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13년 10월 일(), 제320회 정기회>

혹시 내가 탄 택시가 음주운전택시?

영업 중 음주운전적발 택시운전기사 年540명

- 최근 3년 간(‘10~’12년) 1,618명, 금년 상반기에 236명 또 적발 -

- 서울 296명, 부산 201명, 경기 195명, 대구 157명, 인천 90명 순 -

- 택시운전기사 1천 명당 적발자 수는 대구 10명, 강원 9.4명, 전북 8.8명, 광주 8.4명, 충북 7.6명 순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3년간 영업 중 음주적발 된 택시운전기사 1,618명

- ‘10년 540명, ’11년 506명, ‘12년 568명으로 년 평균 539명 적발

- 금년 상반기(‘13년6월말)에 236명이 또 적발됨

- 법인 1,244명(1천 명당 10명), 개인 374명(1천 명당 2.3명)으로 법인   택시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비율이 4배 이상 높아

※ 전국 법인 택시운전기사 124,420명, 개인 택시운전기사 162,870명

전국 택시운전기사 음주적발 수	법인				개인
	소계	‘10년	‘11년	‘12년	소계	‘10년	‘11년	‘12년
1,618	1,244	420	377	443	374	120	129	125

(※자료: 교통안전공단, 단위: 명)

0 최근 3년간 지역별 택시운전기사 음주적발 현황

- 단순 집계 상 서울 296명, 부산 201명, 경기 195명, 대구 157명, 인천 90명 순

- 하지만 택시 운전기사 1천 명당 적발 수로 보면 대구 10명, 강원 9.4명, 전북 8.8명, 광주 8.4명, 충북 7.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서울이 3.3명, 경기 4.4명, 대전 5.46명 순으로 낮게 나타남

[최근 3년간 지역별 택시운전기사 1천 명당 음주적발 현황]

순위	지역	1천 명당 적발 수	택시운전기사 수	음주적발 수
1	대구	10	15,748	157
2	강원	9.4	8,082	76
3	전북	8.8	9,536	84
4	광주	8.4	8,959	75
5	충북	7.6	7,251	55
6	부산	7.3	27,565	201
7	경북	7.2	10,919	79
8	제주	7.2	5,578	40
9	울산	6.7	5,971	40
10	충남	6.6	6,693	44
11	인천	6.2	14,485	90
12	경남	6	14,632	88
13	전남	5.5	7,776	43
14	대전	5.46	10,060	55
15	경기	4.4	44,535	195
16	서울	3.3	89,500	296

(※자료: 교통안전공단, 단위: 명)

0 한편  택시기사의 음주운전으로 매년 200건 가까운 교통사고 발생

- ‘08~’12년까지 5년간 총 947건, 사망자 34명, 부상자 1,739명

구 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008년	201	8	358
2009년	190	8	367
2010년	187	4	321
2011년	190	9	379
2012년	179	5	314
전체	947	34	1,739

(※자료: 경찰청)

▣ 현황 및 문제점

0 음주운전 택시운전기사는 통계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 교통안전공단은 각 지자체와 함께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운전 예방 조치 및 안전교육 등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