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3년 10월 7일 (월) ◦내 용 :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담 당 : 김은경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판결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발률,

최근 3년간 13%에 달해

○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여성가족위․비례대표)이 대검찰청으로서 제출받은‘가정폭력 가해자 중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로 상담을 받았으나 가정폭력이 재발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재발률은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해자 중 재범률은 2010년도에 15.3%에 달했고, 2011년도에는 15.6%, 2012년도에는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이‘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되거나, 불기소(협의없음, 기소중지, 죄가안됨)되는 등 제대로 처벌되고 있지 않다. 남윤인순 의원이 2012년도 국감에서 밝힌 바 있듯이 기소유예와 기타 사유로 불기소 된 처분율이 2003년 59.2%에서 2010년 68.3%로 증가 하고 있다.

◯ 남윤인순 의원은“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해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가정폭력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아직도 체감하고 있지 못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가정폭력을 범죄로 보기보다는, 가정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리하는 관행으로 굳게 될 위험이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가정폭력 가해자 중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상담을 받지 않는 등의 사례도 2012년 6건으로 드러났으며 상담을 제대로 받지 않는 가해자에 대해 다시 재기소 여부는‘미확인’되고 있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폭력 가해자 중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로 상담을 받았으나 가정폭력이 재발된 현황

연도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재범 현황
		재발인원수	재범률(%)
2010	216	33	15.3
2011	173	27	15.6
2012	191	17	8.9
합계	580	77	13.3

(자료출처 : 대검찰청 형사2과, 단위 : 명,%)

* ‘재범률’은 이전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해당연도에 재범이 발생한 비율임(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가 처분 받은 동일연도에 재범을 범하였다는 의미는 아님)

□ 가정폭력 가해자 중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로 ‘상담’ 중 중도탈락자에 대한 기소 등 처리현황

(자료출처 : 대검찰청 형사2과, 단위 : 명)

연도별	상담 중 중도탈락자	기소현황
2010	미확인	미확인
2011	1	“
2012	6	“
2013(7월15일 현재))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