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22일(화) 법제처】

법령위반 행정규칙 방치

- 법제처장 시정권고 실효성 의문 -

- 행정규칙 정비 늑장에 속아 놀아나는 국민 -

■ 현황과 문제점

o ‘법제업무운영규정’ - 법제처는 훈령과 예규 등이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심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시정하도록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제25조(훈령ㆍ예규등의 적법성 확보)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재된 훈령·예규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예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o 그런데, 법제처가 법령위반 행정규칙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법제처장의 시정권고의 실효성 유무에 의문이 제기됨.

o 행정규칙의 늑장 정비로 국민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 질의

1. 법제처의 관리소홀 / 법제처장 시정권고 실효성 의문

		<연도별 법령 위반 행정규칙 정비현황>
발굴연도	시정권고		부처수용	불수용	정비건수	미정비		정비율
2009	208		159	49	142	17		68.3%
2010	55		45	10	43	2		78.2%
2011	35		30	5	29	1		82.9%
2012	60		51	9	31	20		51.7%
2013.10	65		49	16	2	47		3.1%
총합계	423		334	89	247	87		58.4%

o 연도별 법령 위반 행정규칙 '09년 정비율은 68.3%에서
'11년 82.9%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였으나,
'12년 51.7%로 대폭 하락하는 등, 올해 10월까지 65건의 시정권고 중 단 2건만 정비되어 3.1%밖에 되지 않고 있다.

o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4년이 지난 '09에 시정권고 한 법령규칙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17건이나 남아 있다.

☞ 처장, 도대체 언제부터 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인가?

o 물론, 행정각부의 개정절차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하지만, 행정각부의 지침이 되는 규칙을 법령위반상태로 몇 년째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 처장, 이처럼 해마다 법령위반 행정규칙이 제때 정비되지 못하고 산적한 이유는 무엇인가?

o 특히 법제처가 정부부처에 시정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율이 5년 간 연평균 58.4%로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올해 10월까지 3.1%로 아주 미흡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법제처장의 시정권고가 실효성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2. 행정규칙 정비 늑장에 속아 놀아나는 국민

o 해마다 법령위반 행정규칙의 늑장정비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 처장, 행정각부의 지침이 되는 규칙을 법령위반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공무원들은 법령에 위반되는 행정규칙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다는 것 아닌가?

o 공무원의 업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게 이루어진다면, 결국 그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위법한 행정규칙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된다.

☞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o 또한, 법령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는 법제처가 관리소홀 또는 업무태만으로 간과한 법령위반 행정규칙은 대한민국 행정부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법제처는 법령위반 행정규칙이 신속히 정비되도록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