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 10. 14(월)	문의: 02-784-2060 심정우 보좌관 (010-2745-0905) 이종남 비서 (010-6212-0048)

비정규직 교사 45.9%가 담임, 비율 계속 증가돼

정부 교육기관이 비정규직 양산하고 노동력 착취…고용노동부는 나몰라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전국 기간제교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기간제교원의 45.9%가 담임직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을 살펴보면, 기간제교원이 담임직을 맡는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31.3%였던 기간제교원의 담임비율이 2012년에는 약 2명중에 1명꼴인 45.9%로 증가했다.

[ 해마다 증가하는 기간제교원 담임 비율 ]

자료출처: 교육부

연도	설립	전체교원
		정규교원			기간제
		교원수	담임수	비율	교원수	담임수	비율
2010	국립	2,332	1,179	50.6%	102	12	11.8%
2010	공립	320,291	189,721	59.2%	17,178	5,392	31.4%
2010	사립	70,386	36,160	51.4%	8,526	2,670	31.3%
2010	소계	393,009	227,060	57.8%	25,806	8,074	31.3%
2011	국립	2,323	1,152	49.6%	156	20	12.8%
2011	공립	320,740	183,606	57.2%	27,073	11,516	42.5%
2011	사립	69,515	34,098	49.1%	9,964	3,388	34.0%
2011	소계	392,578	218,856	55.7%	37,193	14,924	40.1%
2012	국립	2,304	1,140	49.5%	189	27	14.3%
2012	공립	322,189	186,922	58.0%	28,877	13,991	48.5%
2012	사립	68,579	33,943	49.5%	10,908	4,326	39.7%
2012	소계	393,072	222,005	56.5%	39,974	18,344	45.9%

이처럼 기간제교원은 담임과 같은 과한 업무를 부여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교육공무원법」상 1년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간제교원은 정부 교육기관을 상대로 철저한 을(乙)이기 때문이다.

[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별 비율 ]

자료출처: 교육부

구분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비고
인원수(명)	4,273	13,833	39,359
비율(%)	10.9%	35.2%	99.8%

실제로 김상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기간제교원 차별 현안을 확인해 본 결과 기간제교원은 학기중에만 급여를 지급받고 방학중에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기간제교원의 진정 현안 中 ]

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상세자료 붙임1참고)

구 분	진정내용	결정 내용
방학중 급여 미지급	계약기간에 방학기간이 제외돼 있어 방학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방학기간도 교과 수업 외 학생들의 생활안전 지도 등의 업무 수행과 교재 연구 및 학생 지도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 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한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판단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속하는 비정규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6호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한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기간제교원은 교육부도 고용노동부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동부는 기간제교원에 대해 성과상여금만 지급했을 뿐, 현재까지 실태파악, 차별시정 등의 보호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 기간제교원의 신분에 관한 고용노동부/교육부의 입장 ]

자료출처: 각 기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육공무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중인 소송에서 기간제교원의 성격이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1․2심 법원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부가 교육공무원법 내용을 해석하여 판단하기는 곤란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간제교원의 신분에 대해 우리 부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점,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점,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른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는 점, 공무원 정원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에 지난해 김상민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간제교원의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고용노

[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2013년 8월

○ 교육부와 처우개선 등에 대해 협의한 결과 `13년부터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12.12.31 결정)

* ‘12년도 근무성과에 대하여 ’13년도에 230∼150만원을 근무 개월수에 따라 지급함

○ 앞으로도 우리부에서는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정부 교육기관이 양산한 비정규직 기간제교원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야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간제교원을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보호해야한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붙임1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기간제교원 관련 주요 진정현황

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구분	진정 내용	결정 내용
호봉 제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봉급액을 교육청에 따라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함.	‘호봉’은 연공 등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 급여체계에서의 등급으로 호봉 산정의 근간은 ‘경력’인 바, 기간제교원이라고 하여 경력에 따른 직업적 숙련도가 정규직교원과 달리 발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퇴직금 미지급	근무계약 일에 3월 1일을 포함하지 않아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	실질적인 근로계약기간에 기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루 또는 이틀이 누락됨을 이유로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임
방학중 급여 미지급	계약기간에 방학기간이 제외돼 있어 방학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방학기간도 교과 수업 외 학생들의 생활안전 지도 등의 업무 수행과 교재 연구 및 학생 지도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 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한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판단
연가 불인정	교육청 관련 지침에 연가(유급휴가)를 불인정함	정규 교원의 연가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발의 휴업일에 실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허다라도 기간제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된 연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맞춤형 복지 대상 제외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교원을 근무기간의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차별임
채용 관련	출신학교에 따른 기간제 교원 모집 차별	기간제 교원 채용시 출신 고등학교 소재 지역의 평준화 실시 여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기간제 교원 채용규정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

기간제 교사 관련 사건접수 통계(총 63건, 2001. 11. ~ 2012. 5.)

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모집 채용	배치	임금 등	재화	해고	기타 고용
계	17	2	33	1	4	6
사회적신분	9	2	33	1	4	5
나이	4
학력/학벌	1
성별	1
성희롱	1					1
용모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