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실적 높여야

이한성 의원, 한국은행 국정감사 보충질의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10월 18일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충질의에 나서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저금리 정책금융인 총액한도대출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저축은행 등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연 20% 이상의 이자부담을 지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계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하여 수혜자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한국은행이 연간 3,000억원씩 5년간 합계 15만명에게 혜택을 주도록 계획했음에도 지난 1년동안 수혜자는 고작 14,60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13일 아랍에미리트와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또한 인도네시아와도 통화스왑을 하기로 합의한 것을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대국인 미국, 일본과 통화스왑이 안되고 있는 점에 유념해서 경제대국과 통화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지출이 2012년에 5조 7,000억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특히 한국투자공사에 대해 과도한 이자를 지불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국내적으로 국민연금과도 스왑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이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손실이라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