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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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시급 - 이달 말 「공공데이터 제공법」시행되지만, 전문 인력 부족해 실효성 우려 - 공공기관DB 오류율 조사결과 5.19%, 민간DB 오류율 보다 높아 - 공공기관DB 품질관리 인력 부족, 전수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 시급

□ 현황

○ 지난 6월 19일, 정부는 ‘정부 3.0 비전 선포’

-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건수를 연간 1억 건(지난해 31만 건) 확대해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면, 15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될 것으로 설명

○ 2013.10.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13.10.31일부터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민간이 보다 쉽고 자유롭게 공공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

- 문제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지원 예산 및 전문 인력 투입 없이 법 ․ 제도 및 업무프로세스 변화만으로는 개장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임.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공공DB데이터 품질개선 지원 사업 실시

- 정부 3.0 달성을 위한 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의 전제조건인 공공데이터의 품질 확보를 위해 중요 공공DB의 데이터 품질을 개선함.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공공기관 DB 품질 지표오류율 5.19%, 민간 보다 2배 이상 높아> 지난 2011년 수요조사를 통해 16개 공공기관의 31개 공공DB 품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표별(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유효성) 평균 오류율은 5.19%였음.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DB의 오류율은 2.1% 정도라고 함.

- 민간의 경우 DB가 매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왔지만, 공공의 경우 예전부터 방대한 DB를 축적하면서 전문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오류율이 민간보다 높음.

-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IMF 당시 전문인력이 아닌 공공근로 인력으로 DB를 축적하고 관리하다 보니 DB의 질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는 전언임.

[ 공공기관DB 품질 지표별 오류율 현황 ]

(단위: %)

구분	지표별 평균 오류율 현황				전체 평균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유효성
오류율	9.82	6.54	2.22	2.21	5.19

※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 지표설명

‧ 완전성 : DB구축 ‧ 운영단계에서 논리적/물리적 설계가 적정한지 측정

‧ 일관성 : DB ↔ DB, DB내 테이블 간의 표준준수(ex. 도메인, 용어, 코드 등)등이 양호하여 데이터 변경 시 정합성 확보되는지 측정

․ 정확성 : 데이터 입력단계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실제 값의 상태, 입력방법이나 로직 등의 적정한 지 측정

․ 유효성 : 저장된 데이터가 정의된 기준에 맞게 유효한 정보의 범위와 형식(ex. 문자, 숫자 등)으로 저장되는지를 측정

☞ <질의사항> 한국정보화진흥원 장광수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됨. 문제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공공DB를 다룰 전문 인력의 투입 없이 법이나 제도, 업무 프로세스 등의 변화만으로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 <질의사항> 지난 2011년 조사에 따르면, 16개 공공기관의 31개 공공DB 품질조사 결과,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등 지표들의 평균 오류율이 5.19%였음.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의 경우 DB오류율이 보통 2.1%라고 함. 공공DB 오류율이 약 2배 이상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동안 공공DB에 대한 품질관리가 전문인력 없이 이뤄지고 그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오류율이 높은 실정임. 그만큼 공공DB 품질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한데, 공공DB에 대한 개방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음.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보유한 공공DB가 기관의 존립이라며 개방에 주저해 왔음. 특히 보유DB에 얽혀있는 개인정보나 저작권 등 많은 문제들이 때문에 개방을 꺼려왔는데, 이런 공공기관의 폐쇄적인 인식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할 것 같음. 어떻게 생각하나?

○ <공공데이터 품질 및 DB관리 전담인력 부족>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인력이나 데이터 관리 전담인력에 대한 현황조사는 아직 수행되지 않음. 때문에 공공기관마다 DB관리 인력이 몇 명이나 있고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이 안됨.

- 다만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2013.07월 기준으로 미래부 및 산하기관 등 45개 기관의 공공DB관리 인력은 총 62명으로 기관 당 1.3명에 불과함. 이 중 9개 기관은 DB관리 인력이 1명도 없음.

-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빅데이터 포럼의 ‘빅데이터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 조사대상 208개 기업 및 기관 중 DB분석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의 32.2% 인 67곳, 52개 공공기관 중 DB분석전담 인력을 보유한 기관은 전체의 25.0%인 13곳에 그침.

☞ <질의사항> 빅데이터가 정부의 핵심 사업이 되면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역할이 주목받고 있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 : 대용량의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 분석한 뒤 결과물을 다른 조직원에게 명료하고 간결하게 전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말함.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빅데이터를 능숙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불과 100여명 정도임.

미래부 본원,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 45개 기관의 DB 관리 인력은 총 62명으로 기관 당 약 1.3명에 불과하며, 1명도 없는 기관이 9개에 이름. 최근 빅데이터 포럼의 ‘빅데이터산업 실태조사’ 결과, 52개 공공기관 중 분석전담 인력을 보유한 기관은 13개(25.0%)에 그침.

아직 정부 차원의 전 공공기관에 대한 DB 전문 인력에 대한 조사가 없었는데,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계획이 있다면?

☞ <질의사항> 미국 정부는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를 구성해 매년 2억 달러를 투자해 인력양성 투자에 나섰고, 중국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는 전체 5000명 직원 중 DB분석가가 2300명에 이름. 중국은 대학교 학부만 나와도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기본적인 DB분석이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한국정보화진흥원(NIA)도 DB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초급, 중급, 고급 레벨별 교육프로그램 구축과 함께 기업의 맞춤인력 양성 등 산‧학‧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