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월)
	국회의원 민 현 주 (보건복지) http://blog.naver.com/newrules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7호 02-784-6450 newrules@na.go.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4(월) 10:00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

1. ‘고용률 70%’·‘복지정책 체감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

‘민간영역 활용’과 ‘복지코디네이터 제도’로 잡을 수 있다!

----- 3

2. 보건정보와 복지정보 통합을 통한 빅데이타 활용

- 고독사문제 해결 등 사업효율성 증대

---- 14

3.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취업률 늘리려,

고용센터 부족한데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해

- 고용센터 설치율 33.6%에 불과, 접근성 떨어져

---- 26

4. 기초연금과 개별급여체계 도입시기 조절해야

- 기초연금(7월), 개별급여(10월)보다 먼저 도입하면

최대 7,592가구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탈락할 가능성 커

---- 32

5. 사회서비스 사업,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되려면

인건비를 전년대비 148.1% 인상해야...

- 정부재정 의존도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개선필요

---- 38

‘고용률 70%’·‘복지정책 체감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

‘민간영역 활용’과 ‘복지코디네이터 제도’로 잡을 수 있다!

□ 국정과제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안행부
주요내용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개편 나눔교육·나눔국민운동 확산,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
주요내용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노후설계 교육 및 고령자 사회공헌 활성화

53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및 고용영향평가체계 강화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협업부처	-
주요내용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지원

55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협업부처	기재부, 중기청
주요내용	중장년 대상 맞춤형 훈련 등을 통한 재취업 촉진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기재부, 고용부
주요내용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58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협업부처	여가부, 국방부 등
주요내용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59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안행부, 기재부 등
주요내용	민간·공공 사회복지 인력 확충

□ 질의 방향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지·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

박근혜정부는 시간제일자리와 창조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률 70%’을 발표한바 있으며,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노력

이에, 퇴직자 재취업 및 신규 민간시장 창출을 통해 ‘고용률 70%·복지정책 체감도 제고’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 현 황

정부의 지출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구분하면,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와 지출규모가 발생하는 ‘의무지출’과 그 외의 ‘재량지출’로 구분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교현황 >

구 분	의무지출 (mandatory spending)	재량지출 (discretionary spending)
지출구분근거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3
정의	법률에 따라 지출되는 법정지출과 국채·차입금 등 이자지출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로 의무지출 제외한 모든지출
지출발생요인	정부의 지출의무가 명시된 재정수반법률	사업추진 근거법 등
지출규모	법령에 의해 결정	국회심의에 따라 결정
예산변경방법	재정수반법령의 제·개정(입법과정)	예산 심의과정에서 규모 조정
예산안심사관점	편성규모의 정확성 등	정책(사업)과 규모의 타당성 등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2013. 06

2009년 이후,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추경을 편성한 해(年)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

- 2009년과 2013년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추경은 재량지출에 해당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추이 현황 >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재량지출 투입(10조원 증액한 수정예산안 2008.11, 추가경정 2009.4)

2013년 지출액은 추경 포함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2013. 06

경기침체라는 특이사항이 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총지출과 재량지출에 비해 의무지출의 증가세가 더 빠름

의무지출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① 교부금 분야, ② 복지 분야, ③ 이자지출, ④ 기타 분야로 나뉘며, 이중 복지 분야의 연평균 6.9%로 증가하여 여타 의무지출보다 빠르게 증가

< 총지출,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예산추이 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증가율
							2009~13	2010~13
의무지출		124.1 (100)	130.5 (100)	142.0 (100)	151.2 (100)	158.4 (100)	6.3	6.7
	-교부금 분야	61.42 (49.5)	59.69 (45.7)	65.50 (46.1)	71.48 (47.3)	76.60 (48.4)	5.7	8.7
	-복지 분야	46.72 (37.6)	50.44 (38.6)	54.22 (38.2)	57.40 (38.0)	61.10 (38.6)	6.9	6.6
	-이자지출	12.63 (10.2)	16.21 (12.4)	17.92 (12.6)	17.34 (11.5)	15.73 (9.9)	5.6	-1.0
	-기타 분야	3.34 (2.7)	4.12 (3.1)	4.35 (3.0)	4.96 (3.3)	4.97 (3.1)	10.4	6.5
재량지출		177.7	162.3	167.1	174.2	190.6	1.8	5.5
총지출		301.8	292.8	309.1	325.4	349.0	3.7	6.0

교부금 분야 :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으로 이전되는 분야

괄호안은 전체 의무지출 대비 분야별 의무지출 비중

2009년, 2013년 지출액은 추경 포함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2013. 06

교부금은 국가의 교부 의무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와 연동되어 경기가 호황이면 늘어나고 불황이면 감소되는 등 재정운용에 미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문제점

문1. 그러나 복지 분야는 경기변동과 역행(counter-cyclical)구조여서 경기침체 시 오히려 지출규모가 늘어남. 이처럼 향후에도 복지 분야의 지출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는가?

공공사회복지지출을 OCED 30개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GDP 대비 평균 22.1%에 비해 우리나라는 9.4%로 29위로 최하위 수준이나,

< 2009년, OECD 30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

(단위 : GDP 대비 %)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정성 비교연구,2012.12), 의원실 재구성)

향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41.5%로 가장 높으며, 연평균 증가율 역시 3.2%로 가장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현황 >

(단위 : GDP 대비 %)

복지유형	국가	2009 (실적치)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북유럽형	스웨덴	29.8	32.2	33.6	34.6	34.6	0.4
	덴마크	30.2	33.0	34.8	36.2	35.8	0.4
	핀란드	29.4	34.1	36.5	37.1	37.7	0.6
대륙유럽형	벨기에	29.7	30.4	31.5	32.2	32.3	0.2
	독일	27.8	29.1	31.5	33.0	33.5	0.5
	프랑스	32.1	33.3	34.3	35.0	35.1	0.2
	네덜란드	23.2	25.1	26.8	27.9	27.9	0.4
영미형	영국	24.1	26.5	28.6	29.9	30.2	0.6
	미국	19.2	21.6	24.0	24.6	24.7	0.6
	캐나다	19.2	22.7	26.7	28.3	29.3	1.0
	오스트레일리아	17.8	20.8	23.2	24.6	25.3	0.9
	뉴질랜드	21.2	24.1	27.4	29.7	30.3	0.9
남유럽형	이탈리아	27.8	30.7	34.3	38.9	40.1	0.9
	스페인	26.0	28.6	32.8	38.1	41.4	1.1
	그리스	23.9	26.4	29.8	34.5	37.5	1.1
	포르투갈	25.6	28.2	31.4	35.1	38.1	1.0
아시아형	일본	22.4	29.2	31.9	36.7	39.6	1.1
	한국	9.4	15.4	25.8	35.4	41.5	3.2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정성 비교연구,2012.12), 의원실 재구성)

1.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

또한 2014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05조 8,725억원을 편성하여 복지예산 100조 시대가 열림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28.8%, ‘높다(17.3%)’는 의견보다 10%가량 많으며,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61.9%로 ‘그렇다’는 의견의 두배 가량 높은 상황임

< 복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	복지혜택 충분히 받고 있나?(%)

(출처 : KBS 뉴스9(KBS_미디어리서치 전국성인남녀 2,000명) 2013.09.30., 의원실 재구성)

또한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하지 못한다”가 28.3%로 “만족한다”18.5%보다 10%가량 높음

- (성별 간) 남성이 여성보다 불만족 (불만족 : 남 32.0%, 여 24.6%)

- (영유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불만족 (불만족 : 있다 34.7%, 없다 27.1%)

- (65세 이상 노인)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불만족 (불만족 : 없다 29.5%, 없다 24.2%)

< 정부의 전반적 보건복지 혜택에 대한 만족도 현황 >

(단위 :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④	매우만족 ⑤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모름/무등답	계	평균 (5점)
전체		1,000	3.5	24.7	44.9	16.5	1.9	28.3	44.9	18.5	8.3	100	2.88
성별	남성	495	4.7	27.3	43.3	15.4	1.6	32.0	43.3	17.0	7.8	100	2.80
	여성	505	2.4	22.2	46.6	17.6	2.3	24.6	46.6	19.9	8.8	100	2.95
0~5세 영유아	있다	151	4.1	30.6	39.8	15.3	1.3	34.7	39.8	16.6	8.9	100	2.77
	없다	849	3.4	23.7	45.9	16.8	2.0	27.1	45.9	18.8	8.2	100	2.89
65세 이상 노인 부양	있다	230	1.3	22.9	51.8	17.6	1.0	24.2	51.8	18.6	5.4	100	2.94
	없다	770	4.2	25.3	42.9	16.2	2.2	29.5	42.9	18.4	9.2	100	2.86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2012.12), 의원실 재구성)

문2. 늘어나는 정부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의 수준이 낮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이지 않는가?

문3. 국민들이 만족하는 복지제도로의 변화의 방법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있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2. 고용률 70%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관련

지난 6월, 정부는‘고용률 70% 로드맵’을 수립하여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노력 중이며, 지난 7월에는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함

이는 현행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에서 ‘시장형 일자리’로의 변화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과 국민행복 실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지난 4월, 본 위원이 소개한 바 있는 ‘벨기에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모델’과 유사한 방식으로의 확대 방안이 담겨져 있음

< 현행 사회서비스 시장 현황 >

현행 보건복지부가 시행중인 사회서비스 영역은 7가지*이며, 평균소득 50~150%을 대상으로 제공함

＊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분야 : 산모·신생아 도우미, 노인돌봄, 가사간병, 지역사회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등록·지정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영역시장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병행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적자운영

＊ 비공식적으로 가사관리사, 산후관리사, 가정보육사 등 민간영역 병행업체 22%

이러한 적자운영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와 종사자들이 개인간 거래 형태인 용역·가사도우미 등의 병행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수익구조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 장시간근로, 4대보험 미가입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현행 사회서비스 시장 현황 >

(출처 : 민현주의원실 작성)

< 사회서비스 시장 영역확대로 ‘규모의 경제’ 실현 >

이에, 본 위원이 지난 4월 언급한 바와 같이‘서비스 수혜자 확대’와 ‘서비스 제공분야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꾀하자는 것임

<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방향성 제시 1 >

(출처 : 민현주의원실 작성)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 서비스 사용자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서비스 구매층 확대로 매출이 증대하고, 세제혜택을 비롯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종사자들은 ‘공식 노동시장으로 편입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노동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됨

- 또한 정부는 ‘그동안 소위 지하경제로 불렸던 영역을 양성화하여 세수증대*  효과와 노동현안 개선, 고용률 및 정부정책 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실제 벨기에의 경우, 비공식 돌봄노동자를 공식 노동자로 편입하여 1년만에 9,300만 유로(2005년 환율, 1조 1,160억원)의 세수 증대

<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방향성 제시 2 >

(출처 : 민현주의원실 작성)

그러나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시장 확대는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필요함. 이에, 현행 정부주도형 시장을 제외한 영역으로의 확대는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

특히, 확대되는 민간영역을 잘 활용한다면 ‘복지정책·일자리 창출’ 등 국고가 투입되는 정부주도형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민간영역으로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음

- 서비스 제공분야 : 사용자의 욕구충족 및 새로운 영역발굴은 정부주도형보다 민간영역이 신속히 대처 가능

- 일자리 창출 : 최소한의 정부지원(공공부분 판로, 경영컨설팅 등)서비스 제공분야 창업, 퇴직자·경력단절자 재취업 등 효과

<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방향성 제시 3 >

(출처 : 민현주의원실 작성)

문4. 이처럼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해 수익구조 및 노동시장 현안 개선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3. ‘복지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관련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좋은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알지 못해 이용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음

- 주민센터에 ‘내일행복지원단(고용·복지 연계)’, 희망복지지원단 신설 등

문5. 과거에는 동 단위 또는 동장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간의 교류가 형성되어 왔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에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 >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정부정책의 직접적인 관리범위 내의 대상자들에 비해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무엇이 있고, 자신들이 그 정책의 수혜자인지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전적으로 본인들이 시간을 내어 인터넷 검색 또는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함.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정부정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도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문의를 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움

< 정부정책의 정보 습득의 어려움 >

(출처 : 서대문구청자료 발췌)

이에, ‘복지코디네이터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현재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2013년부터 도입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계획처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강화로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화면과 같이,

- 정부정책의 직접적·관리대상자가 각각의 정책에 대한 개별적 상담으로 여러 차례 방문 상담하던 것을 복지코디네이터가 대상자에게 맞는 정책을 일괄적으로 상담하여 처리하게 되는 것이며,

< 복지코디네이터, 정책대상자 적용사례 >

↓

(출처 : 서대문구청자료 발췌)

-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에 맞는 정부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복지코디네이터와 상담을 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상담과정에서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까지 가능해지는 것임

< 복지코디네이터, 일반국민 적용사례>

(출처 : 서대문구청자료 발췌 및 민현주 의원실 작성)

하지만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이러한 집중적 상담이 어려움

이에, ① 정부정책 등에 밝은 퇴직자*들을 사회적 일자리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② 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운영이 가능할 것임

＊ 퇴직자 : 퇴직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 등

문6. 본 위원이 제안한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복지코디네이터’를 통해 고용률 확대와 복지정책 효율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종합감사 전에 의원실로 제출 바람

보건정보와 복지정보 통합을 통한 빅데이타 활용

- 고독사문제 해결 등 사업효율성 증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4.(월) 10:00

□ 국정과제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주관부처	안행부	협업부처	미래부, 법제처, 국민권익위
주요내용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 실현

□ 현황

2010.1.4.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운영

2012.8.1. 각 부처 복지정보 1차 통합(11개부처 198개 복지사업)

2013.6. 각 부처 복지정보 2차 통합(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통합)

2013. 6월 기준 사회복지통합망의 292개 복지사업정보 중 보건분야는 17개로 5.8%에 불과함.

※ 사회복지통합망은 현재까지 부처별 복지사업위주로 통합되어 왔으며, 복지사업의 정보는 주로 ① 부정수급방지, ②수혜자 자격 및 이력, ③급여지급 정보, ④ 종사자관련 정보 등 주로 부정수급 방지와 현황관리에 사용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복지정보와 보건정보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부실한 예산편성’, ‘복지재정의 누수’, ‘수혜대상자 발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부실한 예산편성(부정적 사례)

몇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선천성이상아 수에 대한 보건정보가 없어 사업대상자의 수를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난 5년간 선천성이상아 등 환자가족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부족액이 총 161억 7,200만원에 이름.

2013년 6월 기준, 건강보험공단의 보건정보와 사회복지통합망의 선천성이상아 지원현황을 교차확인 한 결과, 선천성이상으로 ‘실제 치료받은 아동’과  동사업의‘수혜자 수’차이가 4배 이상이었음.

만일 보건정보를 통합․활용 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임.

<복지부가 지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수와 실재 진료 받은 선천성 기형아 수>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 명, 백만원)
기관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6월
건강 보험 공단	실재 선천성 기형으로 진료 받은 아기 수	21,262	22,628	27,506	32,601	39,162	10,072
복지부	복지부가 지원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수	12,551	13,208	12,232	10,626	9,743	7,695
	사업부족액	1,000	738	2,070	2,471	4,896	4,997
	2008년 이후 부족액 합계	16,172

2. 수혜대상자 발굴의 문제(부정적 사례)

사회복지통합망에는 중산층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정보(건보공단 정보)가 없어 기초노령연금과 보육비 지원사업은 각각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지난 5년간 1억 7200만원이 소요되었음.

만일 보건정보가 통합되어 있었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없었을 것임.

※ 향후 수혜대상자를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게 되는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수혜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임.

<수혜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사업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기초노령연금	-	43,500	24,000	19,500	24,500	111,500
보육비지원	-	-	-	34,500	26,000	60,500
합계	172,000

# 실례 : 기초노령연금과는 2009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의 보건정보를 통해 수혜대상자를 선정해 왔으나 2010년‘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2010년부터 실태조사에 약 3,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음.

3. 보건정보통합으로 복지재정 누수 개선(긍정적 사례)

보건정보와 복지정보를 통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낸 사업도 있음.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사망한 136만 명 중 114만 명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사망자 32만 명에게 지난 3년간(2010년~ 2013년) 약 639억 원이 지급되었음.

<기존사망자에 대한 사망자 처리 미흡현황>

출처 : 2013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구분	안전행정부 사망자 정보	사회복지통합망
		사망처리	사망 미처리
사망자 수 (비율)	1,366,315 (100)	222,729 (16.3)	1,143,586 (83.7)

<사망자에게 지급한 복지재정 누수규모>

출처 : 2013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대상 서비스 수	누수규모
			사망일 익월 지급자 순인원	부적정 지급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기초노령연금 등 265종	243,219	43,106
	범정부 시스템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등 57종	99,495	20,888
	계	322종	323,012	63,994

하지만 금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5억 6천만 원을 들여 보건정보 중에서 안전행정부, 국민연금 등의 사망자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개통하여 36,761건의 사망자수급을 사전차단하고, 44억 7,600만원이 절약하였음.

<사망자 허브 시스템 도입 전후 실적비교>

출처 : 2013.6 복건복지부

(단위: 건, 억 원)
기준정보			’12.12	’13.1	’13.2	소계	’13.3	'13.4	'13.5	'13.6	소계
사망 의심 정보	기초 생활	건수	151	256	604	1011	1,759	1,671	1,684	1,906	7,020
		절약액	0.35억	0.59억	1.4억	2.34억	4.1억	3.9억	3.9억	4.4억	16.3억
	기초 노령	건수	1,062	1,533	2,965	5,560	6,957	6,746	6,619	6,936	27,258
		절약액	0.94억	1.3억	2.6억	4.8억	6.2억	6억	5.9억	6.1억	24.2억
	국민 연금	건수	681	566	664	1911	610	584	543	746	2483
		절약액	1.3억	0.90억	1.1억	3.3억	1.0억	1.1억	0.96억	1.2억	4.26억
	건수 합계		1,894	2,355	4,233	8,482	9,326	9,001	8,846	9,588	36,761
	절약액		2.59	2.79	5.1	10.48	11.3	11	10.76	11.7	44.76

문1. 이렇게 안전행정부와 국민연금의 사망자 정보를 통합하여 사망자허브시스템을 구축․활용한 것은 정보통합 효과에서 긍정적인 사례이지 않은가?

□ 보건․복지정보 통합 모델제시

현행 사회복지통합망 상의 292개 사업관련 정보 중 보건사업관련 정보는 17개로 전체의 5.8%에 불과함.

※ 사회복지통합망상의 최저생계비 120% 이하 사업은 전체의 50%(49.3%)인 144개이 이름.

출처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의원실 재구성.

현재의 상태에서 전국민의 소득별 보건정보가 통합되면 아래와 같이 정보의 영역이 확대되고,

※ 사회복지통합망상의 최저생계비 120% 이하 사업은 전체의 50%(49.3%)인 144개이 이름.

출처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의원실 재구성.

아래와 같이 보건정보와 복지정보의 교차분석이 가능해 짐.

이 두 정보의 통합은 앞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뿐 만 아니라 새롭게 분석이 가능해 지는 영역의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여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건․복지정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보건정보와 복지정보의 개수는 각 영역의 사업개수로 반영했으며 현재 사회복지통합망 상의 전체 사업개수는 292개임.

본 의원실에서 복지부 산하기관에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7개 기관에서 41(중복제거)개의 타 기관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산하기관들은 공유가 필요하다고 한 정보들을 통해 ① 부적정 급여로 인한 누수를 방지하고, ② 의약품 사용관련 부작용 현황을 파악하여 신약개발 및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에 기여하고, ③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과 선제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고 응답함.

※ 공유가 필요한 정보 중 보건복지관련 정보의 상세 현황은 [첨부 1] 참조.

<복지부 산하기관 정보공유 요청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단위 : 천원)
구분	보건복지 정보개발원	건강 보험공단	심사 평가원	국민 연금	보건의료 연구원	적십자	장애인 개발원	합계
요청 정보 개수	8	6	10	6	1	6	7	44 41(중복제거)

특히,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료 미납자 현황정보, 한국전력의 단전가구, 상수도사업본부의 단수가구 정보가 있다면, 복지수급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고 하였음. 이는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미납하는 분들과 전기 또는 수도 사용이 끊긴 경우,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위기가구이거나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지난 9월 30일 부산에서 60대 할머니 한분이 사망한 지 5년이 지나 백골이 된 상태로 발견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음. 이분의 사망 시기를 5년 전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2008년 8월 이후부터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독촉장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며,

보건정보와 복지정보가 통합되면, 고독사 위기에 처한 노인분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잠재적인 위험계층에 속해 있는 독거노인 수는 전체 노인의 20.4%인 125만 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 향후 2035년이 되면 전체 노인이구 1,475만 명 중 23%인 343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임. 상세현황은 [첨부 2 참조]

문2. 이러한 보건정보와 복지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복지대상자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선제적 대응 등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는데 보건․복지정보의 통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공단의 건강정보와 심평원의 심사자료 및 외부기관의 건강관련자료 등 개인건강정보를 통합한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인 ‘My Health Bank’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 이에 ‘사회복지통합망’과 ‘My Health Bank’를 통합하면 두 정보를 서로 연계․활용하여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빅데이타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많이 우려함.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문제는 ‘빅데이타’ 활용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빅데이타’를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함.

문3. 복지부는 ‘보건․복지정보의 통합망’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첨부 1]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별 필요정보 및 기대효과 현황

기관명	필요정보	정보보유기관	기대효과
보건복지 정보개발원 (8)	사회보험료 미납자 현황	건강보험공단	복지수급 필요자(위기가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단전가구	한국전력
	단수가구	상수도사업본부
	전월세거래정보	국토교통부 (LH공사)	신청 구비서류의 간소화, 공적자료 자동반영에 따른 지자체 업무량 감소
	외국인 및 재외동포 출입국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자체 업무량 감소 및 부정수급 방지
	자원봉사자 정보	안정행정부	행복e음 사례관리시스템 및 복지자원통합DB를 통해 복지서비스(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적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및 복지만족도 향상
	정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복지자원통합DB와 연계를 통해 지자체(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일자리 정보를 파악․제공함으로써, 복지대상자에 대한 자활기회 제공
	공공 및 민간의 일자리 정보	고용정보원
건강보험 공단 (6개)	입원 청구 수진자 현황	심사평가원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연계하여 부적정 급여 비용 누수 방지
	가족관계등록정보	법원행정처	자격취득․변동 및 피부양자 신고시 가족관계, 미혼여부, 국적상실내역, 상속자 재산부과 등 확인
	해외선원 승하선 기록	해양수산부	급여정지 및 해지업무 효율성 제고
	취득세 자료	안정행정부 지자체	보험료부과,피부양자관리 효율성 제고
	금융소득자료 -분리과세 (2천만원이하자)	국세청	보험료부과,피부양자관리 효율성 제고
	일용근소득자료(EITC)	국세청	미가입사업장관리, 지도점검등
심사평가원 (10개)	자동차보험 지급자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교통사고 환자의 합의후 건강보험 부당진료 적발
	어선원재해 보험급여 지급자료	수협중앙회	어선원재해자 건강보험 부당진료 적발
	국민건강 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의약품 사용 관련 부작용, 신약개발 및 새로운 치료방법 및 그 효과 등 양질의 보건의료연구에 기여 및 각종 통계
	유전체역학 조사자료	질병관리본부
	암등록자료	중앙암등록본부
	건강보험 자격자료	건강보험공단
	사망원인자료	통계청
	사망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주민등록자료 (거주지)	안전행정부
	야간진료 실시 의료기관 현황 및 진료시간	건강보험공단	『병원약국찾기』서비스탑재
국민연금 (6)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자료	건강보험공단	소득신고대상 선정시 최근 소득활동자료 확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입·퇴직자료	근로복지공단	최근소득활동자료를 근거로 적기에 소득신고자 확충 및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 ＊종사자 44만명 중 기가입자(60% 추정)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가입대상여부 확인 후 가입조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적기발굴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편입 및 사각지대 해소
	가족관계 등록자료	대법원	- 연 평균 4,599천명(2012년 기준)의 국민연금가입대상 유무를 적기에 확인하여 고객 권익 및 연금 수급권 보호 - 연 평균 170천명(2012년 기준)의 반․추납 보험료 납부(당연가입대상) 적정성을 즉시 확인하여 반․추납 취소 처분․연금 수급권 취소 등에 따른 고객 불만을 해소하고 심사청구 업무 등 행정 낭비 방지
	선박자료	국토교통부	환수금 미납자의 재산확인 강화로 환수금 징수강화
	살인사건 및 실종자 자료	경찰청	수급권 확인업무 강화
적십자사 (5개)	수혈자 현황	심사평가원	국가 혈액수급정책 수립
	혈액별 수혈양 현황	심사평가원
	조혈모세포(골수)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사람의 HLA정보	장기이식관리센터	혈소판불응증 환자의 맞춤수혈을 위해 HLA 적합혈소판 공급
	응급환자 보호자 연락처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확보를 통해 환자의 병력 파악,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진료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등으로 응급상황에 대처 가능
	개인별 의료보험 자격 실시간 조회	일반의료기관	기증헌혈증서 지급 대상자의 명확한 구분 및 수혈비용 보상시 확인
장애인개발원 (6)	복지대상자 현황	보건복지정보 개발원	복지대상자 상담시 서비스의 이력조회를 통해 실질적인 상담과 적절한 서비스 안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이용자의 서비스 조정․연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아동관련 의료기관정보	건강보험공단
	평생교육기관 현황	교육부	장애인 자녀의 성인기 전환계획 수립 시에 활용
	대안학교 현황	교육부
보건의료 연구원 (1개)	의료이용정보 (민간정보, 개인식별정보)	민간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자료와 공공기관 자료의 연계로 얻어진 신뢰성 높은 연구결과는 국민의료비 감소, 건강보험재정 절감, 국민에게 객관적인 의료정보 제공 등의 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함.

[첨부 2] - 현재 독거노인 현황과 향후 추정치

<독거노인 현황과 향후 추정치>

출처 : 통계청 2012 장례인구추계

(단위 : 만명, %)
	2013년	2015년	2020년	2030년	2035년
전체노인수	616.8	662.4	808.4	1,269.1	1,475.1
독거노인수	125.2	137.9	174.5	282.0	343.0
비 율	20.4%	20.8%	21.6%	22.2%	23.2%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취업률 늘리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4.(월)10:00

고용센터 부족한데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해

- 고용센터 설치율 33.6%에 불과, 접근성 떨어져

□ 국정과제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기재부, 고용부
주요내용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 현황

2012.12.7. (대선공약발표) “‘복지-고용-교육-사회서비스’통합적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2013.7.9.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하여 일반노동시장 진입지원”

□ 문제점 및 질의

자립지원사업의 성과저조 문제

자립지원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하지만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517억씩 예산현액이 증가해왔고, 자활지원 사업(8개)의 참여자 수도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평균 약 7,000명씩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자 수는 2010년부터 매년 3만 명 이상씩 감소해 왔음.

<지난 5년간 예산현액, 자활지원 사업 참여자, 취업자 현황>

※ 취업자수는 행복e음이 개통된 2010년 이후부터 추출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

(단위:백만원,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예산현액	320,907	361,470	419,607	458,739	490,166	579,556
자활지원사업 참여자 수	70,962	78,340	88,826	98,951	98,1446	-
취업자수	-	-	193,026	159,300	129,047	66,273

또한, 탈수급률 현황을 보면 2009년 이후 조금씩 증가해 왔지만 희망리본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는 등 지난 5년간의 자활지원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자활사업별 탈수급률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단위:명, %)
연 도		희망리본 (A)	자활근로 (B)	취업성공패키지 (C)	자활기업 (D)
2009년	참여자	1,540	47,145	1,857	3,330
	탈수급자	87	2,787	118	260
	탈수급률	5.6%	5.9%	6.4%	7.8%
2010년	참여자	3,266	43,848	2,440	3,180
	탈수급자	393	2,717	182	205
	탈수급률	12.0%	6.2%	5.4%	6.4%
2011년	참여자	3,453	44,325	7,845	3,451
	탈수급자	8476	3,246	490	275
	탈수급률	24.5%	7.3%	6.2%	8.0%
2012년	참여자	3,653	35,422	12,989	2,998
	탈수급자	1,168	3,645	1,819	233
	탈수급률	32.0%	10.3%	14.0%	9.9%
2013.6월	참여자	6,829	33,189	11,305	2,788
	탈수급자	331	1,310	872	113
	탈수급률	4.9%	3.9%	7.7%	4.1%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4.(월) 10:00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발표를 통해“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하여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 실제 [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 현행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를 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중단하거나 삭감함.

하지만 고용센터에 연계하여 취업지원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고용센터의 접근성 문제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센터의 접근성 문제

현재 전국에 설치된 고용센터는 총 83개소로 전체 시군구 대비 설치율이 33.6%에 불과함.

또한, 시도별로 고용센터가 설치된 지역과 미설치된 지역 간의 고용센터 참여자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의 경우 고용센터 설치지역 대비 미설치된 지역의 참여자가 최대 14배까지 적게 나타남.

<고용센터 미설치지역 대비 설치지역의 근로능력 수급자의 참여자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단위:명)
지역	고용센터 설치 시군구의 참여자	고용센터 미설치 시군구의 참여자	미설치지역 대비 설치지역 참여자 수의 차이
서울	4,725	10,967	0.4배
부산	1,316	5,329	0.2배
대구	2,475	2,924	0.8배
대전	1,071	1,818	0.6배
인천	1,890	3,493	0.5배
광주	1,280	2,245	0.6배
울산	462	913	0.5배
경기도	12,433	2,400	5.2배
강원도	1,608	189	8.5배
충청북도	1,750	433	4배
충청남도	1,298	810	1.6배
전라북도	3,126	244	12.8배
전라남도	1,205	685	1.8배
경상북도	2,953	590	5배
경상남도	3,643	251	14.5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고용센터가 설치된 인접 시군구와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임.

※ 교통이 발달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높아 미설치지역에서도 고용센터 참여자가 많음.

또한, 고용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능력수급자 수는 총 17만 3,409명이며, 이중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 중 고용센터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능력 수급자의 수는 총 5만 114명임.

즉, 5만 114명은 고용센터에 우선의뢰 하여도 접근성이 낮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기가 어려움.

<고용센터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능력 수급자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단위 : 명)
	대도시(시 지역)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도 지역)	합 계
근로능력 수급자 수	123,295	50,114	173,409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간 고용센터의 설치율과 이용률의 편차가 커서 고용센터로의 우선연계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임.

문1. 현재 고용센터 추가확충 계획 등 낮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지만 ‘사전상담제’와 ‘내일행복지원단’모두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이며, ‘사전상담제’는 현재 53개 지역에서 실시중인데 이 53개 지역 중 73.5%인 39개 지자체 모두 고용센터가 기 설치된 지역(1/4분면)이며,

고용센터가 미설치된 시군구는 14개이지만 14개 시군구 또한 서울, 대전, 울산 대도시여서 모두 접근성이 높은 지역(2/4분면)임.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낮은 접근성 문제의 해결에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음.

<사전상담제 설치지역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전체개소수	고용센터 기 설치 지역	고용센터 미 설치지역
설치개소수	53	39	14 미설치 지역이기는 하나 모두 대도시(서울, 대전, 울산)여서 접근성이 높음.

‘내일행복지원단’ 또한 5개소만 시범사업으로 설치 운영 될 계획인데 설치지역을 공모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 공모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사전상담제’와 ‘내일행복지원단’두 시범사업 모두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인 만큼 사전상담제와 내일행복지원단의 일부는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두 제도가 낮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 해 볼 필요가 있음.

문 2. 이에 대해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첨부 1] - 연도별 자립지원과 예결산 현황

연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실집행액 (D)	불용 (B-C)	이․전용 (B-A)
2008년	316,771	320,907	319,255	309,353	1,652	4,136
2009년	361,470	361,470	360,152	305,148	1,318	-
2010년	449,505	419,607	419,036	318,456	571	△29,898
2011년	476,316	458,739	457,836	436,298	903	△17,577
2012년	533,328	490,166	486,905	454,161	3,261	△43,162
2013년	579,556	579,556	-	-	-	-

기초연금과 개별급여체계 도입시기 조절해야

- 기초연금(7월), 개별급여(10월)보다 먼저 도입하면

최대 7,592가구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탈락할 가능성 커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4(월) 10:00

□ 국정과제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국토부, 산업부, 교육부 등
주요내용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개편

□ 현황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4.(월) 10:00

2012.12.10. (대선공약 발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2012.6.28. (공청회)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실시

2013.9.10. (사회보장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향 발표

□ 문제점 및 질의

정부는 개별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급여감소가구에 대한 이행기 전략을 마련하였음. 하지만 이행기 전략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받음으로써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가구에 대한 대책임.

<정부의 개별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급여감소가구 대책>

- 급여감소가구에 급여가 감소한 만큼의 차액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기 급여를 지급.

- 약 29만 급여감소가구에게 이행기 급여로 402억 원(3개월 분)이 반영되어 있음. (정부제출 2014 회계연도 예산안)

- 급여지급기준인 중위소득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약 2년이 지나면 급여감소가구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1. 3개월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수급자격 탈락가구의 문제

내년 7월(기초연금 도입)부터 10월(개별급여 도입)까지의 3개월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급여를 일시에 못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음.

이 3개월 사이에 기초연금으로 10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되는 가구들 중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이 10만원 이하인 가구들은 최저생계비 100%선을 초과하여 최대 7,592가구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될 것임.

복지부는 기초수급자 탈락 가구를 1,138 가구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인구의 88.5%정도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나 현금급여를 받지 않고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가구 9900가구 중 11.5%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을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대>

출처 : 보건복지부제출 의원실 재구성

(단위 : 가구)
	의원실 안	복지부 안
수급중지가구	7,592	1,138
산출근거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이 10만원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가구	9900(기초수급자 중 의료,교육등의 급여만 받는 가구) ×11.5%(비 만성질환노인 비율)

하지만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본인이 직접 수급권포기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부칙 제4조 1항)과 기초연금법(부칙 제6조, 제7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은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됨.

※ 현행법과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 상세 내용은 [첨부 2]참조.

문1. 이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노인분들에게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으면 상당수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2. 민원급증에 대한 대비책 마련

특히, 지난해 거제에서 78세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어 이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는 꼼꼼한 사전안내와 상담․관리가 매우 중요함.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민원건수 현황을 보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2009년 민원건수가 2배 가까이 급증했음. 당시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건수를 합할 경우 더욱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됨.

<지난 5년간 민원접수 건수>

※ 2009년 ‘한시생계보호사업’,‘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재산담보융자’사업 등 제도변화에 따른 민원건수 급증

※ 본 민원 건수는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건수만을 집계한 것이며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건수를 합할 경우 크게 증가될 것임.

출처 : 보건복지부

(단위 :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민원접수건수	2,198	4,000	2,191	1,289	1,207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여 현재 정부제출 2014회계년도에는 시군구당 약 5명씩 담당 공무원을 증원하고, 기초연금 도입 전 후 3개월씩 총 6개월 동안 한시지원 인력 3,487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음.

문2. 기초연금이 도입되는 7월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가능한 모든 노인분들의 지자체별 현황을 파악하여 사전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화확인과 필요하다면 방문 등 전수접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기초연금과 개별급여의 도입시기를 맞추어 두 제도가 함께 시작하면 본의 아니게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서 기초생활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

문3. 차관은 기초연금과 개별급여체계를 같은 시기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첨부 1]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생계급여≫

ㅇ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수준(’13년, 4인 가족 기준 115만원)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되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현실화*.

* 4인가구 ‘13년 기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392만원(그 외 275만원) → 441만원

ㅇ 급여수준은 중위소득 30% 수준을 고려,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

* 개편 전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17년까지 중위 30%수준으로 조정 검토

≪주거급여 (국토부)≫

ㅇ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3% 수준(’13년, 4인 가족 기준 165만원)을 고려해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

ㅇ 급여수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에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소득의 일정비율) 공제하여 지원할 예정.

* 지역(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및 가구원수별로 구분(10~34만원)

- 자가 등 비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유지수선비를 설정하여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

*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는 ‘14년 상반기중 확정하여, ‘1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교육급여 (교육부)≫

ㅇ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50% 수준(’13년, 4인 가족 기준 192만원)을 고려하여 결정

ㅇ 급여항목은 현행대로(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유지하되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연계하여 교육비 지원사업과의 통합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

* 교육급여 개편은 학기제를 고려하여 ‘15년부터 시행

≪의료급여≫

ㅇ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0% 수준(’13년, 4인 가족 기준 155만원)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

ㅇ 급여수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인구학적 요인(노인·장애인 등) 및 질환별 요인(만성질환 등) 등 의료필요도 반영 검토할 계획.

□ 차질 없는 제도 개편 추진을 위해 정부는 기존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시보장대책을 수립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사회복지인력 사전 충원 등도 병행할 계획.

* 제도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량 분석을 통해 필요 인력을 사전 충원하고, (1,200명 내외), 제도 운영 초기에 늘어나는 조사 등을 위한 업무보조인력 배치 (‘14년 읍면동당 1~2명)

ㅇ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제도적 보완방안을 꼼꼼히 마련하라”고 당부.

[첨부 2] - 「기초연금 법안」(입법예고안)

-부칙-

제6조(연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➀ 이 법 시행 당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 및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10조에 따른 연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신청자의 법 시행 당시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제공의 동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동의로 본다.

제7조(대상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사회서비스 사업,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되려면

인건비를 전년대비 148.1% 인상해야...

- 정부재정 의존도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개선필요 -

□ 국정과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4.(월)10:00

59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안행부
주요내용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60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안행부
주요내용	범부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산업화 기반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및 제공방식 효율화

□ 현황

○ 2013.7.9.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발표) “임금, 계약기간 등 근로여건 개선, 업무전문성 제고를 통해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함.

□ 문제점 및 질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① 4대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②임금과 수당에서 차별이 없어야 하고 ③ 정규직과 같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함.

1. 4대보험 보장성 문제

우리나라 전체근로자들의 평균 4대보험 가입률에 비해 사회서비스 사업 종사자들의 4대보험 가입률이 10~20% 가량 낮음. 그 이유는 사회서비스 사업 종사자 59,504명(2013년 6월) 중 34%(33.7)인 20,105명이 월 60시간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임.

<4대보험 가입률>

출처 ：2013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

구분	국민연금 비율	건강보험 비율	고용보험 비율	산재보험 비율
바우처사업	65.78%	72.20%	76.80%	84.58%
전체근로자	86.7%	86.6%	87.5%	97.3%

하지만 이들 중에는 2개 사업 이상에서 함께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2개 이상사업에서의 근로시간을 합산하게 되면 60시간을 초과하는 종사자들이 1,453명임.

※ 1,453명 중에는 150시간 이상 일한 종사자도 있음.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근접하는 노동을 하고도 4대보험 가입이 안 되는 불합리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임.

<2개이상 사업에서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종사자 현황>

출처 : 2013년 3월 기준, 보건복지부

근무시간	종사자수	근무시간	종사자수
60h 이상 70h 미만	289	110h 이상 120h 미만	12
70h 이상 80h 미만	206	120h 이상 130h 미만	2
80h 이상 90h 미만	102	130h 이상 140h 미만	2
90h 이상 100h 미만	60	140h 이상 150h 미만	2
100h 이상 110h 미만	37	150h 이상 160h 미만	1
총합계	1,452

문1. 4대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2개 사업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각 제공기업별로 해당 근로시간에 맞는 보험료 지원을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2. 임금과 수당에서의 차별

현재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최대시급을 제공하는 노인돌봄사업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시급인 14,075원 대비 67.5%인 9,500원이며, 순임금 기준으로는 51.2%에 불과함.

※ 최저시급을 제공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의 경우에는 시급이 6,900원으로 정규직대비 49%이며, 순임금은 5,200원으로 36.9%에 불과한 사례도 있음.

수당에 있어서도 가족수당, 직책수당, 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 정규직근로자들은 받고 있는 기본적인 수당을 받고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 야간․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돌봄 종사자들은 120%만을 야간휴일 근로수당으로 받고 있음.

<근로자별 시급현황>

※ 출처 : 2013년 7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단위 : 원, %)
구분항목	전체근로자	정규직	시간제	바우처사업 시급	바우처사업 시간당 순임금
2012년 시급	13,145원	14,075원	9,476원	최대 9,500원	최대 7,200원
정규직 근로자 대비 각 항목별 비율	•	•	67.3%	67.5%	51.2%

3. 고용안정성 문제

2013년 3월 기준, 정규직의 평균근속년수는 84개월인데 반해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의 평균근속년수는 11~20개월에 불과함.

※ 심지어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의 최대 근속 개월수도 7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근속개월수가 29개월인 비정규직 근로자에도 못 미침.

<정규직 대비 바우처사업 종사자 평균근속개월수>

출처 : 통계청(2013.3기준), 보건복지부(2013년 6월), 의원실 재구성.

	정규직	비정규직	바우처사업 종사자
			평균근속개월 수	최대근속개월수
평균근속개월 수	84개월 (7년)	29개월 (2년5개월)	11~20개월	74개월

임금과 수당, 고용안정성과 같은 문제는 사실상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임.

문2. 현재 임금수준을 정규직 임금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48.1% 인상해야 하며 이는 지난 5년간 수차례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고서도 겨우 2013년 한번 3% 인상된 것을 볼 때, 예산편성 상 48.1%를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 대안제시

정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방향에 따라 현재 바우처사업의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먼저는 이름뿐인 ‘고부가가치’사업이 아니라 중산층과 고소득층도 구매욕구를 가질 만한 고품질의 서비스 상품을 개발해야 함.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일정부분 자기부담금을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토록 하여 동 사업이 가지는 정부재정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어야 함.

복지부의 연구용역 자료(이철선, 2012)에 따르면 현재 약 22%의 제공기관이 해당 돌봄사업과 함께 노인장기재가요양보험,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가사관리사 등을 병행하며 (비공식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

서비스 단가를 높여서 유사성이 높은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노인돌봄’등의 사회서비스를 통합하여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중산층 이상을 고객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정부재원 이외의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등 세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제안함.

<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방향성 제시 >

(출처 : 민현주의원실 작성)

문3. 차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