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이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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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21일(월)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예금보험위원회 중요성 망각한 금융당국 인사들!

- 올해 금융위부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 참석률 0% -

동양증권의 불법‧탈법‧편법에 눈감아준 것!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과거 기획재정부 차관시절 예금보험위원회 당연직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예보의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보고 자리(예금보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 할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올해에는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인사들의 직무유기가 동양사태 등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예금보험위원회 회의 참석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당연직 위원인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0년 21%, 2011년 21%, 2012년 14%, 올해에는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 차관도 2010년 43%, 2011년 47%, 2012년 14%에 이어 올해에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약속이라도 하듯 단 한차례도 예금보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등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중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체인만큼, 당연직 위원인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 인사들의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상직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신제윤 위원장은 예금보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다라고 답변, 예금자보호법상 공직자에게 맡겨진 책무를 ‘관행’운운하며 회피하기도 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예보는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를 예금보험위원회에 보고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관행’운운하며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직무유기가 오늘의 동양사태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뒤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참석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민간위원
				금융위 추천	기재부 추천	한은 추천
2013.10월	0%	0%	64%	100%	93%	100%
2012	14%	14%	71%	91%	100%	100%
2011	21%	47%	74%	95%	88%	95%
2010	21%	43%	79%	79%	100%	100%

※ 출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