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62. 2013. 10. 29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북,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당초보다 864억 추가투입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에만 312억원이 더 들어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29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비 10억원 이상 투입된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개의 사업에서 65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864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최초 사업비는 8,012억원이었으나 10.8%에 해당하는 864억원이 증액되어 8,87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 사업당 평균적으로 3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했다.

설계변경의 횟수가 가장 잦은 사업은 ‘청도-경산간 도로4차로 확장공사’로 물가변동 사유로만 약111억원을 증액시켜 5년간 12회의 설계변경을 진행했는데 이는 매년 2~3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한 꼴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은 2006년 민선 4기 선거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로 당초 사업비 2,565억원에서 물가변동 반영 및 정산 등으로 2,878억원으로 312억원(12.2%)을 증액시켰다.

박남춘 의원은 “△물가변동, △시방기준 변경, △수량 및 단가변경 등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최초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여러 요인을 감안해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설계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최초 사업비	변경 사업비	증감액	설계변경 횟수
801,236,135	887,643,447	86,407,312	65

[출처 : 경북도청 정책기획관실, 의원실 재구성]

[설계변경 횟수가 많은 사업 상위 5개]

(단위 : 천원)

사업명	최초 사업비	변경 사업비	증감액	설계변경 횟수
청도-경산간 도로4차로 확장공사	59,925,323	64,802,000	11,876,677	12
용암-선남간 도로4차로 확포장공사	55,041,701	65,837,530	10,795,829	8
동명-부계간 도로건설공사	125,652,482	147,395,600	21,743,118	7
운수지구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106,628	3,941,619	-165,009	5
비산2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	4,164,127	4,923,000	758,873	5

[출처 : 경북도청 정책기획관실, 의원실 재구성]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 상위 5개]

(단위 : 천원)

사업명	최초 사업비	변경 사업비	증감액	설계변경 횟수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256,539,800	287,756,994	31,217,194	3
동명-부계간 도로건설공사	125,652,482	147,395,600	21,743,118	7
청도-경산간 도로4차로 확장공사	59,925,323	64,802,000	11,876,677	12
용암-선남간 도로4차로 확포장공사	55,041,701	65,837,530	10,795,829	8
울릉일주도로 건설공사	123,310,000	128,372,000	5,062,000	5

[출처 : 경북도청 정책기획관실,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