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21일(월) 서울고검 등】

서울고검 및 관할기관 퇴직검사 10명 중 7명 로펌재취업

- 전관예우는 여전히 진행형 -

■ 주요 내용

o 매년 단골메뉴로 지적되면 자정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관예우. 법조계도 예외는 아님.

o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고검 및 관할기관의 퇴직검사들도 전관예우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o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고검 및 관할기관의 퇴직검사는 113명. 이중 로펌 재취업자는 79명임.

이 중 퇴직 후 한 달도 안돼 재취업한 퇴직검사는 79명.

비율은 약 70%로 10명 중 7명은 로펌재취업.

o 또한 로펌재취업자 79명 中 인사청문회 등에서 전관예우 지적 때마다 거론되는 김앤장 등 국내 7대 대형로펌 취업자는 33명(41%). 이들 중 78.8%에 해당하는 26명 역시도 한 달 내 재취업.

o 재취업자 중에는 퇴직과 동시에 로펌입사 처리가 돼 ‘당일전입’에 성공한 사례도 있는가 하면, 퇴직 전에 이미 로펌에 등록된 경우도 있음.

■ 질 의 《전관예우의 달콤한 유혹, 뿌리치기 힘든가》

☞ 임정혁 고검장,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문표절, 탈세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곤 하는데, 또 하나 단골메뉴가 있는데 무엇이겠는가?

o 바로 전관예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전과 다름없이

전 상임위를 걸쳐 지적되고 있다.

o 특히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뗄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o 법조계가 가장 자정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잘 안 되는 것이 판검사의 전관예우다.

☞(임정혁)고검장, 사법문화의 전관예우에 대한 생각은?

o 서울고검 및 관할 기관의 전관예우도 여전하다.

o 어떤 현실인지 잠깐 언급하겠다. 자료를 제출받아보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고검 및 관할기관의 퇴직검사는 113명이다. 이 중 로펌취업자는 79명으로 약 70%에 이른다. 10명 중 7명은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셈이다.

o 특히 재취업한 79명 중에 57명은 퇴직한 지 한 달 내에

재취업했다.

o 특히 전관예우 지적 때마다 거론되는 김앤장 등 대형로펌 재취업도 전체 로펌재취업자 79명중에 33명에 이른다.

이 들 중에서도 무려 26명이 한 달도 안 돼 재취업했다.

o 2011년 9월 5일 서울중앙지검 A검사는 사표가 수리되고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과 동시에 로펌에 입사 처리가 돼 ‘당일 전입’에

성공한 사례다.

o 더욱 기막힌 사례도 있다. 서울고검 소속이던 B검사의 퇴직일은 4월 4일인데, 그는 사표 수리 사흘 전에 이미 한 법무법인 소속으로 적을 옮기기도 했다.

☞(임정혁) 고검장, 이런 전관예우 실태를 어떻게 생각하나?

o 변호사로 나선 전직 판검사들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닌가.

o 올해 6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임정혁)고검장, 이런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o 전관예우가 단지 높은 보수, 재취업을 잘하기 때문에 비판 받는 것은 아니다. 이들 때문에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o 2011년 7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 167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70%가 퇴직 상관을 의식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압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된 적 있다.

☞(임정혁)고검장,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느 분야가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지 아는가?

o 201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방문자 3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관예우에 대해 법조분야로 답한 국민이 85.6%에 이른다. ☞(임정혁)고검장, 어떻게 생각하나?

o 전관예우의 달콤한 유혹이 뿌리치기 힘든 것이라는 게

여러 사실들에 의해 증명이 된다.

o 불편하더라도, 지나치다 싶더라도 모두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나가야 한다.

o 특히 전관예우 근절은 ‘현직’의지에 달려있다고도 한다.

어느 순간 우리 주위에서 퇴직판검사들의 ‘아름다운 퇴장’의 이야기들로 가득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