯ 최근 5년간 한전 KPS 퇴직직원들이 퇴사해서 설립한 5개 회사가  연간 평균 220억원의 계약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금액은 연간 55억원, 제한경쟁은 51억원, 지명경쟁은 70억원 수준임

◯ 민간 경쟁업체들과 경쟁해서 따낸 계약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지난 5년간 체결한 계약 366건 중 일반경쟁은 단 2건에 불과함

- 나머지 364건은 지명경쟁, 제한경쟁 내지는 수의계약임

◯ 수의계약,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은 각각 실적이나 설비 보유 등을 통해 입찰참가 자격을 하는 방식으로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계약방식임

- 더욱이 2004년 이후 퇴직한 2직급 이상 직원 38명 중 20명이 이들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결국 퇴직한 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가?

◯ 이렇게 한전 KPS가 손쉬운 계약 방식을 통해 퇴직 직원들의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공정하고 타당한가?

- 민간사업자들은, 경쟁 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력이나 노하우, 비용절감 등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 또한 장기적으로는 한전 KPS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계약방식 변경 의향과 대책은?

[최근 5년간 한전 KPS 퇴직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와의 계약내역]

년도	구분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2009	건수	-	60	-	12
	계약금액	-	16,185,378,589	-	8,161,241,000
2010	건수	-	71	1	12
	계약금액	-	15,622,257,278	311,720,200	2,027,884,100
2011	건수	-	23	47	20
	계약금액	-	3,109,391,459	13,007,887,459	8,488,710,148
2012	건수	1	-	55	20
	계약금액	59,080,525	-	9,718,068,860	4,013,385,499
2013	건수	1	-	24	19
	계약금액	58,500,200	-	2,818,107,591	4,852,447,380
총계	건수	2	154	127	83
	금액	117,580,725	34,917,027,326	25,855,784,110	27,543,668,127

※ 2013년 9월현재

<한국전력기술>

■ 직원 설계기술 유출, 특단의 대책 세워야

◯ 한전기술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방사능 폐기장 등 주요 국가 보안시설들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임

-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설 방향도 결정되고, 어떠한 부품을 사용해야 할지도 결정됨

◯ 따라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

[한전기술의 설계기술 유출 방지 대책]

○ 기술자료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하여, 재직시 이용한 기술자료 접근 이력사항의 사전      확인 후 퇴직처리

○ 퇴직 직원의 하드디스크 별도 보관

○ 정보보호서약서 징구 및 재직시 보유한 시스템 계정 삭제

○ 명예퇴직 이후 동종업체, 동일업무 수행 경쟁업체로의 전직 일정 기간 금지 서약서      징구 및 위반시 명퇴금 반환 서약 등

- 하지만 자체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오던 2010년과 2011년 사이에도, 2건의 설계기술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 퇴직자를 대상으로 기술자료 접근 및 다운로드 현황을 조사하던 중, 퇴직 전 과다한 기술자료를 다운로드한 사실을 2012년에 적발

- 그러나 이들은 이미 퇴직한 상태이고, 이들이 다운로드받은 자료들이 언제, 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음

◯ 효과적인 방지책과 더불어 퇴직자 관리 또한 중요함

- 최근 한전기술 직원들은, 사표 내고 민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이후 퇴직직원 수가 꾸준히 늘어나다, 2012년에는 정년퇴직과는 무관한 66명이 퇴직

- 최근에는 간부급 외에도 젊은 엔지니어들이 공기업의 영업비밀을 그대로 가지고, 삼성 등 대기업으로 이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대책은?

[2008년 이후 직원 퇴직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9월	계
일반 퇴직	수석급	8	4	4	2	14	0	32
	주임급	1	5	2	8	15	0	31
	책임급	11	14	11	10	23	10	79
	선임급	1	3	1	4	6	0	15
	원 급	4	3	4	16	8	5	40
	소 계	25	29	22	40	66	15	197
정년퇴직		10	7	12	14	32	7	82
계		35	36	34	54	98	22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